▶ 최근 언론에서는 정부 인력의 대폭적인 증가와 상위직 위주 증원, 정부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정부의 여러 차례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가 거론되고 있어, 참여정부의 인력과 조직 관리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공무원 어디서 얼마나 늘었나?
□ 공무원 정원(‘07. 11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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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원 규모
○ 참여정부 증원 인력은 총 66,756명 : 885,164명(‘03.2) → 951,920명(’07.11)
- 국가공무원 28,450명 증원(576,223명 → 604,673명, +4.9%)
※ 철도청 공사화(29,756명, ’05.1) 감안시 58,206명 증원
- 지방공무원 38,306명 증원(308,941명 → 347,247명,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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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증원 내역
< 국가 공무원 >
○ 증원된 국가공무원 58,206명중 대부분(84%)은 교육, 치안,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민서비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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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공무원 >
○ 보건·복지, 소방·방재, 문화·환경 등 주민서비스 중심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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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원 사유
○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FTA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교육, 치안, 고용지원 등 대민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증원이 대부분
○ 행정수요의 전문화·세분화, 선진형 행정서비스 제공기준의 적용
<교 원> 『학급당 학생수』 기준 변화에 따른 증원 : 42명(‘98)→35명(’02)→33명(‘06) <경찰·소방> 일선 경찰·소방관의 근무체제 변화에 따른 증원 : 2교대→3교대
○ 외환위기시 구조조정 등 감축관리를 지향했던 국민의 정부로부터 누적된 인력수요를 반영한 결과
□ 분야별 정원 변동
○ 교육문화, 외교·안전, 사회복지분야 비율 점진적 증가 *( ) 이전 정부대비
분야/정부별 |
문민정부 |
|
국민의정부 |
|
참여정부 |
교육문화 |
53.7% |
⇒ |
56.7%(+2.0%) |
⇒ |
59.1%(+2.4%) |
외교안전 |
23.8% |
⇒ |
23.1%(△0.7%) |
⇒ |
24.0%(+0.9%) |
사회복지 |
1.6% |
⇒ |
1.6%( - ) |
⇒ |
2.3%(+0.7%) |
일반행정 |
0.9% |
⇒ |
1.0%(+0.1%) |
⇒ |
1.0%( - ) |
경제산업 |
20.0% |
⇒ |
17.7%(△2.3%) |
⇒ |
13.5%(△4.2%)* |
2. 인력 증원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나?
□ 총 괄
○ 인력 보강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알선 등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등 많은 성과 창출
○ 국제사회에서 정부혁신의 선도 국가로 인정받고 있음
- UN 공공행정상 수상(‘03년 나라장터, ’06년 정부혁신지수, ‘07년 출입국 심사 서비스)
□ 주요 성과
교 원 |
|
- 초등 학급당 학생수 감소 (34.9명→30.9명),
교육의 질 제고 ※ 29,262명 증원
< 미국 23.1명 / 영국 24.3명 / OECD 평균 21.4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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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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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이전 문제점
- 신도시 개발 등으로 학교가 대폭 증가되었으나, 인력이 뒷받침되지 못해 교육여건 악화, 교육의 국제경쟁력 저하
※ ‘98년 당시 학급당 학생수가 42명으로 “콩나물 시루”같은 학급 운영
- 학교폭력, 급식사고 등 학생 복지차원의 교육적 고려 미흡
○ 참여정부 성과
- 교원 지속 보강에 따른 학급당 학생수 감소로 교육여건 개선
- 보건·상담·영양교사 등 분야별 전문교사 확충으로 학생 복지 향상
특 허 |
|
- 특허심사 대기시간 단축 (22.6월→9.8월), 국가경쟁력 제고
※ 487명 증원
< 독일 10.0월 / 미국 21.1월 / 일본 26.0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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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이전 문제점
- 특허출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심사인력 부족에 따른 특허심사 지연으로 기업 신기술 개발, 사업추진 지연 등 문제 발생
※ ‘늑장특허 경쟁력 떨어뜨린다’(동아일보 사설, ’02.6.19)
○ 참여정부 성과
- 인력보강, 6시그마 등 심사프로세스 개선으로 심사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기업의 기술경영활동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 경제적 효과 : 약 2조 4,464억원, 부가가치 증대효과 : 9,926억원(추정) ※ 심사관 1인당 심사건수 : 한국 338건, 일본 216.8건, 미국 72.3건
교 정 |
|
- 1인당 재소자 수 감소 (5명→3.7명), 인권 향상
※ 1,915명 증원
< 영국 1.7명 / 호주 2.3명 / 미국 2.8명 / 일본 4.4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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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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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이전 문제점
- 교도관 1인당 수용자 수 과다, 시설미비 등 수용자 관리능력 부족에 따른 교도관 업무량 과중, 교정·교화업무 차질 및 인권침해 문제 발생
※ 특히, 주5일제 실시후 교도관 부족에 따른 수용자 접견·운동 제한 등 문제 발생
○ 참여정부 성과
- 인력보강 및 교도소 증설에 따라 교도관 1인당 수용자 수 감소, 의료·운동·접견 등 확대로 교정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수용자 인권 향상
해 경 |
|
- 해상범죄 검거 증가 (3.2만건→5.2만건), 해상안전 확보
※ 1,906명 증원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anage.korea.kr%2FgoNewsRes%2Fattaches%2Fneteditor%2FUNI00000a580022%5B20071121154457%5D.gif) |
|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anage.korea.kr%2FgoNewsRes%2Fattaches%2Fneteditor%2FUNI00000a580024%5B20071121154457%5D.gif) |
○ 참여정부 이전 문제점
- ’96년 이후 관할해역 확장(5배), 해상치안 수요 급증(7배)으로 해양경찰의 역할·기능이 대폭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장비·인력 부족
※ 인력 : 미국의 1/8, 일본의 1/2 수준 , 장비 : 미국의 1/3, 일본의 2/5 수준
○ 참여정부 성과
- 인력보강 및 장비확충(함정65척, 항공기6대 등)으로 해양사고 대응시간 단축 및 구조율 획기적 제고 등 해상안전 확보
※ 해양사고 대응시간 단축(△78분) : 135분(‘02)→57분(’06) ※ 해양사고 구조율 증가(+9%) : 81%(‘02)→90%(’06)
우 정 |
|
- 민원처리시간 단축 (39시간→8시간), 우정서비스 향상
※ 2,694명 증원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anage.korea.kr%2FgoNewsRes%2Fattaches%2Fneteditor%2FUNI00000a580026%5B20071121154457%5D.gif)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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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anage.korea.kr%2FgoNewsRes%2Fattaches%2Fneteditor%2FUNI00000a580028%5B20071121154457%5D.gif) |
○ 참여정부 이전 문제점
- 국민의 정부에서 집배원 등 우정분야 인력을 대폭 감축한 반면 업무량은 폭증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 저하 및 경쟁력 약화로 수익성 악화
※ 인력(△16%) : 5,742명 감축 / 배달물량(+49.4%) : 4,296백만통→6,420백만통
○ 참여정부 성과
- 인력 보강, 우체국 신설 및 우정사업 경영혁신으로 우편민원 처리시간 감소, 우편사업 흑자 전환 등 우정사업역량 및 서비스 질 제고
※ 우정서비스 국가고객만족도(NCSI) 상승 : 63위(‘02) → 7위(’06)
3. 과거 정부·외국 정부와 비교하면 어떤가?
□ 과거 정부와의 비교
○ 참여정부의 공무원 증원 비율(연평균 1.7%, +15,762명)은
- 문민정부(1.0%) 및 국민의 정부(△0.7%)보다는 높으나 - 6공화국 이전 정부(2.7% ~ 7.8%)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 ▶ 제3~6공화국 : 큰 정부 ⇒ 경제개발 추진을 위한 인력 대폭 증가 ▶ 문민·국민정부 : 작은 정부 ⇒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증원 억제 ▶ 참여 정부 : 일 잘하고 책임을 다하는 정부 ⇒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정부 구현에 필요한 인력 증원
<역대 정부별 정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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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부별 공무원1인당 인구수>
역대정부 |
공무원수
(행정부) |
인구수 |
공무원1인당
인구수 |
인구수 대비 공무원 비율 |
제3공(‘72) |
433,415 |
33,505,406 |
77 |
1.29% |
제4공(‘80) |
589,020 |
38,123,775 |
65 |
1.55% |
제5공(‘87) |
699,195 |
41,621,690 |
60 |
1.68% |
제6공(‘92) |
876,072 |
43,747,962 |
50 |
2.00% |
문민(‘97) |
919,404 |
45,953,580 |
50 |
2.00% |
국민(‘03.2) |
885,164 |
47,622,179 |
54 |
1.86% |
참여(‘07.11) |
951,920 |
48,456,369 |
51 |
1.96% |
□ 외국 정부와의 비교
○ 참여 정부의 인력 보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부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OECD 국가의 1/2~1/3 수준)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anage.korea.kr%2FgoNewsRes%2Fattaches%2Fneteditor%2F6%5B20071121154457%5D.jpg)
※ 정부인력규모(OECD 기준 적용) : 공무원+비영리공공기관+군인·군무원+비정규직
○ 개발도상국과 비교시에도 우리나라 인력규모는 크지 않으며, - 우리와 소득이 유사한 시대의 선진국과 비교하여도 인력규모 과소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anage.korea.kr%2FgoNewsRes%2Fattaches%2Fneteditor%2F7%5B20071121154457%5D.jpg)
○ 정부의 규모는 해당 국가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서구 선진국은 국가발전단계상 과도한 복지지출 등 비대해진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반성에서 감축관리를 지향(1980~1990년대)
-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그동안의 과소한 사회투자의 확충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이에 따른 관련 인력을 보강
※ 고용안정인력 1인당 인구수 : 한국 8,360명 / 일본 5,493명 / 미국 2,023명 / 독일 373명 ※ 전체재정 대비 복지재정 비율(%) : 한국 25.2, 스웨덴 54.1, 미국 57.2, OECD 평균 54.7 ○ 또한, 대규모 감축을 추진하였던 일부 선진국가도 최근 『 큰 정부, 작은 정부』논의에서 벗어나 능력있는 정부 지향
※ 영국 : ‘79년 732천명 → ’97년 475천명 → ‘06년 524천명 ※ 뉴질랜드 : ‘86년 89,105명 → ’99년 29,463명 → ‘05년 38,032명
○ 우리나라는 정부 규모 측면에서 결코 큰 정부가 아니며, - 선진국과는 시대적 상황 및 배경이 다르므로, 단편적인 비교보다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국정 운영 필요
※ 사회투자 분야 등 사각지대에 대한 인력지원, R&D 투자, FTA의 성공적 추진 등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능력있는 정부 구축 필요
○ 중요한 것은 정부의 규모가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는 점 - “작은 권한, 큰 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 “시장의 활력은 존중하면서도 할 일은 제대로 하는 정부”가 참여정부의 지향점
< 정부역할의 시대적 변천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anage.korea.kr%2FgoNewsRes%2Fattaches%2Fneteditor%2F8%5B20071121154457%5D.jpg) 4. 인력 감축을 위한 노력은 있었는지?
□ 총 괄
○ 행정수요 감소 분야에 대한 감축 및 전환·재배치 추진(총 5,606명) - 감축인력 대부분을 신규 행정 수요에 전환·재배치
※ 참여정부 증원 규모(28,450명) 대비 전환·재배치 비율(약 20%)
○ 요구 인력 중 인정 비율은 약 1/3 정도로 불요불급한 증원은 최대 억제 - 요구 총 180,209명, 인정 총 58,206명
<참여정부 정부인력 감축 및 전환·재배치 총괄> (단위 : 명,%)
총계 |
아웃소싱 |
쇠퇴·불필요 기능 재배치 |
유사·중복 기능 통합 |
소계 |
민영화
공사화 |
민간 위탁 |
지방 이양 |
소계 |
단순보조기능
축소?폐지 |
기능 쇠퇴 |
기능 폐지 |
5,606 |
872
(15.6%) |
161 |
465 |
246 |
1,926
(34.4%) |
940 |
708 |
278 |
2,808
(50.1%) |
* 철도청 공사화 감축인력(29,756명)을 제외한 자료임 □ 민영화·공사화
▶ 시장 메카니즘의 적용으로 효율성 증가가 가능한 분야는 아웃소싱 |
○ 해양수산부, 부산·인천·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운영 및 수역시설 관리권을 부산·인천·울산항만공사로 이관(144명 감축)
* 부산지방해양수산청(’04. 1.29,47명 감축), 인천지방해양수산청(’05. 7.22,81명 감축), 울산지방해양수산청(’07.11.20, 16명 감축)
⇒평택지방청 물동량 증가에 따른 관리인력(35명), 톤세제 도입에 따른 심사인력(2명), 해양환경 보호 및 선박점검율의 국제수준 유지를 위한 인력(16명)으로 53명 전환·배치, 91명 순감
○ 해양수산부, 수산과학관·등대박물관의 시설관리 및 안내기능의 민영화(‘04. 1.29, 17명 순감)
*『철도청』 폐지·공사화 (‘05. 1.1; 30,031명 감축)
⇒ 철도정책기능의 건교부 이관 등 소요인력 275명 전환·배치, 29,756명 순감 |
□ 민간 위탁
▶ 정부가 수행해야할 업무성격을 가지면서도, 민간의 지식 및 노하우 활용이 효율적인 단순 집행기능 민간위탁 |
○ 통계청, 통계 간행물 발간 및 지방청 현장조사 기능의 민간위탁(91명 감축) * 연도별 감축 : ’06.6.29 23명, ’07.11.20 68명 ⇒ 통계개발원 신설(26명)에 필요한 인력으로 23명, 선진통계 운영 및 통계혁신 기반 구축(97명)에 필요한 인력으로 68명 전원 전환·배치
○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 생계관련 대부업무의 민간위탁(‘07. 8, 25명 순감)
□ 지방 이양
▶ 주민접근성, 현장대응성 등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는 지방이양 |
○지역특성 강화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라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 권한 대폭 이양(‘06. 7.1, 179명 순감) * 이관 기관(7) : 환경부, 건교부, 보훈처, 경찰청, 노동부, 중기청, 해수부
○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등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중 52명을 지방직으로 전환(‘06. 7.1, 52명 순감)
○시도교육청의 인사자율성 확대 등 교육자치 지원을 위해 국가직인 시도교육청 관리국장직을 지방직으로 전환(‘07.11.20, 15명 순감)
□ 단순 사무·노무 보조기능 축소·폐지
▶ 단순·반복적인 사무보조업무는 대폭 축소하고 필요분야에 인력 재배치 |
○ 경찰청, 단순노무 고용직종 폐지(‘03. 12.18, 584명 감축) ⇒ 경찰 근무환경 개선(2→3교대)을 위한 소요인력으로 전원 상계·배치
○조달청, 단순 사무보조 기능직 인력 축소(‘05. 7.14, 22명 감축) ⇒ 계약사무 등 조달전문분야의 수요인력(23명)에 우선 전환·배치
○ 경찰청, 본청의 기능 효율화를 통해 기능직 인력 축소(‘05. 11, 91명 감축) ⇒ 지방경찰관서의 현장업무지원 등의 소요인력으로 전원 전환·배치
○ 국세청, 지방일선 세무서의 단순 전산입력요원 축소(‘06. 7, 82명 감축) ⇒ 종합 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소요인력(564명)에 우선 전환·배치
□ 기능 감소 분야의 인력 전환배치
▶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쇠퇴·감소 분야의 인력을 행정수요가 증가한 분야에 재배치 |
○ 법무부, 소년원의 수용·보호기능 축소 및 비행예방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 조정(362명 감축) ⇒ 보호관찰소, 교도소 등의 인력으로 전원 전환·배치
○ 경찰청,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 감소 등에 따른 기능축소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인력 감축(‘06. 10.31, 64명 감축) ⇒ 지방청 교통사고 조사처리 및 운전면허취소 구제업무 소요인력으로 전원 전환·배치
□ 기능 폐지
▶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효율성 증가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규제 축소 등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기능 폐지 |
○ 병무청,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제 폐지(‘06. 6.29, 12명 감축) ⇒ 각 지방청의 고객지원팀 신설을 위한 소요인력으로 전원 전환·배치
○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등으로 필요성이 감소한 중앙구매사업단 및 3개 사업소(강릉, 안동, 순천) 폐지에 따른 인력 감축(‘07. 5.15, 178명 감축) ⇒ 『 품질관리단』의 신설 등에 필요한 146명 전환·배치, 32명 순감
□ 유사·중복기능 통합
▶ 부처별, 지역별로 수행하는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하여 인력 전환·배치 |
○ 정보통신부, 『 정부통합전산센터』설치에 따른 소요인력 276명중 ⇒ 각 부처의 기존 전산장비 유지관리 인력 등 207명을 우선 전환·배치하고, 69명 순증 * 제1통합전산센터 165명 중 125명 전환·배치, 40명 순증(’05.11.4) * 제2통합전산센터 111명 중 82명 전환·배치, 29명 순증(‘07.11.20)
○ 해양경찰청, 『 해상종합치안센터』 신설에 따른 소요인력 23명중 ⇒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일선 경찰서의 경비상황실 인력 감축분 16명으로 우선 전환·배치하고, 7명 순증(’06. 2.22)
○ 기상청, 기상대(30소)의 디지털예보 운영에 필요한 인력 78명중 ⇒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본청 15명, 지방기상청 4명, 기상관측소 36명 등 총 55명을 전환·배치하고, 23명 순증(‘07. 4.20)
5. 정무직이 늘어난 이유는?
□ 정무직 증원 내용 : 30명 증가(‘07.11월 현재)
○ 증가 +35, 감소 △5 / 장관급 7, 차관급 23 증가 ○ 의원입법 15, 정부입법 15(+20, △5)
※ 정무직 변동 내역
6공(‘92년) |
→ |
문민정부 |
→ |
국민의 정부 |
→ |
참여정부 |
120명 |
101명 |
106명 |
136명 |
□ 증가 사유
○ 정무직 증원은 복잡·다양해지는 정책 이슈의 효율적인 조정, 체계적인 국정과제 추진 및 정책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증원
○ 특히, 복수차관제는 이질적 업무의 부처 통폐합으로 발생한 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장·차관 통솔범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
※ 차관업무량 분석 : 회의 참석, 대국회 활동, 행사 등 대외 업무가 70%, 결재·정책개발 등 고유 업무는 30%에 불과하여 정책구상 시간 부족
○ 정무직 증원 관련 법률(정부조직법, 과거사법 등)이 정부 및 의원 발의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개정되었기 때문임
※ 국민의 정부보다 증가하였으나, 외환위기 상황에서 국가 초감량체제를 운영한 당시와 단순 수치 비교는 곤란
□ 세부 내역
① 복수차관제 도입(차관급4)
- 부처 통합에 따라 이질적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범위가 광범위한 기관에 복수차관제 도입 ※ 재경부·행자부·산자부 : 부처 통합에 따른 이질적 업무 수행 ※ 외교부 : 외교정책·지역외교·통상교섭 등 광범위한 업무 수행 ☞ 선·후진국 및 대륙구분을 막론하고 대다수의 국가에서 복수차관제 운영 · 88개국 사례 분석결과 66개국(75%)이 복수차관제 운영
② 정책조정기능 강화(장관급2, 차관급5)
- 복잡·다양해지는 사회현안의 효율적 조정 및 관련 정책의 조정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등에 정무직 보강 ※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장관급) ※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2, NSC 사무차장, 국무조정실 차장2(차관급)
③ 기관장 직급의 현실화(장관급3, 차관급6)
- 종전에 정무직으로 예우하던 기관의 직급 현실화 및 대외적 위상 강화가 필요한 기관 직급조정 ※ 법제처·보훈처·고충위(차관급→장관급) / 통계청·기상청·문화재청(1급→차관급) ※ 청소년위·고충위사무처장·국립중앙박물관(1급→차관급)
④ 법률에 의한 과거사 위원회 신설(장관급4, 차관급6)
-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과거사의 합리적인 청산을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한 과거사위원회 설치 ※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 진실·화해위,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 군의문사위 등
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관 신설(차관급5)
- 국민안위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관신설 ※ 소방방재청, 방위사업청, 행정복합도시건설청,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및 방송위 상임위원 증설(차관급) ☞ 감축 5개(장관급2, 차관급3) : 과학기술자문위원장, 의문사진상규명위원장, 철도청장, 외교안보연구원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6. 정부위원회가 많지 않나?
□ 위원회 운영의 필요성
○ “권위주의 사회”에서 “네트워크 사회”로의 변화, 민관 협치의 필요 등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활성화는 불가피
○ 위원회는 매트릭스(Matrix) 조직으로 기존 조직 구조로는 달성할 수 없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부처(부서)간 할거주의에 의한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협의 조정 - 개별 부처(부서)가 할 수 없는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의 기획 - 외부 전문가들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 - 국민의 정책 결정 참여 기회 확대로 행정의 민주성·투명성 확보 - 행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의 확보 등 □ 정부위원회 운영 현황
○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416개임
- 행정기관적 성격을 갖는 행정위원회는 44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는 372개이며,
구 분 |
합계 |
소 속 별 |
독립 |
대통령 |
국무총리 |
중앙행정기관 |
행정위원회 |
44 |
3 |
7 |
14 |
20 |
자문위원회 |
372 |
- |
21 |
38 |
313 |
계 |
416 |
3 |
28 |
52 |
333 |
- 설치근거별로는 헌법 4개, 법률 334개, 대통령령 78개로, 위원회의 81%가 법률이상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음
※ 미국 연방정부(2004년 기준)는 54개 기관에 948개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 참여정부 출범후 총 52개 위원회가 증가되었으나
- 실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위원회는 9개로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이며,
- 나머지 43개는 단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로서, 고령화·양극화·FTA 대응 등 국정과제의 기획·조정을 위한 국정과제위원회(+9개), 기타 현안과제 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임
※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및 과거사관련 위원회 증가 현황
구 분 |
위원회명 |
국정과제위원회 |
양극화민생대책위(‘07.6),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07.5), 교육혁신위(‘03.6),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04.3), 저출산고령사회위(‘04.2), 국가균형발전위(’03.4), 동북아시대위(‘03.4), 행정중심복합도시추진위(’05.3), 정부혁신지방분권위(‘03.4), 빈부격차차별시정위(’04.5~‘07.6), 사람입국일자리위(’05.8~‘07.6) |
과거사
관련
위원회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04.7),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06.7), 군의문사 진상규명위(‘06.1),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04.8),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04.11),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04.7),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04.7),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04.9),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04.1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05.12), 의문사진상규명위(‘00~’04) |
□ 위원회 예산증가 현황
○ 과거의 잘못된 판결에 대한 보상 등 불가피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이고(보상금 81.1%, 기념사업비 6.4%)
- 인건비 등 운영경비의 증가는 크지 않음
<행정자치부 소관 과거사관련위원회(8개) 예산 현황(단위:백만원)>
연도별 |
합계 |
인건비 |
운영비 |
보상금 |
위령 · 기념사업 |
2007년 |
64,614
(100.0%) |
11,834
(18.3%) |
20,047
(31.0%) |
17,709
(27.4%) |
15,024
(23.3%) |
2008년 |
310,163
(100.0%) |
18,301
(5.9%) |
20,347
(6.6%) |
251,793
(81.1%) |
19,722
(6.4%) |
□ 위원회 관리 방향
○ 매 2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유사·중복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 추진 ※ 연도별(2년단위) 정부위원회 정비실적
구 분 |
문민정부 |
국민의 정부 |
참여정부 |
계 |
‘95년 |
‘97년 |
계 |
‘99년 |
‘01년 |
계 |
‘03년 |
‘05년 |
‘07
(예정) |
계 |
97 |
54 |
43 |
218 |
145 |
73 |
251 |
95 |
66 |
90 |
통 폐 합 |
77 |
43 |
34 |
166 |
117 |
49 |
121 |
64 |
40 |
17 |
운영개선 |
20 |
11 |
9 |
52 |
28 |
24 |
130 |
31 |
26 |
73 |
※위원회수
(행정위) |
|
348
(16) |
380
(23) |
|
319
(29) |
366
(33) |
|
368
(37) |
381
(42) |
416
(44) |
○ ‘07년도 정비계획은 통·폐합 뿐 아니라 위원(장) 직급조정, 위원 위촉기준 완화 등 위원회 운영개선에 중점
- 현재 부처 협의를 거쳐 90개 정비대상 발굴
-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11월중 정비계획 확정 예정
※ ‘07년 위원회 정비계획
통폐합
(17개) |
목적달성, 폐지
(12개) |
국비유학자문위,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군인고충심사위, 문서감축위, 중앙구호협의위, 영향평가조정협의회 등 |
기능 유사, 통합
(5개) |
관세과세전적부심사위, 원격대학설치심사위, 중앙산업교육심사위, 기업활동규제심의위, 재정자금운용심의회 |
운 영
개 선
(73개) |
소속 또는
직급조정(41개) |
감정평가사시험위, 국토정책위, 정보통신기반보호위, 기부심사위, 출판유통심의위, 국가전자무역위,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 등 |
위촉기준 조정
(13개) |
신공항건설심의위, 자동차공제분쟁조정위, 행정심판위, 통신위, 승강기사고조사위, 수도권정비위, 국제계약분쟁조정위 등 |
위원수 조정
민간위원 확대
(14개) |
건축사자격심의위, 한국전자문서표준위, 신항만건설심의위, 중앙건설분쟁조정위, 군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 출국금지심의위, 전자거래정책위, 경제사범관리위 등 |
사무인력 조정(5개) |
정부혁신위, 국가균형발전위, 지속가능위, 교육혁신위, 농어업특별위 |
○ 위원회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기예처와 협의, 운영실적과 예산 편성 연계방안 강구 예) 전년도 회의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차년도 예산반영 불허 등
7. 정부 인력관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불요불급한 인력 증원 최대한 억제
○ 정부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수요는 기존인력 재배치 등을 통하여 대처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을 제시할 계획
□ 인력의 효율적 활용 분야 발굴
○ 정보기술(IT) 도입에 따른 인력 절감 가능분야 등 적극 발굴·적용으로 정부기능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도입에 따른 인력절감 효과
|
‘97(도입 전) |
‘05년(도입 후) |
인력 |
2,090명 |
1,864명(△10.8%) |
업무 |
17,292,728건 |
58,409,258건(+237%) |
□ 감퇴된 기능·인력의 전환·재배치
○ 행정수요 감소 분야 발굴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전환·배치 추진
※ 부처별 요구인력 대비 인정비율(32%) : 요구 총 180,209명 / 인정 총 58,206명 ※ 참여정부 증원규모 대비 상계·재배치 비율 : 약 20% 수준
□ 상시적·전문적 진단으로 감축분야 최대한 발굴
○ 『조직진단센터 』의 진단을 통한 민간이양·공사화 및 감축분야 발굴
<상계·재배치·감축 가능 분야(예시)> ① IT 도입 등을 통한 업무 효율화
② 단순 사무보조인력 감축 등 기능 합리화
③ 민간위탁, 국립대학 등 공공법인화, 공사화 등 민간이양
④ 지방자치단체 이양
<문의 : 조직기획팀 02-2100-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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