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인력 및 조직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늘땅]

참여정부 인력·조직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

▶  최근 언론에서는 정부 인력의 대폭적인 증가와 상위직 위주 증원, 정부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정부의 여러 차례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가 거론되고 있어, 참여정부의 인력과 조직 관리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공무원 어디서 얼마나 늘었나?

□ 공무원 정원(‘07. 11월 현재)

□ 증원 규모

 ○ 참여정부 증원 인력은 총 66,756명 : 885,164명(‘03.2) → 951,920명(’07.11)

   - 국가공무원  28,450명 증원(576,223명 → 604,673명, +4.9%)

     ※ 철도청 공사화(29,756명, ’05.1) 감안시 58,206명 증원

   - 지방공무원  38,306명 증원(308,941명 → 347,247명, +12.4%)

□ 분야별 증원 내역

< 국가 공무원 >

 ○ 증원된 국가공무원 58,206명중 대부분(84%)은 교육, 치안,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민서비스 분야

< 지방 공무원 >

 ○ 보건·복지, 소방·방재, 문화·환경 등 주민서비스 중심 보강

□ 증원 사유

 ○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FTA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교육, 치안, 고용지원 등 대민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증원이 대부분

 ○ 행정수요의 전문화·세분화, 선진형 행정서비스 제공기준의 적용

   <교    원> 『학급당 학생수』 기준 변화에 따른 증원 : 42명(‘98)→35명(’02)→33명(‘06)
   <경찰·소방>  일선 경찰·소방관의 근무체제 변화에 따른 증원 : 2교대→3교대

 ○ 외환위기시 구조조정 등 감축관리를 지향했던 국민의 정부로부터 누적된
    인력수요를 반영한 결과

□ 분야별 정원 변동

 ○ 교육문화, 외교·안전, 사회복지분야 비율 점진적 증가 *( ) 이전 정부대비

분야/정부별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교육문화	53.7%	⇒	56.7%(+2.0%)	⇒	59.1%(+2.4%)
외교안전	23.8%	⇒	23.1%(△0.7%)	⇒	24.0%(+0.9%)
사회복지	1.6%	⇒	1.6%(   -   )	⇒	2.3%(+0.7%)
일반행정	0.9%	⇒	1.0%(+0.1%)	⇒	1.0%(  -   )
경제산업	20.0%	⇒	17.7%(△2.3%)	⇒	13.5%(△4.2%)*

2. 인력 증원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나?

□ 총 괄

 ○ 인력 보강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알선 등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등 많은 성과 창출

 ○ 국제사회에서 정부혁신의 선도 국가로 인정받고 있음

  - UN 공공행정상 수상(‘03년 나라장터, ’06년 정부혁신지수, ‘07년 출입국 심사 서비스)

□ 주요 성과

교 원		- 초등 학급당 학생수 감소 (34.9명→30.9명),     교육의 질 제고          ※ 29,262명 증원       < 미국 23.1명 / 영국 24.3명 / OECD 평균 21.4명 >

 ○ 참여정부 이전 문제점

   - 신도시 개발 등으로 학교가 대폭 증가되었으나, 인력이 뒷받침되지 못해 교육여건 악화, 교육의 국제경쟁력 저하

     ※ ‘98년 당시 학급당 학생수가 42명으로 “콩나물 시루”같은 학급 운영

   - 학교폭력, 급식사고 등 학생 복지차원의 교육적 고려 미흡

 ○ 참여정부 성과

   - 교원 지속 보강에 따른 학급당 학생수 감소로 교육여건 개선

   - 보건·상담·영양교사 등 분야별 전문교사 확충으로 학생 복지 향상

특   허		-   특허심사 대기시간 단축 (22.6월→9.8월), 국가경쟁력 제고   ※ 487명 증원   < 독일 10.0월 / 미국 21.1월 / 일본 26.0월 >

 ○ 참여정부 이전 문제점

   - 특허출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심사인력 부족에 따른 특허심사 지연으로 기업 신기술 개발, 사업추진 지연 등 문제 발생

     ※ ‘늑장특허 경쟁력 떨어뜨린다’(동아일보 사설, ’02.6.19)

 ○ 참여정부 성과

   - 인력보강, 6시그마 등 심사프로세스 개선으로 심사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기업의 기술경영활동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 경제적 효과 : 약 2조 4,464억원, 부가가치 증대효과 : 9,926억원(추정)
     ※ 심사관 1인당 심사건수 : 한국 338건, 일본 216.8건, 미국 72.3건

교   정		- 1인당 재소자 수 감소 (5명→3.7명), 인권 향상   ※ 1,915명 증원   < 영국 1.7명 / 호주 2.3명 / 미국 2.8명 / 일본 4.4명 >

 ○ 참여정부 이전 문제점

   - 교도관 1인당 수용자 수 과다, 시설미비 등 수용자 관리능력 부족에 따른 교도관 업무량 과중, 교정·교화업무 차질 및 인권침해 문제 발생

      ※ 특히, 주5일제 실시후 교도관 부족에 따른 수용자 접견·운동 제한 등 문제 발생

 ○ 참여정부 성과

   - 인력보강 및 교도소 증설에 따라 교도관 1인당 수용자 수 감소, 의료·운동·접견 등 확대로 교정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수용자 인권 향상

해 경		- 해상범죄 검거 증가 (3.2만건→5.2만건), 해상안전 확보   ※ 1,906명 증원

 ○ 참여정부 이전 문제점

   - ’96년 이후 관할해역 확장(5배), 해상치안 수요 급증(7배)으로 해양경찰의 역할·기능이 대폭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장비·인력 부족

      ※ 인력 : 미국의 1/8, 일본의 1/2 수준 , 장비 : 미국의 1/3, 일본의 2/5 수준

 ○ 참여정부 성과

   - 인력보강 및 장비확충(함정65척, 항공기6대 등)으로 해양사고 대응시간 단축 및 구조율 획기적 제고 등 해상안전 확보

      ※ 해양사고 대응시간 단축(△78분) : 135분(‘02)→57분(’06)
      ※ 해양사고 구조율 증가(+9%) : 81%(‘02)→90%(’06)

우 정		-  민원처리시간 단축 (39시간→8시간), 우정서비스 향상   ※ 2,694명 증원

 ○ 참여정부 이전 문제점

   - 국민의 정부에서 집배원 등 우정분야 인력을 대폭 감축한 반면 업무량은 폭증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 저하 및 경쟁력 약화로 수익성 악화

      ※ 인력(△16%) : 5,742명 감축 / 배달물량(+49.4%) : 4,296백만통→6,420백만통

 ○ 참여정부 성과

   - 인력 보강, 우체국 신설 및 우정사업 경영혁신으로 우편민원 처리시간 감소, 우편사업 흑자 전환 등 우정사업역량 및 서비스 질 제고

      ※ 우정서비스 국가고객만족도(NCSI) 상승 : 63위(‘02) → 7위(’06)

3. 과거 정부·외국 정부와 비교하면 어떤가?

□ 과거 정부와의 비교

 ○ 참여정부의 공무원 증원 비율(연평균 1.7%, +15,762명)은

   - 문민정부(1.0%) 및 국민의 정부(△0.7%)보다는 높으나
   - 6공화국 이전 정부(2.7% ~ 7.8%)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
     ▶  제3～6공화국 : 큰 정부 ⇒ 경제개발 추진을 위한 인력 대폭 증가
     ▶  문민·국민정부 : 작은 정부 ⇒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증원 억제
     ▶  참여 정부    : 일 잘하고 책임을 다하는 정부
                        ⇒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정부 구현에 필요한 인력 증원

<역대 정부별 정원 규모>

<역대정부별 공무원1인당 인구수>

역대정부	공무원수 (행정부)	인구수	공무원1인당 인구수	인구수 대비    공무원 비율
제3공(‘72)	433,415	33,505,406	77	1.29%
제4공(‘80)	589,020	38,123,775	65	1.55%
제5공(‘87)	699,195	41,621,690	60	1.68%
제6공(‘92)	876,072	43,747,962	50	2.00%
문민(‘97)	919,404	45,953,580	50	2.00%
국민(‘03.2)	885,164	47,622,179	54	1.86%
참여(‘07.11)	951,920	48,456,369	51	1.96%

□ 외국 정부와의 비교

 ○ 참여 정부의 인력 보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부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OECD 국가의 1/2~1/3 수준)

 ※ 정부인력규모(OECD 기준 적용) : 공무원+비영리공공기관+군인·군무원+비정규직  

 ○ 개발도상국과 비교시에도 우리나라 인력규모는 크지 않으며,
   - 우리와 소득이 유사한 시대의 선진국과 비교하여도 인력규모 과소

 ○ 정부의 규모는 해당 국가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서구 선진국은 국가발전단계상 과도한 복지지출 등 비대해진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반성에서 감축관리를 지향(1980～1990년대)

  -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그동안의 과소한 사회투자의 확충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이에 따른 관련 인력을 보강

   ※ 고용안정인력 1인당 인구수 : 한국 8,360명 / 일본 5,493명 / 미국 2,023명 / 독일 373명
 ※ 전체재정 대비 복지재정 비율(%) : 한국 25.2, 스웨덴 54.1, 미국 57.2, OECD 평균 54.7 
 ○ 또한, 대규모 감축을 추진하였던 일부 선진국가도 최근 『  큰 정부, 작은   정부』논의에서 벗어나 능력있는 정부 지향

  ※ 영국 : ‘79년 732천명 → ’97년 475천명 → ‘06년 524천명
   ※ 뉴질랜드 : ‘86년 89,105명 → ’99년 29,463명 → ‘05년 38,032명

 ○ 우리나라는 정부 규모 측면에서 결코 큰 정부가 아니며,
  - 선진국과는 시대적 상황 및 배경이 다르므로, 단편적인 비교보다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국정 운영 필요

   ※ 사회투자 분야 등 사각지대에 대한 인력지원, R&D 투자, FTA의 성공적 추진 등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능력있는 정부 구축 필요

 ○ 중요한 것은 정부의 규모가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는 점
  - “작은 권한, 큰 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 “시장의 활력은 존중하면서도 할 일은 제대로 하는 정부”가 참여정부의 지향점

< 정부역할의 시대적 변천 >

4. 인력 감축을 위한 노력은 있었는지?

□ 총 괄

 ○ 행정수요 감소 분야에 대한 감축 및 전환·재배치 추진(총 5,606명)
  - 감축인력 대부분을 신규 행정 수요에 전환·재배치

  ※ 참여정부 증원 규모(28,450명) 대비 전환·재배치 비율(약 20%)

 ○ 요구 인력 중 인정 비율은 약 1/3 정도로 불요불급한 증원은 최대 억제
  - 요구 총 180,209명, 인정 총 58,206명

  <참여정부 정부인력 감축 및 전환·재배치 총괄>
                                                                                                                                (단위 : 명,%)

총계	아웃소싱				쇠퇴·불필요 기능 재배치				유사·중복 기능 통합
	소계	민영화 공사화	민간 위탁	지방 이양	소계	단순보조기능 축소?폐지	기능 쇠퇴	기능 폐지
5,606	872 (15.6%)	161	465	246	1,926 (34.4%)	940	708	278	2,808 (50.1%)

 * 철도청 공사화 감축인력(29,756명)을 제외한 자료임
 
□ 민영화·공사화

 ▶ 시장 메카니즘의 적용으로 효율성 증가가 가능한 분야는 아웃소싱

○ 해양수산부, 부산·인천·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운영 및 수역시설 관리권을 부산·인천·울산항만공사로 이관(144명 감축)

      * 부산지방해양수산청(’04. 1.29,47명 감축), 인천지방해양수산청(’05. 7.22,81명 감축), 울산지방해양수산청(’07.11.20, 16명 감축)

      ⇒평택지방청 물동량 증가에 따른 관리인력(35명), 톤세제 도입에 따른 심사인력(2명), 해양환경 보호 및 선박점검율의 국제수준 유지를 위한 인력(16명)으로 53명 전환·배치, 91명 순감

 ○ 해양수산부, 수산과학관·등대박물관의 시설관리 및 안내기능의 민영화(‘04. 1.29, 17명 순감)

  *『철도청』 폐지·공사화 (‘05. 1.1; 30,031명 감축)

    ⇒ 철도정책기능의 건교부 이관 등 소요인력 275명 전환·배치, 29,756명 순감

□ 민간 위탁

 ▶ 정부가 수행해야할 업무성격을 가지면서도, 민간의 지식 및 노하우 활용이 효율적인 단순 집행기능
민간위탁

 ○ 통계청, 통계 간행물 발간 및 지방청 현장조사 기능의 민간위탁(91명 감축)
      * 연도별 감축 : ’06.6.29 23명, ’07.11.20 68명
      ⇒ 통계개발원 신설(26명)에 필요한 인력으로 23명, 선진통계 운영 및 통계혁신 기반 구축(97명)에 필요한 인력으로 68명 전원 전환·배치

 ○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 생계관련 대부업무의 민간위탁(‘07. 8, 25명 순감)

□ 지방 이양

 ▶ 주민접근성, 현장대응성 등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는 지방이양

 ○지역특성 강화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라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 권한 대폭 이양(‘06. 7.1, 179명 순감)
      * 이관 기관(7) : 환경부, 건교부, 보훈처, 경찰청, 노동부, 중기청, 해수부

 ○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등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중 52명을 지방직으로 전환(‘06. 7.1, 52명 순감)

 ○시도교육청의 인사자율성 확대 등 교육자치 지원을 위해 국가직인 시도교육청 관리국장직을 지방직으로 전환(‘07.11.20, 15명 순감)

□ 단순 사무·노무 보조기능 축소·폐지

 ▶ 단순·반복적인 사무보조업무는 대폭 축소하고 필요분야에 인력 재배치

 ○ 경찰청, 단순노무 고용직종 폐지(‘03. 12.18, 584명 감축)
      ⇒ 경찰 근무환경 개선(2→3교대)을 위한 소요인력으로 전원 상계·배치

 ○조달청, 단순 사무보조 기능직 인력 축소(‘05. 7.14, 22명 감축)
      ⇒ 계약사무 등 조달전문분야의 수요인력(23명)에 우선 전환·배치

 ○ 경찰청, 본청의 기능 효율화를 통해 기능직 인력 축소(‘05. 11, 91명 감축)
      ⇒ 지방경찰관서의 현장업무지원 등의 소요인력으로 전원 전환·배치

 ○ 국세청, 지방일선 세무서의 단순 전산입력요원 축소(‘06. 7, 82명 감축)
      ⇒ 종합 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소요인력(564명)에 우선 전환·배치

□ 기능 감소 분야의 인력 전환배치

 ▶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쇠퇴·감소 분야의 인력을 행정수요가 증가한 분야에 재배치

 ○ 법무부, 소년원의 수용·보호기능 축소 및 비행예방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 조정(362명 감축)
      ⇒ 보호관찰소, 교도소 등의 인력으로 전원 전환·배치

 ○ 경찰청,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 감소 등에 따른 기능축소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인력 감축(‘06. 10.31, 64명 감축)
      ⇒ 지방청 교통사고 조사처리 및 운전면허취소 구제업무 소요인력으로 전원 전환·배치

□ 기능 폐지

 ▶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효율성 증가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규제 축소 등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기능 폐지

 ○ 병무청,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제 폐지(‘06. 6.29, 12명 감축)
      ⇒ 각 지방청의 고객지원팀 신설을 위한 소요인력으로 전원 전환·배치

 ○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등으로 필요성이 감소한 중앙구매사업단 및 3개 사업소(강릉, 안동, 순천) 폐지에 따른 인력 감축(‘07. 5.15, 178명 감축)
      ⇒ 『 품질관리단』의 신설 등에 필요한 146명 전환·배치, 32명 순감

□ 유사·중복기능 통합

  ▶ 부처별, 지역별로 수행하는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하여 인력 전환·배치

 ○ 정보통신부, 『 정부통합전산센터』설치에 따른 소요인력 276명중
      ⇒ 각 부처의 기존 전산장비 유지관리 인력 등 207명을 우선 전환·배치하고, 69명 순증
       * 제1통합전산센터 165명 중 125명 전환·배치, 40명 순증(’05.11.4)
       * 제2통합전산센터 111명 중 82명 전환·배치, 29명 순증(‘07.11.20)

 ○ 해양경찰청, 『 해상종합치안센터』 신설에 따른 소요인력 23명중
      ⇒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일선 경찰서의 경비상황실 인력 감축분 16명으로 우선 전환·배치하고, 7명 순증(’06. 2.22)

 ○ 기상청, 기상대(30소)의 디지털예보 운영에 필요한 인력 78명중
      ⇒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본청 15명, 지방기상청 4명, 기상관측소 36명 등 총 55명을 전환·배치하고, 23명 순증(‘07. 4.20)

5. 정무직이 늘어난 이유는?

□ 정무직 증원 내용 : 30명 증가(‘07.11월 현재)

 ○ 증가 +35, 감소 △5  / 장관급 7, 차관급 23 증가
 ○ 의원입법 15, 정부입법 15(+20, △5)

  ※ 정무직 변동 내역

6공(‘92년)	→	문민정부	→	국민의 정부	→	참여정부
120명		101명		106명		136명

□ 증가 사유

 ○ 정무직 증원은 복잡·다양해지는 정책 이슈의 효율적인 조정, 체계적인  국정과제 추진 및 정책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증원

 ○ 특히, 복수차관제는 이질적 업무의 부처 통폐합으로 발생한 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장·차관 통솔범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

   ※ 차관업무량 분석 : 회의 참석, 대국회 활동, 행사 등 대외 업무가 70%, 결재·정책개발 등 고유 업무는 30%에 불과하여 정책구상 시간 부족

 ○ 정무직 증원 관련 법률(정부조직법, 과거사법 등)이 정부 및 의원   발의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개정되었기 때문임

   ※ 국민의 정부보다 증가하였으나, 외환위기 상황에서 국가 초감량체제를 운영한 당시와 단순 수치 비교는 곤란

□ 세부 내역

 ① 복수차관제 도입(차관급4)

   - 부처 통합에 따라 이질적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범위가 광범위한 기관에 복수차관제 도입
    ※ 재경부·행자부·산자부 : 부처 통합에 따른 이질적 업무 수행
    ※ 외교부 : 외교정책·지역외교·통상교섭 등 광범위한 업무 수행
    ☞ 선·후진국 및 대륙구분을 막론하고 대다수의 국가에서 복수차관제 운영
      · 88개국 사례 분석결과 66개국(75%)이 복수차관제 운영

 ② 정책조정기능 강화(장관급2, 차관급5)

   - 복잡·다양해지는 사회현안의 효율적 조정 및 관련 정책의 조정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등에 정무직 보강
    ※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장관급)
    ※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2, NSC 사무차장, 국무조정실 차장2(차관급)

 ③ 기관장 직급의 현실화(장관급3, 차관급6)

   - 종전에 정무직으로 예우하던 기관의 직급 현실화 및 대외적 위상 강화가 필요한 기관 직급조정
    ※ 법제처·보훈처·고충위(차관급→장관급)  / 통계청·기상청·문화재청(1급→차관급)
    ※ 청소년위·고충위사무처장·국립중앙박물관(1급→차관급)

 ④ 법률에 의한 과거사 위원회 신설(장관급4, 차관급6)

   -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과거사의 합리적인 청산을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한 과거사위원회 설치
    ※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 진실·화해위,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 군의문사위 등

 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관 신설(차관급5)

   - 국민안위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관신설
    ※ 소방방재청, 방위사업청, 행정복합도시건설청,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및 방송위 상임위원 증설(차관급)
  ☞ 감축 5개(장관급2, 차관급3) : 과학기술자문위원장, 의문사진상규명위원장, 철도청장, 외교안보연구원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6. 정부위원회가 많지 않나?

□ 위원회 운영의 필요성

 ○ “권위주의 사회”에서 “네트워크 사회”로의 변화, 민관 협치의 필요 등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활성화는 불가피

 ○ 위원회는 매트릭스(Matrix) 조직으로 기존 조직 구조로는 달성할 수 없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부처(부서)간 할거주의에 의한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협의 조정
   - 개별 부처(부서)가 할 수 없는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의 기획
   - 외부 전문가들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
   - 국민의 정책 결정 참여 기회 확대로 행정의 민주성·투명성 확보
   - 행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의 확보 등
     
□ 정부위원회 운영 현황

 ○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416개임

   - 행정기관적 성격을 갖는 행정위원회는 44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는 372개이며,

구      분	합계	소  속  별
		독립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행정위원회	44	3	7	14	20
자문위원회	372	-	21	38	313
계	416	3	28	52	333

   - 설치근거별로는 헌법 4개, 법률 334개, 대통령령 78개로, 위원회의 81%가 법률이상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음

    ※ 미국 연방정부(2004년 기준)는 54개 기관에 948개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 참여정부 출범후 총 52개 위원회가 증가되었으나

   - 실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위원회는 9개로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이며,

   - 나머지 43개는 단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로서, 고령화·양극화·FTA 대응 등 국정과제의 기획·조정을 위한 국정과제위원회(+9개), 기타 현안과제 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임

    ※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및 과거사관련 위원회 증가 현황

구 분	위원회명
국정과제위원회	양극화민생대책위(‘07.6),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07.5), 교육혁신위(‘03.6),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04.3), 저출산고령사회위(‘04.2), 국가균형발전위(’03.4), 동북아시대위(‘03.4), 행정중심복합도시추진위(’05.3), 정부혁신지방분권위(‘03.4), 빈부격차차별시정위(’04.5～‘07.6), 사람입국일자리위(’05.8～‘07.6)
과거사 관련 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04.7),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06.7), 군의문사  진상규명위(‘06.1),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04.8),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04.11),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04.7),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04.7),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04.9),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04.1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05.12), 의문사진상규명위(‘00～’04)

□ 위원회 예산증가 현황

 ○ 과거의 잘못된 판결에 대한 보상 등 불가피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이고(보상금 81.1%, 기념사업비 6.4%)

   - 인건비 등 운영경비의 증가는 크지 않음

<행정자치부 소관 과거사관련위원회(8개) 예산 현황(단위:백만원)>

연도별	합계	인건비	운영비	보상금	위령    ·     기념사업
2007년	64,614 (100.0%)	11,834 (18.3%)	20,047 (31.0%)	17,709 (27.4%)	15,024 (23.3%)
2008년	310,163 (100.0%)	18,301 (5.9%)	20,347 (6.6%)	251,793 (81.1%)	19,722 (6.4%)

□ 위원회 관리 방향

 ○ 매 2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유사·중복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 추진
    ※ 연도별(2년단위) 정부위원회 정비실적

구     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계	‘95년	‘97년	계	‘99년	‘01년	계	‘03년	‘05년	‘07 (예정)
계	97	54	43	218	145	73	251	95	66	90
통 폐 합	77	43	34	166	117	49	121	64	40	17
운영개선	20	11	9	52	28	24	130	31	26	73
※위원회수 (행정위)		348 (16)	380 (23)		319 (29)	366 (33)		368 (37)	381 (42)	416 (44)

 ○ ‘07년도 정비계획은 통·폐합 뿐 아니라 위원(장) 직급조정, 위원 위촉기준 완화 등 위원회 운영개선에 중점

   - 현재 부처 협의를 거쳐 90개 정비대상 발굴

   -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11월중 정비계획 확정 예정

   ※ ‘07년 위원회 정비계획

통폐합 (17개)	목적달성, 폐지 (12개)	국비유학자문위,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군인고충심사위, 문서감축위, 중앙구호협의위, 영향평가조정협의회 등
	기능 유사, 통합 (5개)	관세과세전적부심사위, 원격대학설치심사위, 중앙산업교육심사위, 기업활동규제심의위, 재정자금운용심의회
운  영 개  선 (73개)	소속 또는 직급조정(41개)	감정평가사시험위, 국토정책위, 정보통신기반보호위, 기부심사위, 출판유통심의위, 국가전자무역위,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 등
	위촉기준 조정 (13개)	신공항건설심의위, 자동차공제분쟁조정위, 행정심판위, 통신위, 승강기사고조사위, 수도권정비위, 국제계약분쟁조정위 등
	위원수 조정 민간위원 확대 (14개)	건축사자격심의위, 한국전자문서표준위, 신항만건설심의위, 중앙건설분쟁조정위, 군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 출국금지심의위, 전자거래정책위, 경제사범관리위 등
	사무인력 조정(5개)	정부혁신위, 국가균형발전위, 지속가능위, 교육혁신위, 농어업특별위

 ○ 위원회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기예처와 협의, 운영실적과 예산 편성 연계방안 강구  
    예) 전년도 회의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차년도 예산반영 불허 등

7. 정부 인력관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불요불급한 인력 증원 최대한 억제

 ○ 정부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수요는 기존인력 재배치 등을 통하여 대처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을 제시할 계획

□ 인력의 효율적 활용 분야 발굴

 ○ 정보기술(IT) 도입에 따른 인력 절감 가능분야 등 적극 발굴·적용으로 정부기능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도입에 따른 인력절감 효과

	‘97(도입 전)	‘05년(도입 후)
인력	2,090명	1,864명(△10.8%)
업무	17,292,728건	58,409,258건(+237%)

□ 감퇴된 기능·인력의 전환·재배치

 ○ 행정수요 감소 분야 발굴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전환·배치 추진

    ※ 부처별 요구인력 대비 인정비율(32%) : 요구 총 180,209명 / 인정 총 58,206명
    ※ 참여정부 증원규모 대비 상계·재배치 비율 : 약 20% 수준

□ 상시적·전문적 진단으로 감축분야 최대한 발굴

 ○ 『조직진단센터 』의 진단을 통한 민간이양·공사화 및 감축분야 발굴

                    <상계·재배치·감축 가능 분야(예시)>
 
         ① IT 도입 등을 통한 업무 효율화

         ② 단순 사무보조인력 감축 등 기능 합리화

         ③ 민간위탁, 국립대학 등 공공법인화, 공사화 등 민간이양

         ④ 지방자치단체 이양

<문의 : 조직기획팀 02-2100-3483>

게시일 2007-11-22 13: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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