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화해 기본정리법 개정안 촉구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일시:2023년 11월22일(수) 09시 40분
⊙ 장소:국회 소통관
⊙ 주최: 이성만 의원실
⊙ 주관:국가폭력 범국민연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 진행: 조종주 국가 폭력 피해자단체연대 실무간사
⊙ 인사말:이성만의원
⊙ 여는말: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윤호상의장
⊙ 기자회견문 낭독: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이정우 유족
『국회 소통관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의 소위 이성만의원실주최로 국가폭력피해자단체 범국민연대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22일 오전10시에 국회본청 445호실에서 진실화해기본법개정안(한병도,이개호,김용판,서영교,윤영덕.윤미향,박정,이해식의원) 이발의한 법안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김선희대외협력위원장과 최상구회장.이정우 유족은 김진표국회의장.김교흥행안위원장.강병원간사. 국민의힘 김용판간사실에 호소문을 전달하였습니다.
22일 오후 6시까지진행된 법안심의에서 다른법안심의에 시간이 많이 소비되어 진실화해기본법개정안은 여,여간사의 합의로 12월5일 재논의할예정이라고 이상민의원실에서 통보하여주었습니다.』
조종주 국가 폭력 피해자단체연대 실무간사 개회사
이상민의원 인사말
윤호상의장 여는말
노무현정부에 제정된 진실화해기본법이20년의세월이지나갔지만 목적을 달성하지못하고 국회에서 잠을 자고있습니다. 제2기진실화해위원회조사기간이 1년밖에 남지않았습니다.법안개정이 시급합니다
조사신청을하였던 유족들이 전국에서 유명을달리하고있습니다 국회는 법안만 발의하지말고 21대가을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줄것을간곡히 호소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실 전경
기자회견문 낭독: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이정우 유족
국회 소통관 진실화해기본법개정안 통과촉구 기자회견문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여·야가 총선에 대비하여 총선관리기획단을 구성하여 총선정국에 돌입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개원된 후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전국유족회가 끈질기게 요구하여 여·야 11명 의원이 발의한 "진실화해기본정리법일부개정안"이 4년이 다 되도록 행안위 심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쟁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과 군사독재 권위주의 시대에 발생한 의문사 등이 이명박 정권에 의해 발목이 잡혀 진실화해위원회가 폐쇄된 이후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된 누더기 엉터리 법안으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극우 뉴라이트 출신 김광동이 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념논쟁의 장으로 변하고 방향타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
3년이 다 된 진실화해위원회는 민간인학살조사결정문 의결 숫자가 신청 대비 10%에 불과한 초라한 성적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항의하는 유족들에게 진실화해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은 "전시에는 민간인을 절차 없이 즉결 처형해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발언하여 헌법을 부정하고 유족을 겁박하였다. 김광동의 이러한 발언은 국회 국감에서도 무소속 이성만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재확인되었다. 한마디로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엉터리 법안도 문제지만 이런 자가 진실화해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진실화해위원회가 제대로 조사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광기를 발휘하고 있는 한국판 홀로코스트 김광동을 두고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은 국회를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 여.야를 초월하여 김광동에 대한 강경한 법적조치를 국회 차원에서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은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국회는 총선 때마다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 진실화해기본법 개정안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개원 초에 발의한 법안이 4년이 되도록 낮잠을 자고 있다. 유족의 재촉에는 여.야가 목에서 신물이 나도록 핑퐁 게임을 하며 유족을 무시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진실규명을 신청한 연로한 유족들이 코로나와 노환으로 전국각지에서 천추의 한을 품고 유명을 달리하였다. 과거사법이 화급성을 다투고 있는 절대적인 이유다. 이들이 마지막 증언자들이기 때문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기간이 법적으로 1년 남았다. 김광동 위원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조사를 약 45%~50% 마치고 의결문을 채택하고 하반기 6개월은 종합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폐문 수순에 들어간다고 공공연하게 발표하고 있다. 이 말대로라면 신청 사건중 50% 이상은 불능 처리될 것이다.
진실화해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서 또 지연시킨다면 국회마저 제2의 학살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다름없다. 유족이 살길은 진실화해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다. 그래야 죽어서도 눈을 감을 수 있다.
진실화해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유족의 입장은 간단명료하다.
조사기간 연장(2+1)과 배·보상 심의위원회 구성이다. 최소 이 시간 정도면 민간인학살신청사건 조사가 가능한 물리적 시간을 주는 셈이다. 조사관들과 유족의 공통된 입장이다.
한국전쟁민간인학살사건의 실체적 진상규명은 과거의 잔인무도한 독재국가에서 인간 생명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는 진정한 첫걸음이다.
국회 300명의원 여러분! 역지사지 단 한 번만이라도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또한 민주당은 국가폭력에 대한 민간인학살과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주도적으로 법안을 제·개정한 정당이다. 책임 또한 무한하다.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21대 정기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반드시 국민의힘과 협의하여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만일 또다시 과거사법안을 지연시키거나 반대하는 정당은 여야를 막론하고 22대 총선에서 국민과 역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23년 11월22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윤호상 부의장 박남순/ 대구상임대표 김만덕/ 경북상임대표 이성수/ 부산상임대표 이춘근/ 경기상임대표 정명호/ 충북상임대표 박종래/ 전남상임대표 선용규/ 광주상임대표 이창준/ 운영위원장 정국래/ 대외협력위원장 김선희
국가폭력 피해자 범국민연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대표 : 의장 윤호상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추모연대)/ 대표 : 의장 장현일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대표 : 상임위원장 김형보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대표 : 회장 이만적 삼청교육피해자유족회/ 대표 : 오수미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대표 : 이사장 백경진 여순사건10.19범국민연대/ 대표 박소정 여순항쟁 서울유족회/대표 : 회장 이자훈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대표 : 송운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대표 : 권문상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처장 김덕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 / 대표 : 회장 조영선 |
2023년 11월22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윤호상
첫댓글
이러한 성명들이 제발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바꾸어 조속히 처리되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