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석 칼럼]
마피아 영화 빼닮은
'이재명 재판' 주목하자
이 대표 재판 지연 작전 성공하면
犯法者 대통령 자리에 앉아 헌법 파괴
대선 직전 有罪 확정판결 나면
민주당 후보 못 내 정치적 破産 맞아
‘여의도 생활’과 ‘서초동 생활’을
번갈아 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더 바빠지게 됐다.
경기도지사 시절 데리고 있던
이화영 부지사가 중형(重刑)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이 800만달러를
북한에 불법으로 보낸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돼 왔다.
검찰은 곧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세 가지 재판을
받아왔다.
하나는 배임 등 여러 혐의가 걸린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
의혹 사건이다.
5월 7일·14일·21일 이 재판이 열렸다.
다른 하나가 17일과 31일 이 대표가
출석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고
셋째가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僞證)교사
의혹 재판이다.
27일로 재판 날짜가 잡혔었다.
공휴일과 토·일요일을 뺀 업무일이
21일이었던 지난 5월 이 대표는 6일을
서초동에서 보냈다.
이 대표의 ‘여의도 생활’과
‘서초동 생활’은 천지 차이가 있다.
여의도 생활은 국회도 당(黨)도 모든
일정이 이 대표에게 맞춰 돌아간다.
이 대표가
‘탄핵하겠다’
‘특검(特檢)하겠다’
‘국정조사하겠다’ 하면 신문에 굵은
활자로 제목이 뽑히고 TV의 주요
뉴스가 된다.
서초동에서 이 대표는 ‘여의도 대통령’이
아니라 형사재판 피고인일 따름이다.
이 대표가 법원 재판 날짜에 맞춰야
한다.
작년 10월 대장동 재판에선 7분
지각했다가
‘다음 재판부터는 10분 일찍 출석하라’
는 재판장의 꾸지람을 들었다.
서초동에서 이 대표는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지낸다.
이 대표는 재판 가운데 하나에서라도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대통령선거 출마 자격을
상실한다.
형사 재판 1심에선 100명 중 97명이
유죄 선고를 받는다.
이 대표가 바늘구멍 같은 4개 재판을
모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이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민주당 도박은 성공할 수
있을까.
사건 규모는 대장동·백현동 재판이 가장
크다.
현재까지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숫자만도 200명이 넘는다.
증인이 80명이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3년 5개월이
걸렸다.
대장동 사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10년이 걸릴지 모른다.
재판부가 마음만 먹으면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 재판이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법 위반 사건은 검찰의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을 내려야 하고,
고등법원·대법원도 사건이 넘어오면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은 거의
2년이 다 되도록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년 5개월 동안 사건을 쥐고 거북이
재판을 하던 판사가 올해 초 갑자기
사표를 제출해 버렸다.
위증교사 재판은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재판이다.
위증교사를 받은 증인의 전화 통화 내용이
확보됐고 당사자가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9월 이 대표 영장을 기각한 판사조차
이것을 분명한 증거로 인정했을 정도다.
이 재판이 이 대표의 첫 올가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 지연 작전을 펴는 이 대표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주장하는 검찰의
머릿속에는 헌법 84조가 들어있다.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外患)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가 1심·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더라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으면 대통령에 취임하는 순간
재판이 중단된다는 뜻이다.
이 대표가 각종 재판에서 자신과
수족(手足)들을 변호하던 변호사들에게
‘국회의원 임명장’
을 주고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한사코
움켜쥔 것도 이런 의도다.
만일 이 대표의 시도가 절반의 성공에
그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으나
선거 전(前)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는 기형(畸形) 정당으로
정치적 파산(破產) 사태를 맞게 된다.
이 대표의 성공 또는 절반의 성공은
투표를 통한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지금 서초동에서 진행되는 이 대표
재판은 조직 폭력단 내부의 의리와
배신과 의문의 죽음이 뒤섞인 마피아
영화를 빼닮았다.
이 대표는 작년 10월 6일 대장동
재판에서 재판부에 공범(共犯)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껴안을
기회를 달라고 해 서로 얼싸안았다.
마피아 영화 판박이지만, 이 재판은
대한민국 헌법과 정치·사법제도의
시험대라는 영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강천석 고문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아심소조
잡범질 궤변법학자에게 조국 혁신을 기대하고,
잡4범외중범질자를 당 대표로 뽑은 범죄 자중심당을
제 1당으로 만든 유권자들이 사는 나라.
오병이어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못하면 경범 죄인들은 모두
석방해야 한다.
법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해야 한다. 공정해야 한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난다날아간다
사표 던지고 도망간 판사를 잘 지켜보아야 한다.
그도 권뭐시기와 같은 재판거래에 해당할수 있는지~
검찰과 경찰은 잘 주시하기 바란다.
밥좀도
대한민국은 정치계건 법조계건 온통 도그판이구나.
범법자가 판을 치고 정의나 양심은 실종되고.
이런 혼란한 시국에 나라가 중공과 북괴에
접수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국민 모두 정신 차리자.
멸문지장
내 생각에는 헌법이 파괴되는 날이 반드시오리라
우려한다.
이나라 국민중에는 골빈인간이너무많다고 판단 되기
때문이다.
여중생사건때, 미국산 쇠고기 파동 때 보지 않았나?
정치적으로 불순한 O들의 선동에 골빈 인간들이
몰려나와 와글와글 몰려다니는 일들로 해서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게되겠지.
그런 꼴 보기전에 일찍 죽게 ?瑛만?
좋으련만......
도드락
여론의 잘못이 매우 크다 민심 또 민심만 외치니
사법부나 행정부나 국회나 국민?
눈치 보기만 바쁘다.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 탓만 하고
사는 나라가 돼서는 절대 안된다
mylup
사법정의가 살아야 삶의 가치관이 정립되는건데
정치에 휘둘리는 재판정이 심히 걱정이다.
삼족오
국민은 다 인지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말둑 판 검사만 모른척 시간 끌기에 전념인 거다
종북 굴종 주사파 말둑 판사부터 걷어내야 법치
법질서 정의 구현이 바로 설 거다
멋진삶
자금의 여의도와 서초동은 대한민국의 극단적
갈등의 대표적 원인이 거짓말과 진실의 싸움을
말해준다.
그리고 관중들은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언론도 믿기어려워졌다. 남은 것은 사법부인데
지연작전이 진행중이다.
과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궁금하다.
동네머슴
국가의흐름을 깨는일은 아니지요 법에의한
정석이 정도임을 국민모두에게 알려야.
PetLovers
바보국민은 역사의 주인이 될수 없어..이런 한심한
상황을 누가 만들었을까?
국민들이지...민주주의가 한국에 올바른
정치체제일까?
이런 나라가 세계의 주역이 될까? 스스로 저항도
옳바른 방향도 못본다면 그건 노예지
주인이 될수 없다
순수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부패 범죄자 이재명은
끝까지 우기고, 재판관은 중간에 도망가고
재판을 굽게하며 질질 끌고 있어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
거짓과 부패한 세상은 반드시 멸망한다.
두려움...
水月
사법부를 더불어 공산당과 문재인의 시녀로 만든
김명수부터 처넣으라. 그
래야 김일성장학생 판사들이 정신차린다.
젬스본드
범죄인 그룹 중 자살자가 몇 명이냐?
자살자가 나와도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자살하면 죄를 묻지 않고 "영웅"이 되는 좌파들의
맘대로 되는 좌파전성시대.
sonamu
모든정황으로 이재명이는 조폭마피아소리들을만한
잡범이고 조폭출신기업가이용야합해서
이적행위하고 사법방해하고
유력한증인들 다섯명씩이죽었고 방탄국회까지
만든희대의 범죄자아닌가하는 것이
국민의여론아닌가?
전라도
이재명도 심각한 문제덩어리지만 이 나라 재판관들,
그리고 이재명이 뽑은 유권자들,
이재명 못지 않게 더 심각한 문제덩어리다.!!!
성익
이재명재판의 해결은 간다하다. 위증 교사 사건과
선거법 워반 사건을 판결하면 된다.
증거도 있으므로 판결하면 되는데 판겔하면
되는데 못하고 있다. 혹시 판사가 탄핵당?까봐
그러냐?
나는 왜 판결은 지연하는지 이해할 수없다.
이제 판결하라!
Uonbong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의 어느 부문 정신상태가
마약환자의 그것처럼 되었는데 민심을 믿는다니
차라리 개똥을 믿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