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606호, 시행 2024. 6. 25.]

[일취월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4. 6. 25. [대통령령 제34606호, 시행 2024. 6. 25.]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2라목에 따른 전용예치계좌는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명의로 개설ㆍ운용하는 계좌로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 중 하위 수탁기업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예치하여 보관하기 위한 계좌로 한다.

[본조신설 2018.9.18]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8.9.18>]

제1조의3(기술자료)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23, 2018.9.18>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제조ㆍ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본조신설 2007.8.17]

[제1조의2에서 이동 <2018.9.18>]

제2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2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은 당해연도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촉진시책의 목표ㆍ내용 및 기대효과

2. 촉진시책의 예산 및 재원조달계획

3.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08.2.29, 2010.3.23, 2013.3.23,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2013.3.23,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3.23, 2013.3.23, 2017.7.26>

[제목개정 2010.3.23]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제출되어 종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3.23]

제4조

삭제 <2010.3.23>

제5조

삭제 <2010.3.23>

제6조(관계 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3.23]

제7조

삭제 <2010.3.23>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제8조(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납품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력(이하 "공공조달 상생협력"이라 한다)을 하려는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납품에 필수적인 제조 시설ㆍ인력을 보유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

2. 중소기업제품의 소재ㆍ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하여 이를 직접 생산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

3. 우수한 기술 및 시공 역량 등을 전수(전수)하기 위하여 이를 보유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유형의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은 공공조달 계약 시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생협약서

2. 사업계획서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조달 상생협력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지원 업무에 관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ㆍ방법, 공공조달 상생협력의 대상이 되는 제품ㆍ기술, 지원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11.19]

제9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법 제13조에 따른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에 있을 것

2. 지원대상ㆍ절차ㆍ조건 등 지원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하여 중소기업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할 것

제10조(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ㆍ제출 기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3.23>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7.8.17]

제11조

삭제 <2023.9.26>

제12조

삭제 <2023.9.26>

제13조

삭제 <2023.9.26>

제13조의2(동반성장 주간)

법 제20조의3에 따라 매년 11월 첫째 주를 동반성장 주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4.11]

제13조의3(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 등)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1.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3.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등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공개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료의 공개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0.17>

[본조신설 2014.2.5]

[제23조의2에서 이동 <2017.10.17>]

제13조의4(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

법 제20조의5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6.25>

1.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사업

4. 대ㆍ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공동 협력 사업

5.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 지원 사업

6.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 구축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본조신설 2018.5.28]

제4장 수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제14조(약정서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2.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3.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4.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5.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6.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7.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②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품등의 위탁일

2. 납품하는 시기 및 장소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시기

4.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5.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③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④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9.26]

제14조의2(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

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3.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4.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5.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6.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 및 지급방법

7.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 및 일자

8. 기술자료의 반환ㆍ폐기 방법 및 일자

[본조신설 2022.2.15]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23.6.7>]

제14조의3(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① 법 제22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각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개정 2021.4.20>

② 법 제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2023.6.7>

1.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하기 전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9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에 따른 할인료

2.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 이후에 어음을 교부한 경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9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에 따른 할인료

3.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하기 전에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납품대금의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위탁기업이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

4.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 이후에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대체결제방식에 따른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 카드결제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 물품등의 수령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한다)부터 납품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위탁기업이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

[전문개정 2007.8.17]

[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23.6.7>]

제14조의4(상생결제를 통한 납품대금 지급의 예외)

① 법 제22조제5항에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수탁기업이 파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수급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2. 수탁기업이 파산하여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상생결제를 통한 납품대금 지급비율의 산정방법 등 상생결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9.18]

[제1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5로 이동 <2023.6.7>]

제14조의5(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서 수탁기업이 물품등을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ㆍ용역ㆍ기술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삭제 <2024.6.25>

③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기업"이란 위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4.20, 2024.6.25>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중기업)

④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수탁기업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25>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탁ㆍ위탁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 경쟁입찰에 따라 수탁ㆍ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⑤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4.20, 2024.6.25>

⑥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20>

1. 삭제 <2021.4.20>

2. 삭제 <2021.4.20>

⑦ 법 제22조의2제8항제3호에서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4.20>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법 제22조의2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이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7.16]

[제14조의4에서 이동 <2023.6.7>]

제14조의6(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동지원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1.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6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갖출 것.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담인력을 갖춰야 한다.

3. 사업을 수행하는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출 것.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의 사무공간을 갖춰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서

3.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은 자는 전년도의 운영실적 및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동지원본부의 세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6.7]

제15조(물품등의 불합격사유 통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불합격 사유를 통보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물품등의 납품품명ㆍ납품수량ㆍ납품일자 및 검사일자

2. 불합격한 물품등의 검사기준 및 검사ㆍ분석 결과

제15조의2(수치인)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3.23, 2017.4.11, 2017.7.26>

1. 법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기술자료를 임치받을 능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가. 기술자료의 임치를 위한 독립된 저장소 설비

나. 항온ㆍ항습, 화재방지, 접근통제, 보안 및 환경정화 시설 등

다. 계약서 검토,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검증 등을 위한 법적ㆍ기술적 전문인력

[본조신설 2007.8.17]

제16조(수ㆍ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9.20, 2019.7.16, 2021.4.20>

제17조(분쟁조정의 요청)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3.9.26, 2024.6.25>

제18조(분쟁조정의 처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분쟁의 내용을 검토하는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6.21, 2017.7.26, 2023.9.26>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에 필요한 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문서에는 시정할 사항 및 사유와 시정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제18조의2(벌점의 부과기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요청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6]

제18조의3(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

법 제28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벌점이 2점 이상인 경우

2.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2023.9.26]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제19조

삭제 <2010.3.23>

제20조

삭제 <2010.3.23>

제2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2.5, 2018.9.18>

1. 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 2명

2.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20명 이내

②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사업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2.15>

③ 지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2.5, 2017.7.26>

1. 공정거래위원회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1명

2. 산업통상자원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직위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1명

④ 위촉위원은 소비자 또는 중소기업 등의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2.5, 2017.7.26>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중소기업 관련 분야의 교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비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기업이나 기업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⑤ 위원장과 지명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신설 2010.3.23, 2014.2.5>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3.23, 2010.9.20, 2014.2.5, 2018.9.18>

1.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조정 안건을 담당하는 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4.2.5, 2017.7.26, 2017.10.17>

1.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성장위원회"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하는 사업조정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사업조정

⑧ 조정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3.23, 2010.9.20, 2014.2.5, 2017.7.26>

⑨ 조정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지명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4.2.5>

제21조의2(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지방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방조정심의회 지명위원"이라 한다) 2명

2.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방조정심의회 위촉위원"이라 한다) 7명 이내

② 지방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지방조정심의회를 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해당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지방조정심의회 지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1명

④ 지방조정심의회 위촉위원은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장과 지방조정심의회 지명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⑥ 지방조정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⑦ 지방조정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본조신설 2014.2.5]

제22조(조정심의회의 운영)

① 조정심의회(지방조정심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장은 조정심의회를 대표하고, 조정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2.5>

②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23>

③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조정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조정심의회의 회의는 제21조제9항에 따른 구성원(지방조정심의회의 경우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구성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3.23, 2014.2.5>

⑤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3.23>

⑥ 조정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정당사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그 밖에 의안과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23>

⑦ 조정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일 경우 조정심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3, 2014.2.5>

1. 개인 또는 기업의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이름

나. 주민등록번호

다. 기업의 영업비밀

라.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조정심의회 회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⑧ 조정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3.23>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0.3.23>

제2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조정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제척)된다. <개정 2018.9.1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조정심의회의 회의 개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5]

제23조(사업조정 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2014.2.5, 2017.7.26, 2024.6.25>

1.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중소기업자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3. 당해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이 없음을 중소기업중앙회가 확인하는 서류(당해 업종에 관한 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제3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사업조정의 신청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에 사업조정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2.5>

③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9.20, 2014.2.5>

④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ㆍ개시하거나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0.9.20, 2014.2.5, 2017.7.26>

⑤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은 정확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 등의 분석 등을 거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23, 2010.9.20, 2014.2.5, 2017.7.26>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등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공개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료의 공개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0.9.20, 2014.2.5, 2017.7.26>

⑦ 법 제32조제8항에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8, 2014.2.5, 2021.2.2>

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

제23조의2

[종전 제2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17.10.17>]

제24조(조정명령 등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0.17>

제25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일시 정지를 권고한 때에는 권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ㆍ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때에는 철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ㆍ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2010.9.20, 2014.2.5, 2017.7.26>

제26조(사업이양 대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등)

법 제37조에 따라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등이 법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이양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3.23, 2010.9.20, 2011.7.19>

1. 생산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2. 이양하려는 사업의 업종 및 품목과 관련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등이 직접 영위하고 있던 사업의 품목의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 또는 용역을 위탁하거나 그 사업을 축소 또는 중단하고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생산하도록 하여 납품을 받는 경우. 다만,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동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업종의 특성상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어 고시하는 업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23, 2010.9.20, 2014.2.5, 2017.7.26, 2017.10.17>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에 관한 신청의 접수

2.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의 접수

3.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통지

4. 법 제32조제6항 단서에 따른 사업조정 심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권고ㆍ공표 및 명령

6.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고ㆍ공표ㆍ이행명령 및 철회

7.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

8.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제23조제6항 후단 및 제23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 서류의 공개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효율적인 사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고시하는 업종에 대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업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0.9.20,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및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준수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9.26>

1.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ㆍ시정명령 및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면제(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의 면제만 해당한다)

2.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벌점(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으로 한정한다)의 부과

3.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부과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2.15, 2023.6.7, 2023.9.26>

1. 제14조의3에 따른 납품대금 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2016년 1월 1일

1의 2. 법 제28조의2제1항, 이 영 제18조의2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1의 3. 법 제28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의 기준이 되는 벌점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23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절차: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5.12.30]

제7장 벌칙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2.5, 2017.10.17, 2022.2.15, 2023.6.7, 2023.9.26>

[전문개정 2010.3.23]

부칙 <제19494호, 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미지급액에 대한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는 이 영 제21조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수ㆍ위탁 분쟁조정협의회는 이 영 제11조에 따른 수ㆍ위탁 분쟁조정협의회로 보되, 이 영 시행 후 3월 이내에 위원장을 호선하여야 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업조정신청과 동법 제23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요청은 이 영 제23조에 따른 사업조정신청과 이 영 제17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요청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 중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②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체협의회"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로 한다.

③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호 단서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제61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④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⑤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⑥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로 한다.

별표 5의 제1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수탁기업협의회의 육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 ┃┃                          │른 수탁기업협의회에 대한 출연금                 ┃

⑧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삭제한다.

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⑩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5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26호,2007.8.17>

이 영은 2007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제6조제3호에 따른"을 "제9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3조, 제4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1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공정거래위원장ㆍ중소기업특별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제7조제3항, 제21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차관ㆍ과학기술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국무조정실정책차장"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ㆍ국무총리실국무차장"으로 한다.

제17조 전단, 제2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6>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공정거래위원장ㆍ중소기업특별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ㆍ공정거래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차관ㆍ과학기술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국무조정실정책차장ㆍ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ㆍ국무총리실차장ㆍ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전단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②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 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8호를 삭제한다.

2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⑧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082호,2010.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 추진실적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09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시행계획을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별표 1에 따른 기관은 2010년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2009년도 추진실적을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2398호,2010.9.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50호,201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3036호, 2011.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23346호,201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 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⑩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 제6조, 제1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17>부터 <92>까지 생략

부칙(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4994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 중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43호,2014.2.5>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 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25>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717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품대금을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할인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탁계약이 체결된 수탁ㆍ위탁거래에 대해서는 제1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0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110호, 2016.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2조의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9호 중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7236호,2016.6.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83호,2017.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 제6조 및 제10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5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7조 전단,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23조의2제3항 전단ㆍ후단, 제24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21조제8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21조의2제3항제2호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8379호,2017.10.17>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17호,2018.5.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79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ㆍ제6항, 제22조의2제1항 및 별표 1 제4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심의회의 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조정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2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498호, 2019.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518호, 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⑧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990호,2019.7.16>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12호,2019.11.19>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 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⑪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220호, 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⑨부터 <2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24호, 202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제1호 중 "「방위사업법」 제36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640호, 2021.4.20>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 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0호를 삭제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⑧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2441호, 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유용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 제40조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3519호, 2023.6.7>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68호, 202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1. 제14조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

2. 별표 3 제2호나목1)(법 제21조제1항제4호,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3. 별표 3 제2호나목5)(법 제25조제1항제1호의2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4. 별표 3 제2호다목1)의 개정규정

5. 별표 3 제2호다목2)[법 제25조제1항제14호가목1) 중 제1호의2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6. 별표 4 제2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

제2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317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7조제7항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받은 벌점은 이 영 제18조의2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받은 벌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34606호, 2024.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