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한동훈, 이재명 겨냥
"형사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될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
라고 물으며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
”고 꼬집었다.
한 전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어제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
며 이같이 썼다.
이는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한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총선관련 입장
표명을 마친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 김성룡 기자 >
한 전 위원장은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
며
“헌법 제84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
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한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
고 지적했다.
전날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이다.
이 대표가 대납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은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
으로 인정했다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서인 기자
김하나 PD
[출처 : 중앙일보]
[댓글 ]
lwk0****
보째명이 대통령 됀다면 세계인구는 물론 아프리카
캐냐 같은 숲속의 동물들은 일제히 콧웃음치는
소리가 전세게를 진동할게다...
vogo****
이죄명이 얼마나 비겁한지는 전국민이
다 아는 사실 ~!!!!!.......
이죄명이가 데리고 7박 8일간 해외여행을 같이가
골프치고 술처 먹고 밥 처먹으며 동고 동락을 한
공무원을 ~ 모르는 사람이라고 버렸고 ~~
그 공무원은 책임을 떠맡는 중압감에 자살을
결행해 ~ 개주검이 되었다.......
그런분이 한명이 아니고 자살 당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와 ~ 이죄명 이놈 죄명은 연쇄 자살 방조 자살유발
중범죄자다......
.인간의 탈을 쓰고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듯 사람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는 사악한 자.
bm21****
사전투표 조작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라.
dddk****
민주당이 아무리 재판 지연 작전을 쓰더라도
대법원 판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는 한 대선 전에
판결이 나야 정상이다ᆢ.
만에 하나 그때까지도 판결이 안 난다면ᆢ 이건 민주당과
판사들이 공모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ᆢ
kykb****
서열,1위(국모),는 (가석방),된 친모,처럼 감방,으로!!!!!!!!!!!!!!!
kykb****
이재명,과 조국,의 시대가 열려 습니다................
이후에는 검찰 개혁,언론 개혁,이 시작 됩니다!!!!!!!!!!!!!!!!!!!!!
alsa****
한꽃게 너도, 형사 피고인이 곧 될 거다.—-
너 역시 대권 꿈꾸지 말아라.—-
뿔테 안경 쓰고 연예인 애들 흉내내는 됻만한 놈아!
kis0****
놈들은 국민이나 상식은 뒷전이고 이권이 먼저라...
co****
사전투표구세주
dddk****
무슨 놈의 나라가 이 모양이냐ᆢ 사법부는 뭐하고
있냐ᆢ
이재명 같은 파렴치 범이 대통령 될 때까지
기다릴 거냐ᆢ
빨리 빨리 좀 쳐 넣어라ᆢ 이게 벌써 몇년 째냐ᆢ
qkfk****
입으로 이재명 수사했나~?
qkfk****
그만해라~민주당 씨다바리만 하다가 종치나~?
2년간 뭐했노
gura****
ㅋㅋㅋ 깐족이 ㅋㅋㅋㅋㅋ 또 나와서 씨이부리네
towe****
이재멍이가 드디얼 깜방에 가는 것인가?
그렇게도 지지부진했던 이재멍 범죄혐의 재판이
이제 결말을 짓는 것인가?
이재멍이의 뻔뻔한 개수작이 이제 그만
끝을 냈으면 한다.
down****
넌 민심에 그리 쇄몽댕이로 조져지며 국힘
개박살 낸 장본인이 자숙은 안하고 또 이재명
디스하러 기어나오니?
ㅉㅉㅉㅉ 병 신 같은넘
go57****
김광민.게에.세기.ㅆ.ㅂ.ㄴ
tehn****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앞으로 20-30년 후에도
재판 안끝날거 같다.
kis0****
워낙 믿을 구석이 없는 자라 충분히 날뛰다가
방탄복 입고 망하겠지!
very****
보수란 여론조사 보면 저학력 저소득 노인
경상도 가 주류로 나와 있다.
소수다.
윤석열과 국힘은 그들 하자는 데로 다 하니까
선거 때 마다 갈수록 더 큰 폭으로 지고,
여론과는 동떨어진 자기들 만의 괴상한 사고와
행동을 벌이는 것이다.
낙후한 경상도 시골 정서가 다수인 서울 중도층에서
통할 리가 없지 않냐?
musi****
한동훈님...
아끼다 *된다고..그리 아끼고 싶었는데!
(총선승리를 위해 헌신함에 정말 고마 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다시 우리보수를 위해 다시
등판하길 고대합니다...!
nogi****
우리나라에 과연 사법이 존재하는지 묻고싶다.
오로지 서민과 힘없는 백성들만 상대하는
사법부란 오명만을 덮어 쓰지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