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명예대혁명의 제언!

<DIV class=aboveUnitContent> <DIV class=userContentWrapper> <DIV class=_wk> 시민명예대혁명의 제언!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286쪽. “헌법수호시민혁명군” 3,000명 모집. 헌법수호시민혁명군 “행동강령 제1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령을 준수한다.   이 정도면 내란이다. 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명함을 내밀지 못할 사안이다. 그런데 박근혜의 주구들은 왜 대처하지 않는 것일까?   간단하다. 선거소송인단을 구속하면 박근혜의 내란이 밝혀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거소송인단은 무엇 때문에 헌수시민혁명군 모집 제안을 한 것일까?   첫째, 법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소송인단은 지난 1월 4일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선거쟁송은 모든 사안에 우선하며, 18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300여 일이 가까워오도록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 및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명백히 무효다.   현행법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선거소송인단은 지난 5월 9일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이종우, 문상부, 원세훈, 김용판, 김하영을 검찰에 형법 제87조 내란죄,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죄로 고발 조치했으나 지금까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결론, 명백한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대법원은 현행법을 어기고 있고,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파괴되고, 국민의 주권이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와 검찰의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정상화 시키는 유일한 비책은 시민명예대혁명이라고 제안한 것이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전국민이 구입해서 탐독하고, 국헌문란과 내란행위를 확인한 후 시민명예대혁명에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644E13B5292BB5E1F"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1024" exif="{}"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1024" id="A_2644E13B5292BB5E1F81E2"/> 국헌문란 내란수괴 이명박 처벌과 불법정권 조작정권 박근혜 퇴진의 시대정신을 실현하기를 바라며...   민주당에 바란다. 박근혜의 사과와 국정원 개혁타령을 하고 있는 김한길 대표체제를 즉각 해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서 이명박 처벌과 박근헤 퇴진의 대열을 구축하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면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금 즉시 원외로 뛰쳐 나와 정의로운 시민들과 거리투쟁에 앞장서라.   진보당에 바란다. 이석기 의원 사건을 비롯한 제반사안을 뒤로하고, 지금 즉시 제18대 대통령 총체적부정선거 규탄 대열을 구축하라. 그리고 이명박 처벌과 박근혜 퇴진의 함성으로 시민과 함께 하라.   정의당에 바란다. 대의멸친의 자세로 모든 사안을 뒤로하고 이명박 처벌과 박근혜 퇴진의 견고한 투쟁대열을 구축하라.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무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바란다. 총체적부정선거세력과 야합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과 함께 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이명박 처벌과 박근혜 퇴진의 시민대열에 합류하라.   시국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에 바란다. 지금 즉시 시국회의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전국민주수호연석회의를 결성하라. 그리고 전국민의 민심을 하나로 모아 시민과 함께 이명박 처벌과 박근혜 퇴진의 시대정신을 실현하라. 야권의 제정당은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답해야 할 것이며, 시민사회는 시민의 명령을 엄수하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 시민명예대혁명의 주력군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정당과 시민사회가 앞장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앞장서서 총체적부정선거세력을 척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대의와 명분이 있으니 여러분이 일어서면 시대정신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와 정의사회를 물려주는 일은 우리 시대의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5784B4E5292C79A25"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499" exif="{}"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499" id="A_25784B4E5292C79A2522AE"/>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