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아파트 내 길고양이 급여통 치운 입주민 벌금형

[에르메스프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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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재물손괴죄 인정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길고양이에게 음식이나 사료를 주는 입주민들 때문에 인근의 길고양이들이 더욱 아파트로 모여들어 배설물이나 울음소리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입주민들의 불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종종 올라오곤 한다.

그렇다면 아파트 내에 있는 길고양이들의 급여통 등을 치워 버렸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

서울중앙지방법원(송승훈 판사)은 최근 아파트 내 한 입주민이 설치한 고양이 급여통 등을 내다 버린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에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고양이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던 중 지난해 9월 초 아파트 동 뒤편에 입주민 B씨가 설치한 시가 미상의 고양이 급여통 1개와 사기그릇 2개를 발견하고 이를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에 내다 버렸다.

A씨는 “고양이 급여통 바로 옆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사료를 먹기 위해 수시로 모여들어 이로 인한 울음소리, 고양이 사료의 부패 냄새, 부패된 사료에 모이는 까치, 까마귀, 비둘기 등으로 인해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면서 “자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를 내다 버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나마 B씨가 고양이 급여통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 목적에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에 해당해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정당행위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면서 “고양이 급여통 등을 내다 버린 행위는 상당성과 보충성 등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노랑얼룩고양이]

4444 수준 무엇... 솔직히 지능까지 의심되긔

[건물주_]

55555

[원하는대로모두이루어진다]

제목 보고 기분 좋게 클릭 했다가 고양이 혐오 댓글 보고 기분 잡치네긔..

[왜자꾸좋은일만생길까]

관리사무소에서 버리는건 합법이겠긔?? 우리동네는 관리사무소에서 내다 버린다하더라긔ㅜㅜ

[22년은행복대박나요]

한남댓글 소드에서 보고 인류애재기하고갑니다

[Iridescent]

잠깐 눈에 보이던 길냥이들 밥 챙겨주는 것도 너무 맘 쓰이고 힘들던데 캣맘분들 존경하긔ㅠ 저야 잠깐이었지만 작정하고(?) 챙겨주시는 분들 본인 시간 비용 들여가며 생명체에 마음 주시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 판례 덕분에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냐긔.
이해 안 가는 분들도 생각의 전환이 되고 배우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긔.

[타코영]

와 ... 고양이 혐오가 이렇게 심했다니...

[가을오솔희]

왜 게시글이 댓글 만선인가 했는데 소드에서까지 길냥이 혐오 댓글을 또 이렇게 보긔.
아파트 주민들 불편? 재개발 될때 터 잡고 살던 고양이들 무수히 많이 죽어나간 땅에 새 아파트 짓고 살면 최소한 길위의 작은 생명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측은지심은 가져야 하는거 아니긔? 그냥 싫으면 차라리 모른척 하라고요. 좋아해 달라는게 아니라 최소한 생명으로 대우하고 존중해 달라고요. 발정소리가 그렇게 싫으면 캣맘 어쩌고 하지말고 (누가보면 캣맘이 무슨 돈받고 하는 직업인줄 알겠긔) 본인이 구청에 tnr 신청하세요. 길냥이와 공존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이미 나와있는데도(tnr하고 꾸준한 먹이급여) 귀닫고서 본인은 아무것도 안하면서 말로만 왜 불평하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