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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고양이 학대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11월 16일 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0단독 이원범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은 뜻밖에 결심 공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학대자가 부인하여 최소한으로 기소된 건 (3월 13∼18일 경기 화성시 주거지 등에서 길고양이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 에 대해 학대자와 변호인 측은 다툼의 여지없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라 판단한 듯 이 날 최후변론을 마쳤고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선고기일은 12월 7일입니다)
오전 10시 20분, 이른 시간에 시작된 재판이었음에도 이 사건에 분노한 분들 약 70여명이 속속 모여 발 디딜 틈 없이 선 채로 재판을 방청하였습니다. 학대자는 변호사와 함께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다른 곳에서 기다린 듯 재판 시작 직전에서야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방청을 부담스러워한 듯 보입니다.
학대자가 선임한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기소된 죄를 모두 인정했고 반성한다, 선처를 구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을 산다면 노후 대책이 없는 부모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
그러나 진술과는 달리 학대자의 부모는 직업 하나 없는 20대 학대자에게 그동안 경제적으로 의존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의존할 필요 없이 이미 상당한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활동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재판을 방청한 활동가들은 검찰 구형량이 적다며 분노하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2년형을 구형했다면 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들이 탄원으로 힘을 더 모아야 할 이유입니다.
존중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는 학대입니다. 존중이 우리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려면 학대를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학대자가 사이코패스든 아니든, 기부를 했든 아니든 학대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도덕적인 사회의 초석입니다.
동탄학대자는 많은 동물들에게 극단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주저젒이 죽음을 선택했을 정도로 고양이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법정 최고형도 이 자에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법원은 이 자에게 마땅히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합니다. 법정최고형을 내리는 판례가 누적되면 법이 바뀌어 법정최고형자체가 올라갑니다. 영국에서 6개월에서 5년으로 법정최고형이 조정된 것이 그러한 과정의 결과입니다. 이 자에 대한 재판이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동탄학대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 출처: 동물권단체 케어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reel/ClEFJdjJM1d/?utm_source=ig_web_copy_link
※ 피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오현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의 초기 변호를 맡은 곳이며 변호사 5명을 선임해서 2년 구행을 선고받은 이후 변호사 2명을 더 선임하여 변호사 7명을 선임하고 마지막 공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꼭 탄원서를 써주셔야 합니다.
🔥현재 동물단체 '케어'에서 동탄 고양이 학대 사건을 위한 엄중 처벌 탄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 탄원서 보내주실 곳: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51길 31 / B1 케어
🌟 탄원서의 양식: 자필, 워드 모두 가능하나 자필로 쓴 문서가 좀 더 진정성이 전달 될 수 있음
① 제목은 '탄원서' '엄벌탄원서'등으로 적으시고
② 그 하단에는 탄원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앞자리만 써도 가능) 등 인적사항을 적고
③ 탄원내용은 제3자가 왜 탄원서를 냈는지에 대한 당사자와의 관계나 구체적인 사정 등 기재
감정에 호소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엄벌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거나,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피해,
법에서 정한 기준과 별개로 가해자에게 엄벌이 선고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 등을 적으면 더 설득력 있음
④ 신분증 앞면의 복사본 첨부
현재 재판내용은 편의점에서 이루어진 학대살해는 전혀 다루지 않고
오로지 텔레그램에 올라온 동영상건으로 학대고양이 4마리 살해고양이 1마리로 축소해서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1. 반드시 80여마리의 고양이를 죽인것과 (궁금한 이야기 동영상 캡쳐하시거나 뉴스자료 다운로드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본인이 수십마리의 고양이를 학대살해한 자백서가 있는 것
3. 동물을 이렇게 대량으로 학대살해한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사람을 해칠수있다는점
4. 부모와 본인이 반성이 아예 없는점
(부모는 개그맨 박성광 포함 30여명 고소, 학대범은 재판전날 자신의 블로그에 케어 대표 사진으로 프로필 바꾸고 조롱함)
5. 재판부는 학대내용을 거의 모릅니다 기소된 4마리학대건과 1마리살해건으로만 판결내립니다 ◀제일 중요!!!
(재판부가 범인의 학대내용을 반드시 알아야합니다)
꼭 방송 (궁금한 이야기 Y)과 제보자인스타등에서 나온 학대사진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는게 좋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Y 영상 https://cafe.naver.com/ilovecat/7173844
🌟 탄원서 제출기한: ~11월25일까지 (선고기일은 12월 7일이나 미리 제출해야 재판에 반영될 가능성이 큼)
🌟 아래는 탄원서 예시이며 양식을 첨부파일로 첨부합니다.
🌟 직접 우체국에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우편접수하는 <우체국 e-그린우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용방법 안내 <우정e-기자단>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편지가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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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알못이지만 검색해보니 탄원서는 여러번 제출해도 상관없다고 해서 저도 또 보내려고 하긔.
소드님들 탄원서 많이들 보내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긔!!
오 또 내도 되는거긔??????? 또 써서 보내야겠긔!!!!!!!!!
판결에 탄원서가 영향 많이 미칠거같긔 많이 봐주시고 참여 부탁드리긔!
많이들 해주시긔 ㅜㅜ
참여하겠긔!! 와우 N번방 조주빈 변호까지 했었다고요?^^ 찾아보니 몰카충 변호 전문 법무법인이시넴ㅋㅋ 성공사례라고 올라온거보시긔..
강간범 전문 변호에 동물학대까지.. 대단한곳이넴.. 꼭 탄원서 씁시다!!
저기 홈페이지 방문하고 식겁했긔. 그래서 학대범을.. 예...
전자우편으로 다시한번 보내겠긔!!
내일 우체국 가야겠긔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많이 해주시긔!!! 🫶🫶🫶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필로 써서 직접 우편으로 보낼게요.
저도 꼭 탄원서 보내겠긔 학대범 찌질한 새끼 강하게 처벌 받아야 하긔
저도 보낼게요.
사진도 못보겠고.. 회사라 탄원서도 안열리고 ㅠㅠ 집에가서라도 꼭 작성해서 보내보겠긔.. 악마새끼
많이해주시긔 소쁘님들!
꼭 해야겠긔
많은 분들 관심과 참여 좀 부탁드리긔!!!!!!!!
보낼게요
보내겠긔
보내겠긔!! 게시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감사드리긔 우체국 갈 시간이 없어서 그린우편 처음 써봤는데 쉽고 빨랐긔!!
팩스도 가능하긔!!!
민증 뒷자리랑 주소지는 가려서 보내시긔 ..공판기일 3일전까지는 보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