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연대 유보통합 입장

[김성재]

영유아 권익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연대 기자회견문(2023.2.16.)

‘교육부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는 이념과 정파를 넘어 ‘영유아 권익’ 중심의 상향평준화 유보통합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합니다!


오늘, 10개 학부모 단체의 연대인 ‘교육부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는 국회 앞에 모여 30년간 이어져 온 유아교육과 보육의 불평등한 꼬리를 끊어 내고, 이념과 정파를 넘어 영유아 권익 중심의 상향 평준화된 유보통합을 위한 10가지 제안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교육부(이주호 장관)는 1월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좋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에 두고 유보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단계에서 2023～2024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와 통합 기반을 구축하고 재정 통합을 위한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2단계에서는 통합 기관의 법적 지위 및 교사 자격과 양성 체계등에 대한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보통합은 관할 부처 이원화로 인해 지난 30년간 누적된 교육 불평등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끊어 내고 초저출생․인구 절벽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추면 안될 시급한 정책 과제입니다. 지난 30년간 유․보 분리로 인한 불평등한 교육과정, 시설, 급 간식비, 교사 자격 및 처우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영유아들과 현장의 교사들이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차별 없는 영유아 권익과 교사들의 전문성과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유보통합은 늦어도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조속히 추진하여 하루 빨리 0-5세 유아들이 더욱 우수한 질적 환경에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등한 교육과 돌봄을 차별 없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보통합은 국제사회가 약속한 ‘아동권리 협약’에 명시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비차별의 원칙 ’ ‘아동의 생존 보호 및 발달의 원칙’ ‘아동의 의사 존중 및 참여의 원칙’ 등에 입각해야 합니다. 또한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 제31조가 규정한 ‘교육받을 권리’, 제34조가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국가의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 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가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국제 협약과 헌법 정신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기를 요구하며, 아울러 정책 추진 시 우려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짚고, 영유아 권익 중심의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10가지 요구 사항을 촉구합니다. 

 

유보통합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육부-교육청 관리 체제 확립과 이를 통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수급 관리입니다. 초저출생으로 아이들이 없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무계획하게 줄 폐원을 하고 있어 전전긍긍하는 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르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한 학급에 25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좁은 교실에서 지내고 있지만 이런 기관마저도 부족하여 250번의 대기 순서를 기다리는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순된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원화된 행정 체계하에서 각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급 정책을 제각각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보통합 이전에 당장 올해부터라도 교육청과 시청(도청)이 협력하여 현장에 대한 정확한 동향 파악과 통계에 기반한 균형적인 수급 관리가 조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학급당 원아 수)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인구 절벽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제일 먼저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하로 줄이는 정책을 펴면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5세 학급당 학생수는 23명에서 25명 상태라는 것을 학부모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수급 계획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보 분리 체제하에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것은 장애 영유아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소속된 3-5세 장애 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에도 의무교육 지원의 사각지대로 빠지게 되어 교육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교사 배치와 학급 구성 및 예산 지원 등의 측면에서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는 매우 큽니다. 또한 부모들은 통합되지 않은 통계와 장애 영유아 교육 기관에 대한 정보 부재로 인해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기관을 찾아 헤매는 고통을 지난 20년간 감내해 왔습니다. 이에 장애 영유아를 위한 무상․의무교육은 시급한 사안이므로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유보 분리 체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교사들의 자격과 처우에서 나타납니다. 이원화된 체제로 인해 각기 다른 양성과정과 자격 기준을 통해 교사들이 배출될 수밖에 없었고, 교사들의 처우와 직결된 재정 지원 또한 각기 다른 경로로 이루어지면서 현장의 수많은 교사들은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낮은 처우를 감내하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질이 바로 교육의 질이고,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이에 부모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들이 유보통합을 통해 좋은 대우와 존경을 받으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 양성, 자격, 처우를 상향 조정하는 제도적 개선이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울러 유보통합 정책이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단계에서 아직도 많은 학부모와 교사 및 운영자들이 유보통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과 현장의 운영자 및 교사들은 근거 없이 떠도는 가짜 뉴스에 노출되어 불안을 느끼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학부모와 운영자, 교사 등 교육․보육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과 투명한 정보 공개의 장을 마련해주기를 촉구합니다. 특별히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체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조정하며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보의 개방과 원활한 소통이 부족할 경우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힘만이 아닌 민주당을 비롯한 거의 모든 정당들이 내세운 공약이었습니다. 모든 영유아들이 평등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도록 튼튼한 집을 만드는 정책에 여당과 야당이 있을 수 없습니다. 초저출생과 기후 위기의 시대에 커다란 짐을 지게 될 우리의 미래 세대인 영유아를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과 여야 국회의원들은 하나로 마음을 모아 이번에야 말로 불평등의 고리를 끊어 내고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제안사항을 유보통합 정책에 담을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급 및 폐원 관리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주기를 요구합니다! 

 

둘째, 교사들이 영유아 한명 한명과 질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한 일과를 보낼 수 있도록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또는 학급당 정원을 최우선으로 감축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지역과 기관의 상황에 따라 영유아 대 교사 비율이나 학급당 정원 등을 선택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장애 영유아들의 의무․무상교육을 받을 권리가 더 이상 박탈당하지 않도록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 없이 특수교사를 배치하여 장애영유아의 교육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장애 영유아들이 진단, 배치, 교육, 치료 등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 ‘유보통합 특수교육지원분과’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넷째, 교사 양성과정을 전문화하고 자격은 상향 조정하되 이에 따른 처우는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한 해애 25만 명 밖에 태어나지 않는 소중한 영유아들은 한 명 한 명 어느 기관에 다니든 전인적이고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질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상향 개선될 수 있도록 자격 갱신이나 취득 과정에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적용하되 이에 상응하는 동등한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 입니다.

 

다섯째, 유보통합을 통해 교육과 보육의 질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교사 영역의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신중해야 하므로 학부모, 현장 교사, 학계 등이 교원 정책 수립 과정애서 폭 넓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이외의 활발한 소통을 위한 창구를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오랜 기간 현장에서 힘들게 헌신해온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 그리고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불안해하거나 혼란과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요구합니다!

 

여섯째, 전반적인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부모와 현장의 주체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EBS 등 다양한 방송과 언론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유보통합 정책은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진통을 겪어 온 유아교육․보육계의 오랜 숙원 과제이면서, 정책과 관련된 많은 집단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의 출발 단계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수많은 학부모와 현장의 운영자 및 교사들은 엉뚱한 정보들과 가짜 뉴스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영유아 부모와 가족들이 유보통합 개혁을 통해 자녀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현장의 운영자와 교사들이 정책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유보통합 정책은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째, 유보통합을 앞두고 단기 보육교사 양성원이나 사이버 양성원 등에서 자격증을 과다하게 남발하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내에 이러한 기관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더 이상 자격 인정을 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육의 질 저하 문제는 단기 양성과정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상향하는 정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게다가 교사 수급이 부족한 상황도 아닌데 더 이상의 자격증 남발을 용인해서는 안됩니다. 

 

여덟째, 구체적인 재정 확보 계획을 세우고 이를 명확하게 밝혀 유보통합의 로드맵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요구합니다! .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재정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기존의 예산 규모 내에서 상향 평준화된 유보통합을 하겠다는 것만으로는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고,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교사 자격과 처우 개선 등의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가 필수입니다. 

 

아홉째, 유보통합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 정부의 각 부처 그리고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모두 합심하여 최선의 협력을 다해주기를 요구합니다! 우리 사회의 최대 약자인 영유아들을 위한 유보통합 정책이 이념 논쟁과 정쟁에 휩쓸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열째, 유보통합과 더불어 부모들의 노동 조건을 양육친화적으로 서둘러 개혁하고, 한국 사회 전체가 아동친화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범부처 합동으로 펼쳐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정치권과 정부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홀대하고 젊은 부모들의 열악한 노동 및 육아 환경을 외면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인구소멸의 쓰나미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헬조선 시대에 한국에서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는 유자녀 부모들의 막막한 심정과 어려움을 우리 사회가 당연히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는 향후 유보통합 정책의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얼마나 합당하게 보장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며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유·보 구성원들의 갈등을 중재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각기 흩어져 있던 목소리들이 모여 화합과 연대의 위력을 발휘할 때 비로소 영유아들을 위한 멋지고 아름다운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 2. 16.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
(참여단체: 교육희망네트워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 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