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5.31 선거 입후보자들의 정변 발표와 명함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스피커와 방송, 신문매체를 통한 공약도 쉼 없이 쏟아지고 있다. 소시민들의 애환을 해소해 줄 대안들이 나올 때 마다 유권자는 새로 탄생할 지방자치단체의 미래에 희망을 걸고 있다.
공약들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라서 그런지 서민들 특히 실업자를 위한 대안도 부족해 보인다.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대안 수립이 중요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엔 조금 힘든 정책이기도 하지만 풀 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자치단체의 선거이기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법도 하다.
내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 집 마련 공약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개발이 되지 않아 기반 시설이 낙후된 지역 주민들은 개발 공약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적정하게 발표되고 있지만 실업자 구제나 고용창출에 대한 공약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면 실업자들의 표를 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몇 가지 제안을 해 본다. 산업도시를 표방한 울산은 IMF를 통해 정규직 분포가 줄어들고 비 정규직이 증가했다. 실업자 입장에서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류 조차 사치로 보일 수 있다.
실업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다양하겠지만 우선은 고용확대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이 고용의 질에 관한 문제다.
일자리 창출도 단기적인 대안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경우 고용의 질적인 문제도 해결 가능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일자리는 쉽게 표현해 좋은 일자리일 것이다. 좋은 일자리란 편히 일하고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일 것이다. 실업자들에게는 꿈의 일자리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일자리가 있을까 하는 원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기존 산업으로는 이런 종류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산업 업종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 한마디로 신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으로 대별되는 울산의 주력업종에 바이오 산업을 추가해 봄직도하다. 그리고 많은 중소기업이 존재하는 울산의 경우 고부가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육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자리 창출의 주 원동력은 기업이다. 최근 지역 내에서 불고 있는 현대자동차 경영정상화에 많은 시민이 동참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자는 시민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기업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를 간과해서도 안되지만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일이다.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 중 상당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고용창출 대안을 제시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5.31일 지방선거에 동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