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군산시 재가노인복지설과 노인맞춤돌봄사업의 통합 추진 관련 의견 내용입니다.

[이문수]

2023년 11월 25일! 겨울한파가 막 시작되는 시기에 전북재가노인복지사업에도 혹독한 시련이 다가 올 것 같습니다. 위기감으로 주말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김해시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맞춤돌봄사업 통합 결정으로 전국 재가노인복지시설들에게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이어 전북 군산시에서 최근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통합 논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현 정권의 재정 세입 감소로 지방자치단체 분권교부세가 축소되면서 유사사업의 통합 문제가 논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재가노인복지 55개 시설 중 노인맞춤돌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32개 나머지 시설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까요? 
  
 2023년 하반기 사회복지 분야에도 위험신호가 있어서 한재협은 보건복지부를 방문하고 광역시도에 공문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위축되지 않도록 운영비 지원 문제를 대응했습니다. 재가노인사업은 지방 지양되면서 전재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군산시 재가시설 시설장님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 심히 걱정됩니다. 전재협 시설장 연구모임에서 어제 의견 자료를 정리하여 군산 시설장님들에게 전달했고, 2024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국회의원 면담, 도의원 간담회, 전북도청 의견 전달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1987년 시설중심의 서비스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거주하며 지역주민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노인복지사업 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센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전재협 현 집행부는 하루 빨리 시설장 간담회를 통해 현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고 대안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전재협 회원시설은 노인맞춤돌봄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 시설이 지정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마련과 협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