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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자격증 안내자료 및 출제문제유형 무료배포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실태와 그 개선방안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실태와 그 개선방안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실태와 그 개선방안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 실태와 그 개선 방안 1. 머리말 우리나라의 공동모금은 1970년대 정부의 주도하에 실시되어 최초 시행은 수십 년이 되었으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모금은 1999년 개정법에 의해 시행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전의 공동모금활동은 정부가 주도함에 따라 자율성이 제약되고, 시민의 참여에 한계가 있었으며, 모금된 돈이 국민을 위해 쓰이기보다는 국가복지사업에 쓰이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또한 배분과정의 투명성과 공명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기부를 한 개인이 직접적으로 기부의 결과를 느끼지 못해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모금활동이 줄어들기도 하였다. 1998년 제정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서는 민간단체에게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활동과 대상의 범위를 증가시켜 공동모금제의 특징에 맞는 제도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공동모금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공동모금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동모금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공동모금의 이론적 배경 (1) 공동모금의 개념 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지역을 단위로 제도권 내에서 기부금품을 널리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동모금제도는 사회 연대의식과 민주주의 가치관의 발로로써, 사회복지분야에 필요한 재원을 주민의 참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공동모금의 등장 배경 공동모금 운동의 기원은 1793년 영국 리버풀에서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시작은 1887년 미국의 덴버에서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19세기 후반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자선조직협의회 운동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오늘날과 같은 공동모금은 1913년 클리블랜드 상공회의소 안에 기부자, 모금활동인, 그리고 기금배분기관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자선연합회의 모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동모금은 6․25동란 이후 국민들의 생존과 관련된 모든 기반시설과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관주도로 시작되었으나, 모금활동이 산발적으로 증가하자 1951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제정하고 자선기금모금규제를 하였기 때문에 사회복지재정을 위한 모금행위가 제대로 전개되지 못하였다. 이후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커지자, 정부는 민간단체를 내세워 사회복지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공동모금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 1월 공포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공동모금회의 설립을 규정하였고, 1971년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설립하였다. 공동모금의 목적은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모금활동을 통해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는 공동모금회에 기금의 모금 및 배분권이 없었으며 국가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공동모금회가 197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제1회 공동모금활동을 하였으나 국민의 경제적․의식적 수준이 성숙되지 못했고, 사업진행체제의 미비, 대중매체와 사회단체의 비협조, 전문가 부족 등의 이유로 실패하였다. 그렇지만 관주도의 불우이웃돕기모금활동은 꾸준히 전개되었으며, 정부는 1980년에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제정하고 이웃돕기성금, 장애인성금, 불우아동결연후원금 등을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통합하여 보건사회부가 직접 관리하였다. 이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주관아래 기존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의 모금활동으로 조금씩 이양시키고자 하였지만, 민간단체의 기금이 정부에 의해 쓰인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1997년 3월 이웃돕기성금적립금을 이관함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었다. 그리하여 제도적으로 중앙공동모금회와 지역공동모금회가 모금과 배분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공동모금 배분 대상과 민간공동모금회의 자율성 등이 제한되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으로 공동모금회의 적극적 활동과 전문성이 제약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1999년 3월 또다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되었다. 그렇지만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회복지 계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역공동모금회가 중앙모금회의 지회로 전환되었다는 점과, 중앙모금회에 법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던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 중앙에서도 계속해서 모금 및 배분을 함으로써 지역공동모금회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3) 공동모금의 특성 1) 봉사활동으로서의 민간운동 공동모금은 사회구성원인 주민들이 상부상조의 정신 하에 자율적으로 기부하는 금품을 민간 복지부문에 활용하는 민간 활동으로서의 특색을 지닌다. 2) 지역사회중심의 활동 지역사회를 단위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에 의해 설립된 지역공동모금회는 기부자와 그 지역사회의 수혜자인 민간사회복지조직들의 협력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그 지역에 특성에 맞는 복지증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효율성과 일원화 추구 모금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대표공동모금회가 기부자를 대신해 면밀한 조사를 거친 후 적정한 평가를 통해 배분함으로써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기부금 모집에 대한 노력, 시간, 경비가 절약된다는 점이다. 4) 공개 공동모금회는 갹출한 기부금의 관리, 배분을 기부자의 기탁에 의해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모든 것을 공개하고 운영한다는 원칙은 공동모금의 성격상 당연한 것인데, 이것은 모금액사용의 투명화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5) 전국적인 협조의 필요 지역의 자주성이 지역 에고이즘으로 타락할 경우, 이는 공동모금의 정신인 상부상조의 원칙에 배치되므로, 각 지역이 서로 협조하여 운동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사회의 연대정신을 고양할 수 있다. (4) 공동모금의 모금 및 배분방법 1) 모금방법 이는, 개별 형, 기업중심 형, 단체 형, 특별사업 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개별 형은 개인이나 가정의 헌금을 통해 모금하는 형태로, 주민들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에의 관심과 공동모금회의 활동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성을 갖게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단기간 모금이 어렵고 일일이 방문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② 기업중심 형은 회사, 공장 및 사업체 등과 근로자들이 그 대상으로 하며, 급료공제 등을 사용해 단기간에 많은 모금을 할 수 있어 매우 간편하게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근로자나 기업체에 강제적인 모금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해질 우려가 있다. ③ 단체 형은 재력 있는 재단이나 협회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많은 액수를 모금할 수 있지만, 주민들을 참여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며 대상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다. ④ 특별사업 형은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기부자들에게 오락성과 흥미 등의 반대적 급부를 제공함으로써 그 호응도가 높고, 여론형성 및 분위기 조성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모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주민들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에 대한 부담이 있다. 여기에서, 모금방법은 어느 하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금활동에 있어서 이러한 방법들을 지역 특성에 맞게 골고루 사용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4가지 방법을 골고루 사용하며, 자체적인 모금방법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2) 배분방법 우리나라는 기관배분 형과 문제 및 프로그램배분형의 혼합형을 통해 배분하고 있으며, 중앙공동모금회는 궁극적으로 문제 및 프로그램배분 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단위로도 배분하고 있어 지역배분형도 병행한다고 볼 수 있다. ① 기관배분 형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배분방법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 지속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중앙에서 지역으로 배분될 때 각 지역의 사정이 틀리고 각 지역별로 시설 또는 기관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② 문제 및 프로그램배분 형은 지역사회의 보건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위해 배분한다. 새로운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새로운 문제가 아닌 경우 이를 간과하거나 소홀히 하는 단점이 있다. ③ 지역배분 형은 복지혜택이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배분하여 지역별 특수한 문제를 해결한다. 이는 지역 간의 복지균형유지 및 지역복지증진을 꾀할 수 있으나, 지나친 지역중심을 강조하면 전국적인 문제에 대처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 및 배분현황 (1) 모금현황 1) 연도별 모금현황 연도별 모금현황에서는 대부분의 모금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해마다 모금액은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2003년 모금액은 1,382억 원, 2004년은 1,756억 원이며, 2005년 모금액은 2,147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2) 연도별 이웃돕기캠페인현황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이웃돕기캠페인은 연말연시 2개월간 이루어지는 이웃돕기성금모금으로, 중앙의 경우 희망2002는 전년도보다 60%가 늘어났고 2003년도에는 전년도보다 거의 2배 가깝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5년에는 118,557백만 원 을 모금하였으며 2006년에는 157,914백만 원이 모금되었다. 이 캠페인의 특징으로, 중앙의 경우는 기업의 적극적인 사회공헌을 위한 참여, 지회의 경우는 지역단위 성금의 증가를 들 수 있어, 기부문화 확산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부유형별 모금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유형별 모금액은 여전히 일반기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두드러진 점이 있다면 최근 지정기탁과 물품 기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의 경우 일반기부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회의 경우는 지정기탁과 물품기탁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4) 기부자별 모금실적 기부자별 모금은 전국적으로 볼 때, 개인 및 기타는 최근 조금 감소하고 있으며 기업체의 모금이 상당부문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종교나 공공/산하기관도 모금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과 지회의 경우를 간략히 언급하면; 중앙은 기업체 모금이 8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회의 경우는 공공/산하 기관의 모금은 저조해도 개인 및 기타, 기업체, 사회/종교기관의 모금이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 배분현황 1) 전국 배분현황 전국적인 배분현황은 1999년에 2천여 건이 넘는 사회복지사업에 180억 원이 배분되었고, 2000년에는 11,263개 사회복지기관과 단체에 354억 원을 지원하여 약 300만 명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배분 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2004년에는 1453억 원이 배분되었다. 또 2005년에는 1,772억 원이 배분되었는데, 2005년 배분사업에서의 큰 특징은 현장에 대한 의견수렴과 교육에 관한 것이었다. 2) 연도별 배분현황 (사업별/분야별) ① 2004년도 배분현황 2004년도에 사업별 배분현황은 지정기탁이 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획사업(34.1%), 긴급지원(6.8%), 신청사업(6.5%) 순으로 배분되었다. 분야별로는 지역복지/기타에 61%가 배분되었으며, 그 다음 아동/청소년(13.8%), 장애인(12.2%), 노인(10.1%), 여성(2.4%)의 순인데, 여성의 경우 극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② 2005년도 배분현황 (사업별/분야별) 2005년도 사업별 배분은, 2004년도와 비교해 볼 때, 지정기탁(50%)과 기획사업(30.8%)이 약간 감소하였고, 신청사업(6.1%)의 경우는 0.4%만 감소하였으나, 긴급지원시업(13.1%)은 6.3%가 증가하였다. 또한 분야별 배분은 지역복지/기타(56.6%)가 감소하였지만 아동/청소년(14.9%), 장애인(13.2%), 노인(12.3%), 여성(3.0%)의 경우 조금씩 증가하였다.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사회복지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자원을 동원하는 핵심전략 중 하나인 공동모금제도는, 지역사회 내에 활용 가능한 복지재원의 총량을 늘리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사회문제에 대한 지역주민 스스로의 대응능력을 키우고, 또한 사회문제의 식별과 해결과정에 이들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는 데 더욱 큰 의의가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액이 해를 거듭할수록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공동모금회의 궁극적인 지향점, 즉 사회문제에 대한 주민들 스스로의 인식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에 필요한 재원확보 상 국가가 담당하지 못하거나 담당하기를 기피하는 분야를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민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공익적 사업의 독자적인 기획 및 수행이 그 중요역할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모금 및 배분방식은 개선되어야 할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민간조직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련한 문제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민간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동원하는 민간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현장실무자들과 학자들은 공동모금사업의 필요성을 과거 30년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지만, 1999년도에 실질적인 공동모금사업이 실시되기 전까지 이러한 주장은 대체로 무시되거나 과소평가되어 왔다. 사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은 사회복지계의 열망이나 의지와는 다소 동떨어진 채 1994년 일부 지방단체의 이웃돕기성금의 모금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사회복지사업기금의 민간이양의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94년 11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무산되었으며, 1997년 3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비로소 현재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체가 만들어졌다. 게다가 1997년의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국가부담의 증가는 민간부문으로부터 동원되는 자원의 중요성을 돋보이게 하였고, 실제로 1998년의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를 통한 1,000억 원 모금, 방송사의 결식아동 돕기와 소년소녀가장 돕기 모금사업의 대성황, 유난히 잦았던 수해복구모금운동의 성공 등은 이러한 상황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 주었으며, 공동모금회에 대한 국가의 기대는 민간부문의 자발적이며 독자적인 사회복지제공주체로서의 역할 이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당시 정부가 관리하고 있던 사회복지사업기금 (약 300억 원)의 공동모금회로의 이관은 내용과 명분 모두에서 당연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의 적극적인 간섭과 개입을 어느 정도 묵인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광역지자체에 설립되어 있는 지회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공동모금회가 설립되기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실시하던 사업 중 특정사업을 공동모금회의 사업으로 이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정 이익단체의 민원성 사업을 공동모금회로 하여금 지원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공동모금회가 지역사회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의지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이를 발판으로 국가부문과 민간부문의 건전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민간조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2) 모금활동 측면 공동모금회의 모금활동과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의 모금액이 연말연시집중모금기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모금액의 대부분이 집중모금기간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은 상시적인 모금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공동모금회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금하느냐 여부를 뛰어넘는 구조적인 문제를 낳는다. ① 집중모금기간의 모금은 주로 언론사에 의해 대행되는 모금캠페인에 의존함으로써 공동모금회의 자체적인 노력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시민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존재를 인식할 겨를도 없이 언론사에서 실시하는 모금캠페인에 동의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사회복지사업기금의 모금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금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여전히 연말연시의 이웃돕기성금모금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② 집중모금에의 의존은 국가부문에 대한 공동모금회의 독립성에 문제를 초래한다. 특히 지회의 경우, 집중모금기간의 모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협조가 필요하다. 물론 지회에 따라 사정은 다르겠지만, 대다수 공동모금회의 모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경우, 모금배분과정에 있어서 공동모금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요구로부터 독립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공동모금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만 다음년도 모금활동에서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협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은 배분과정에서의 합리성과 독립성에 중요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③ 집중모금에의 의존은 모금문화의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시적 모금채널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집중모금기간에만 주력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에게 모금활동이 단지 연례행사처럼 여겨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기부행위를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의지의 발현으로 보기보다는 다분히 시혜적이고 자선적인 동기에 의한 모금참여현상을 낳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동모금회의 중요기능 중 하나가 지역주민들 간의 사회문제에 대한 공유, 문제해결에 대한 공동책임 및 역할분담이라고 할 때, 다양한 상시모금전략의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④ 집중모금에의 의존은 공동모금회의 사업기획능력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공동모금회는 모금조직인 동시에 배분조직이므로 모금활동은 치밀한 사업기획으로부터 구체화된 배분계획에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시적인 모금채널확보와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기부문화 확산이 요구되며, 이를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유도가 시급한 해결과제이다. ⑤ 모금활동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로서, 공동모금회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마케팅전략이 부족하다. 마케팅전략은 조직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그것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것인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명칭은 조직의 사업내용을 함축적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모금회의 목적과 기능 및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대중적 이미지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모금회를 잘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의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 또한 마케팅전략은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인데, 사회복지자원의 동원을 더 이상 자선적 기부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므로, 기부자들의 기부동기와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여 이를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배분활동 측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모금활동은 배분활동의 전제로서 하는 것이다. 이미 몇 차례의 대규모 배분활동을 통하여 구체적인 배분기준과 원칙이 수립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지만, 배분활동에 있어서도 역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① 배분과 관련된 전국적 배분원칙과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다. 공동모금회의 성격상 배분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은 각 지회가 기반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상황이 고려되어야 함이 당연하나, 각각의 기준지침설정 및 수행을 위한 기본원칙은 전국적 차원에서 설정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② 배분결과에 대한 평가체계가 미흡하다. 배분결과에 대한 평가는 공동모금회사업의 책임성을 가늠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현재 공동모금회는 사업진행 중에는 사업담당자가 중간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사무국에서는 현장방문을 통한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사업종료 후에도 사업담당자가 최종평가표와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평가위원과 사무국 및 실무진으로 구성된 평가 사업팀을 활용하여 제출된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포함한 평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지회의 평가사업은 결과보고서중심으로서 내용 중 대부분은 비용지출과 관련되어 있고, 사업목적이나 목표달성정도 또는 비용지출의 효율성 등에 대해서는 평가방법이나 절차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배분활동과 동시에 평가에 대한 강조가 요청되며, 이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개선방안 1) 협력모금의 활성화 이웃돕기성금모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월드비전이나 한국복지재단 등의 개별모금단체와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기관협회, 각종시설연합회 등의 사회복지시설, 기관 및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축제형식으로 여는 모금행사를 기획하고 협력함으로써 모금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주간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특별기간의 모금행사내용을 주요모금단체 등과 공동기획하고, 기부금을 지정기탁형식으로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기관 및 단체들이 협력자로서 활동하게 함으로써 그 성금의 중요성인식 및 성금사용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2) 기부문화의 활성화 이웃돕기성금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일회성과 강제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기부금도 자선적 의미가 강하게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사회전반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기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지역공동체로서 함께 나누는 삶의 실천이 생활화된 성숙한 기부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잠재적 기부자의 기부동기강화전략이 필요하다. 일반시민들의 미약한 모금동기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캠페인 및 대중매체의 공익광고를 활성화한 홍보를 강화하여 모금문화와 시민참여의식을 계발하여야 한다. 또한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나누는 삶을 실천하면 그 자신도 이익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모금회의 활동 및 특별행사에 기부자를 초대하는 등의 사후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② 일반시민이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필요성 등을 인식시켜, 자원봉사활동을 공동모금회에 연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③ 직장모금이 정착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안정적인 모금으로 사회복지활동에 안정적인 배분을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이것이 성숙한 기부문화의 척도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규모 직장을 중심으로 한 직장모금캠페인의 적극적 유도가 필요하다. ④ 개별사회복지기관과 공동모금회 간의 모금활동에 역할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집중모금기간 중 개별기관의 모금활동은 조정되어야 한다. 공동모금회는 자체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이 없이 다른 사회복지시설,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모금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다. 3) 모금 마케팅전략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차원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동정심을 이끌어 내는 장면 등을 통한 일회성 모금에 집중하고 있으나, 이제는 복지국가건설을 위한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 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모금목표를 정하고 잠재적 기부자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기부자들을 소외계층에 대한 단순한 동정자가 아니라 사회복지투자가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가 사람을 바꾸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② 일회성 기부자를 영원한 기부자로 만드는 관리전략이 중요하다. 마케팅에서 시장조사 및 시장 세분화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욕구가 같지 않다는 전제하에 출발한다. 기부자가 자신의 돈으로 모금상품을 기꺼이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모금회는 기부자의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여 그들이 사고자 하는 모금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모금은 축제분위기 속에서 신나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즉, 모금활동은 미래희망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모금특별행사가 신나게 즐길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스포츠를 통한 모금의 경우, 연고스포츠 팀 및 스타급선수를 동원하여 다양한 특별행사를 기획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다. ④ 지역공동체구성을 위해 공동모금회의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분과실행위원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과거보다 복잡한 관계망을 형성하며 생활하고 있으므로 인적자원을 이용한 공동모금회의 홍보 및 모금활동은 가장 적극적이고 믿음을 주는 마케팅전략이 될 것이다. 4) 광범위한 홍보전략 공동모금회는 지역공동모금활동에 홍보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주민들의 참여 및 의식변화를 위해 광범위한 홍보 전략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5) 배분범위의 확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모든 기관, 단체, 개인까지 포함하므로,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하여 미신고시설까지 광범위하며, 사회복지기관과 관련된 모든 사업도 포함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동모금회는 배분의 범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가지고 있는 재원의 성격 때문에, 이웃돕기성금으로 어느 범위까지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지만 협의의 사회복지개념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많다. 일례로 1999년도지원 사업 중 중앙모금회에서 시민사회단체에 많은 부분을 지원하였다가 사회복지계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② 사회복지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문제이다. 특히 요즘 들어 사회복지계도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을 잘 운영하는 곳은 재정이 뒷받침되고 재정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사업이 잘 운영되어 인센티브를 받는 긍정적인 순환이 이루어지는 반면, 재정이 어려워지면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평가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 더욱 더 재정지원이 어려워지는 부정적인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이다. 또 공동모금회신청사업도 재정이 뒷받침되는 기관 등은 우수인력의 확보로 좋은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이 되고, 재정이 어려운 기관은 전문 직원의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지원받기조차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계의 불균형해소도 중요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배분과 함께 이어지는 이러한 문제에도 민감해야 한다. 6) 배분평가의 객관성 확보 공동모금회는 배분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과성 및 효율성을 추구한다. 배분과 관련된 평가에는 신청 사업지원을 위한 심사평가와 지원기관의 사업진행에 대한 사후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공동모금회의 평가작업의 척도는 현재 작성되었지만 아직도 객관적인 평가매뉴얼이 작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회마다 평가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평가결과가 다르게나오는 경우도 있다. 물론 사회복지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란 힘든 작업이다. 대부분의 사업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므로 더욱 더 객관적인 평가는 어려워진다. 그렇다하여도 점차 사회복지재원의 사용도 효율성과 효과성을 함께 측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함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모금회는 객관적 평가작업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7)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확보 공동모금회의 핵심적인 요소는 투명성과 책임성이다.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기부금의 사용내역의 공표는 기부자의 신뢰구축과 참여의 지속적 유지가능성을 담보하고, 공동모금회의 책임성에 기한 효율적 운영으로 기부자가 참여의 효과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기금의 규모 또한 확대될 수 있다. 8) 융통성에 기한 지원사업의 전개 공동모금액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해 분배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현재 여러 사회복지 관련법에 의한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운영 및 지원비용, 기초생활수급자이외의 자로서 생활비나 진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자원봉사활동육성비용, 공동모금회의 기부금품모집필요비용, 공동모금회의 관리․운영필요비용 등에 쓰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공동모금이 전개된 만큼 독자적인 지역사회사업에 대한 폭 넓고 융통성이 있는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각 지역의 긴급 또는 응급 재난 시 발생되는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신축적인 예비비설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9) 지역사회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 공동모금회는 자원과 욕구를 연결시켜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주민들의 귀중한 자원이 쓰이도록 지역사회를 조직하는 하나의 서비스기관이 되고, 기획․홍보분야는 물론 모금에서 배분까지의 전체를 기획․집행․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뛰어난 지도력, 추진력 및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서비스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모금회가 스스로 개방적, 창의적,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노력에 의한 최대한의 모금 및 배분의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 또 공동모금회사무국의 전문 인력을 적정수준 확보하고, 광범위한 시민참여유도를 위한 지역사회대표성 및 합리적 복지증진에 기여할 지도력계발에 힘써야 한다. 10) 자원봉사자의 활용 공동모금회의 조직은 이사회 또는 분과위원회로서 그 구성원자신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이다. 따라서 이사회는 의사결정기구로서 그 중요성이 더할 뿐 아니라 분과위원회는 모금과 배분활동의 직접 수행기구로서 각 계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공동모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의 확보와 이들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며,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인정과 보상이 따르도록 배려해야 한다. 특히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기획, 홍보조사, 연구교육 또는 평가에 골고루 참여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 스스로 활동하게 하여야 한다. 11) 중앙공동모금회의 한시적 모금과 배분의 필요 기획․홍보․관리에만 주력하는 미국,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중앙공동모금회가 직접 모금을 한다. 중앙에서 모금을 해야만 하는 우리의 실정을 고려해도, 그 모금행위는 지역공동모금회의 모금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중앙공동모금회의 모금은 일정기간 후에는 자동 중지되도록 하는 소위 황혼법의 적용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5. 결어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과거 정부주도하에 각 지방자체단체 등에서 모금하여 관리하던 이웃돕기성금을 민간 주도하에 관리하도록 만든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민간사회복지법인으로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금의 모금과 배분에 있어 기존의 형식과 관행을 탈피하는 획기적인 발전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반면; 민간조직으로서의 정체성 문제, 모금활동과 배분활동에 있어서의 문제, 중앙조직과 지회조직 간의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좀 더 성숙되고 체계적인 기관으로서 모금과 배분활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 대중매체들의 참여와 지원, 행정당국의 협조, 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기초되어야 한다. 또한 모금마케팅전문화와 배분영역의 다양화, 배분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개방성을 유지한다면, 사회복지민간부분의 중추적인 공동모금지원체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장인협 외, 사회복지행정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김범수 외, 지역사회복지론, 공동체, 2006. 최일섭 외,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2004. 방성수,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발전 방안, 복지행정논집, 제11집 제1권, 2001. 오정수, 지역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의 효과적인 모금 및 배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43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현황과 지원현황 안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터넷 사이트 참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실태와 그 개선방안 |
출처: 자격증정보스크랩 원문보기 글쓴이: 호주홀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