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손해사정제도의 개선방안 및 전망]금융보험학과 125308 김보라

한국손해사정제도의 개선방안 및 전망 금융보험학과 125308 김보라 Ⅰ.서론 손해사정제도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나 피해자 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손해사정사라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자격자가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하는 것이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련업무의 총칭을 뜻하는 것이며,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와 보험회사가 대립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 이 매개체의 역할을 공평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이다. 우리나라의 손해사정제도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전망을 알아보자. Ⅱ.본론 위에서 말했듯이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손해사정사는 업무영역에 따라 ①재물손해사정사(보험사고로 인한 재물과 관련된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②차량손해사정사(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③신체손해사정사(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④종합손해사정사(①~③까지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으로 나눌 수 있다. 손해사정사를 업무 수행 형태에 따라 구분하면 ①고용손해사정사(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 수행), ②독립손해사정사(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면서 업무 수행), ③선임손해사정사(독립손해사정사 중 주로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면서 업무 수행)으로 나눌 수 있다.  보험회사의 주요 기능은 보험사고 발생 후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있는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라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자격 있는 전문인이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하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보험업법 제 1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상기 세 가지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제출의 대행  5. 상기 세 가지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손해사정기능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경쟁력의 확보이다. 피보험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보험금을 수취해야 한다. 보험자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경쟁무기이므로 훌륭한 손해사정기능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로는 보험자는 각 클레임에 대하여 그 진위에 따라 공정하게 클레임을 지급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보험금의 지급은 과도해서도 안 되고 부적절해서도 안 된다.  손해사정사가 이루어야 할 과업이자 목표는 ①손해사정비용의 최소화. 각 클레임이 보험증권상 보험회사가 보상하기로 약속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보험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클레임을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클레임비용을 통제하고 있다. ②보험계약상 약속의 이행. ③손해를 입고 실의에 빠져 있는 피보험자에 대한 친절한 태도와 협조는 결과적으로 보험회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활동이 된다.   따라서 손해사정사제도는 지급보험금에 대해 객관적인 보험금 산정과 신속한 지급으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 분쟁의 방지와 신뢰도를 높이고 보험소비자 등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찾도록 전문 자격인으로서 업무를 강제화 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업법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사를 고용 또는 선임 위탁해 손해사정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손해사정이 이루어지도록 업무 담당 손해사정사를 지정한 다음 보험금청구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회사 손해사정사도 업무수행을 하고 손해사정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금수령권자 등이 그 손해사정서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는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보험회사는 법률에 의한 손해사정사를 고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손해사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손해사정사의 고용의무만을 지키고 있을 뿐, 담당 손해사정사의 지정 및 보험금수령권자에 대한 손해사정사의 지정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거나, 손해사정사에 의한 손해사정서가 작성되지 않고 있다. 또 실질적인 손해사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정과는 거리가 있는 보험금 산정 결과가 나타난다. 먼저 보험회사에 편향된 보험금이 산정되고,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고지·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가입금액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보험금 지급 후 보험계약 해지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대부분이 손해사정 무자격자들이라고 한다. 또 손해사정 업무의 자세는 공정성과 객관성이다. 하지만 현재 고용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고 손해사정사의 약 80%가 보험사에 소속되어 있는 고용, 위탁 손해사정사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편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손해사정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이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회사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첫째, 보험회사는 모든 보험사고에 대해 담당 손해사정사를 지정하고 손해사정의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지정된 손해사정사는 업무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손해사정서를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되고, 만약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험금수령권자 등이 손해사정서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감독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감독기관은 보험회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법령이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언제나 수시로 검사를 해야 하고, 만약 보험회사나 손해사정사의 규정 불이행,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이를 무시하지 말고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들의 무지를 악용해서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러 적게 지급하는 등의 불만이므로 보험에 대한 신뢰의 하락 또는 기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도 때문이다. 따라서 감독기관은 보험회사에 의한 보험범죄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셋째로 전문직업인으로서 윤리성과 결부된 일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사의 노력과 함께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는 자격인으로서 요구되는 역할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계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문자격인들은 스스로 주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손해사정사들도 그 교육의 필요성을 오래 전부터 제기해 왔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보수교육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험회사는 물론 손해사정사들 스스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손해사정제도가 변호사의 업무와 대립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대립을 서로 절충하여 제거되도록 손해사정제도가 발전되어야 될 것이다. 손해사정제도가 서로 포괄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도 혼잡하지 않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손해사정사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지 올해로 37년째라고 한다. 그러나 제도만 오래됐지 보험소비자가 이 제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그동안 양적 성장만 해왔던 보험업계가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해보면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련 업무를 말하고,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우리나라 손해사정제도에 대해 문제점이 많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계가 서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보험회사와 보험회사가 지정한 손해사정사는 정보로부터 불리한 보험소비자를 이용하여 보험금액을 적게 책정하거나 주지 않는 등 이런 편협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본문에서 말했듯이 손해사정사들과 보험회사들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손해사정사에게 요구되는 공정성,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 신속성 등 업무 자세를 잊지 말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고용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로부터 급료를 받으므로 보험회사 위주의 손해사정이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에 공정성을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감독기관도 자신의 업무를 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책정하지는 않았는지 손해사정사가 자신이 얻을 수익을 위해 손해사정을 악용하는지 등 감사도 꾸준히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보험소비자들도 우리 사회에서 보험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보험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관심을 두어야 한다. 조금씩 관심을 두다 보면 부당한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된다.  손해사정제도가 누구에게 편협하지 않고 모두에게 공정하도록 나아가면 앞으로 전망이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한국손해사정사회 www.kicaa.or.kr손해사정의 이론과 실무-이재복, 양해일, 김재중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