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면허 신청 희망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시공고2007-
2007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고
2007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면허 신청 희망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10일
진 주 시 장
1. 사업의 종류 : 개인택시 운송사업
2. 면허대수 : 12대(택시운전경력자 : 10대 택시를 제외한 사업용 및 기타 자동차운전 경력자 : 2대)
3. 면허방법 : 면허신청자중 결격사유가 없는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규정 및 진주시개인 택시업무지침에 의하여 면허(면허 확정후 취소 자,포기자 발생시 추가 면허하지 않음)
4. 신청자격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 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라. 면허공고일 현재 1년6월 이상 진주시 관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진주시 관내에서 1년6월 이상 취업하여 사업용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6개월전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된 자.
마. 면허신청 공고일을 기산하여 과거(직전)에 연속하여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5. 개인택시 면허발급 신청대상자
가. 택시운전 경력자
1) 1순위 :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동일택시회사 7년이상 근속중인 자 또는 국가유공자(본인)로서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택시를 제외한 사업용 및 기타 자동차운전경력자
1) 1순위 : 국가유공자(본인)로서 사업용자동차 10년, 그 외 2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2) 2순위 : 버스(시내,외)를 14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7. 4. 20~4. 27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진주시 교통행정과(시청 3층)
다. 신청방법 : 신청시간은 근무시간 내로 하고 신청 시에는 분야별 경력에서 유리한 분야 1곳에만 신청하여야 함.
7.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에 한함)
가. 신청서(교통행정과 교부) 1부
나. 운전경력증명서(서식 : 교통행정과 교부, 대표자 인감첨부) 1통
다. 국공립병원 발행 건강진단서(채용신체검사서) 1부
라.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마.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지방경찰청장 발행) 1부
바.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발행) 1부
사.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이 기록된 것)1부
아. 진주시수입증지 : 16,000원(확인)
자 기타 면허에 필요한 사항(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명서 등.)
8. 기타 유의사항
가. 면허를 받기위한 신청자의 불필요한 서류 작성과 과다한 접수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택시분야는 1순위만, 택시를 제외한 사업용 및 기타분야는 2순위까지만 접수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며 서류기재 누락,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사업용택시운전경력자의 운전경력증명은 업체에 비치된 배차일지를, 버스 또는 화물 등 기타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증명은 업체에 비치된 임금대장을 근거로 하여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발급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 서류, 급여관계서류, 출근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영수증,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 서류 등의 원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원본이 확인될 수 있어야한다.
라. 면허발급 전에 개인택시면허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는다.
마.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면허취소는 물론 관계법에 의하여 형사고발하고 향후 3년간 개인면허신청자격 박탈과 허위서류를 발급한 업체 또는 관련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및 의법 조치한다.
바.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한 업체 및 대표자는 피 교부자 명단(경력사항)을 소속회사 게시판에 1개월 이상 게시하여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사.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설교통부훈령, 진주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지침 및 진주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보완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공고문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유권해석에 의한다.
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교통행정과
(☎749-2204)로 문의하시고 시중의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