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핵심은 이거다. “유권자인 우리가 뽑은 정치인이, 우리를 배제한다.”는 사실이다. 설령 군위군 대구 편입이 특정 정치인 공약사항이라 치자. 정치인 공약은 이행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공약을 이행할 때 주권자인 시·도민 의견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행하는 과정에서든, 이행 후 결과든, 어떤 단계에서든, 시·도민이 참여하거나 알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공청회도 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는데, 필자가 몰랐다면 용서하시라)
이런 일이 하나둘 쌓이면 어떻게 될까? 유권자가 뽑은 일부 정치인이 그들 주관에 따라 행정을 좌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 확대해석하지 마라.”고 질타하신다면 아래 기사를 보시라.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광장에 3m 높이의 박정희 동상을 세울 계획이다. 또 남구 대명동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건립 중인 대구 대표 도서관 내 공원도 '박정희 공원'으로 명명하고 이곳에는 6m 높이의 동상을 세운다. 대구 대표 도서관 앞에 세우는 동상은 광화문 이순신 동상보다 작고 구미의 박정희 동상보다는 크다."
"이날 상임위 소속 시의원들은 조례가 부실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며 '홍준표식 밀어붙이기'라고 비판했다.” -출처, 오마이뉴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모르긴도 해도 수십 억 세금을 들여, 시민을 앞도할 만한 높이(6미터)로 누군가의 동상을 웅대하게 세울 시대는 아닌 듯한데. 그것도 도서관이 들어서는 공원에. 필자가 현실 인식과 역사 인식, 둘 다 부족해서 그런가?
“임 위원장(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라는 걸 뻔히 알면서 추진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며 "신속하고 추진력 있게 시정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추진 시에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행정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오마이뉴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