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필기시험 제 171회 모의고사 - 노동법규

[김호무]

직업상담사 필기시험 모의고사 제 171회

노동법규

1. 직업안정법상 구인 구직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 취업희망자의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의 읍면동사무소에 구인신청서와 구직신청서를 갖추어 두어 구인자 구직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구인신청서 및 구직신청서를 3년간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수리된 구인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야 할 사랑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모집과 채용

② 임금

③ 근로시간

④ 교육

3. 고용보험법의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① 5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

②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

③ 근로자파견사업에 고용된 파견근로자

④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4. 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① 고용정보의 제공

② 직업소개

③ 직업지도

④ 근로자 파견

5. 고용정책 기본법상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기본게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고용정책기본게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한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고용정책기본게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ㅏ가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유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③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④ 사용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7.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로 틀린 것은?

① 육아휴직을 11개월 동안 1회 사용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5개월씩 2회 사용

③ 육아휴직을 6개월 동안 1회 사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 동안 1회 사용

④ 육아휴직을 3개월 동안 1회 사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씩 2회 사용

8.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취업 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금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로 틀린 것은?

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② 금고 이사으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③ 금고 이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된 직업안정법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② 고령자에 대한 구인 구직 등록

③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④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11.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평균임근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②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④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금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1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의 내용으로 (  )에 알맞은 것은?

-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가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ㄱ)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ㄴ)를 초과할 수 없다.

① ㄱ : 1년, ㄴ : 1배

② ㄱ : 2년, ㄴ : 2배

③ ㄱ : 3년, ㄴ : 2배

④ ㄱ : 5년, ㄴ : 3배

13. 헌법상 근로의 특별한 보호 또는 우선적인 근로기회 보장의 대상자로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여자

② 연소자

③ 실업자

④ 국가유공자

1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④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15.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구제신청을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16.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인 근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②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③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④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17. 고용보험법상 이직한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으로 틀린 것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5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18.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② 파견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고용되고자 하는 자와 그 고용관계의 종료 후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획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④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근로자 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에 맞게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준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근로자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③ 신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④ 교육 관계 법에 따른 학교규육 및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 고용정책 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게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고용정책기본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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