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란 일종의 민원이다.

[돛단배]

단체청구와 개인청구의 차이점과 단체청구의 필연성에 대해 공사모에 올린

 저의 글에 댓글로 달린 글 중 어느 분의 주장이 개인청구의 의미성을 주장

하며 작년의 경우,2차중개업법 4번(중개대상물 묻는 문제)이 개인청구였다

는 주장을 보면서 저의 하고픈 말이 너무 길어 그 설명의 댓글을 그냥 달지

않았습니다. 행여 논쟁이 될 것같은 우려도 있구요...

이의신청에서도 논지가 정당했으니 2문제 구제되었지 않았느냐는 주장조차,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에 답답한 심정일 뿐입니다. 그분을 원망하고 비난

할 사안도 아닌 것이구요. 이번 이의신청은 상황적,정치적? 결단의 결과물이

었고 하필 17번이 아니고 왜 9번이었냐는 점 등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대표

단 해당관련인이 일반회원들에 일일이 말할 내용도 아닌 듯한데 말입니다.

행정심판과 그 청구는 사법적 판단이 아닌 일종의 [민원]입니다.

교통사고,도로교통법, 건축분쟁 등등 국내의 전반적인 행정적 민원들이 국행

위에서 모두 다 다루어지고 중개사시험 재결날 당일에도 수십수백건이 오전,

오후에 동일한 해당 8인의 국행위위원들의 재결판단대상입니다.

 그 심리재결날에 우리 공인중개사시험청구만 다룰 줄 알았는데 수백건의 기

타 행정심판청구건들 사이에 우리청구건이 초라하게 포함되어 있었고 도대체

가 의아할 지경이었습니다. 우리 것만 재결당일 심리해도 빠듯할건데 어떻게

해서 우리들의 청구논리들을 다 읽기나 하였을까?

정말이지 실망이었습니다.

저의 개인적 결론은 그러한 업무적 상황에서 유심히 현미경을 들여다 보듯

 검토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국행위 사무관 빛나리?를 직접 찾아

가  따져 물으니 하는 말 "집에 가지고 가서든 알아서 다 읽습니다. 믿으세요"

전형적인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답변이었고 두세박스 분량의 우리청구논지와

 산공측 관련서류들을  어떻게 다 검토한다는건지....

작년의 경우는 청구문항 중 부동산학이 큰비율로 대부분이었고 학문의 특성

상 다수설,소수설로 접근하면 출제자나 산공이  극히 명백한 오류가 아닌 경

우, 즉 대체로 갑론을박 논쟁되는 수준이라면 면책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리고 몇번 작년당시의 정치권의 영향적 상황에 관한 글을 일전에 올렸지만

그 점이 열악했고 작년 인용된 19투대위(현길라잡이)동지회원의 개인청구는

변호사 단체청구시 사정으로 미처 청구못했을 뿐이지 결국 길라잡이 동지(아

이디 이리)로서 길라잡이가 도와서 만들어 주었으며 국행위위원들이 빼도박

도 못하는 명백한 판례를 들이대었다는 점이지 단체,개인의 구분에 의한 차원

이  아니었다는 점, 강조합니다.

결국 결론은 행정민원인 본질을 주지한다면 그 답은 [뭉치는 단결]입니다.

이미 산공은 작년 우리카페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아주 겁나게? 경험한 터라

우리 조직을 너무나 잘 알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리클카페는 그에 비해 폐쇄성과 투쟁성이 약해 별다른 경계까지는 않았지만..

 개인적 판단이지만 20회에 19회보다  훨씬 밝은희망을 가지는건 이미 이의신

청시 희망대표단이 발빠르게 축적한 업적인 언론, 정치권의 인적면식의 자산

이 있다는 점을 일전에 강조했습니다.

아무 말 마시고 대표단과 함께 실천으로 사랑으로 무조건 뭉치십시오.

민원의 시끄러움,  관련부서나 공무원들의 특유한, 귀.찮.고.겁.이.나.서. 구제

되지 정당해서 구제되는 확률과 아직은 그러한 높은 수준의 대한 민국행정이

아니란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며 더 이상의 답은 구절구절 생략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하루하나]

선배로서 경험자로써 이렇게 글올려주시는 돛단배님 정말 감사드립니다.20회 이의신청해당하시는분들도 이제는 어느정도 행심이라는것에대하여 다는아니더라도 알게되었으리라봅니다.각자가아닌 우리가 모두 단결해서 정보를찾고 인력을 총동원하여도 여러번의 경험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진 산공을 또는 국행위를 설득시키는게 쉽지만은 안읍니다.우리를 도와주는 선배들과 대표단 추진위원이 열심히 뛰고계시니 각자는 자기가 알고있는 대학교수님,국회의원님,등 도움을받을수있는 위치에 계신분들을 추진위원에게 알려주시고 같이도움을받을수있게해주십시요.뭉쳐야 살수있읍니다.

[사찌 (김진분)]

돛단배님을 비롯한 선배님들의 조언이 20회 행심을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후배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의 하루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가지 열악한 상황의 우리들이
최대한 힘을 모아 머리를 맞대고, 연구, 논의 하는 것만이 이번 행심을 성공으로 이끄는 주요한 키가 될 것입니다.
모두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일일을 다시 한번 각인하시고, 작은 일이라도 자신의 역할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풍연가]

공무원들은 민원이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지요... 호환 마마보다 더 두렵다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