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 안내2017년도

<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LG1z%26fldid%3DTEwl%26dataid%3D65%26fileid%3D9%26regdt%3D20170131100710')"><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산제예방시설지원품.hwp</a>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   <div id="Financing-box"><h2><img alt="장기저리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osha.or.kr%2Fassets%2Fimg%2Fwww%2FContents%2Ffinancing_h2.gif"></h2><img alt="자금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저리의 산업재해예방시설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osha.or.kr%2Fassets%2Fimg%2Fwww%2FContents%2Ffinancing_txt.gif"></div><h2 class="h2-tit">´17년도 재원규모</h2><ul class="list-tp01"><li>1662.8억원</li></ul><h2 class="h2-tit">지원대상</h2><ul class="list-tp01"><li>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li></ul><ul class="list-tp01"><li>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은 지원 제외</li></ul><h2 class="h2-tit">지원조건</h2><ul class="list-tp02"><li>지원한도 :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li><li>대출금리 : 연리 1.5%</li><li>상환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총 10년)</li><li>지원방법 :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보증보험, 담보 등)</li><li>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7개사 <ul><li>대구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구)외환은행, 경남은행, 농협,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기업은행, 산업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한국시티은행, 하나은행, 수협</li></ul>※ 사업장에서 3년 거치 7년 상환하여야 하는 융자는 공단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지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체결에 의해 진행됨 </li></ul><h2 class="h2-tit">지원절차</h2><div class="imgbox"><img alt="지원절차"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osha.or.kr%2Fassets%2Fimg%2Fwww%2FContents%2Ffinancing_img01.gif"> <div class="Tip"><h2>지원철차도</h2>자금신청 → 투가계획확인 → 자금지원심사 → 시설투자 → 개선완료확인 (보안:시설투자) → 투가확인서 발급(대출) → 사후관리</div></div><h2 class="h2-tit">신청접수</h2><ul class="list-tp01"><li>신청기간 : ´17.01.02 ~ 재원 소진시 까지 (수시접수)</li><li>접수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li><li>접수방법 : 지역본부/지사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접수처 전화 : 전국 1544-3088) </li></ul><h2 class="h2-tit">융자지급 대상자 결정 우선순위</h2><ul class="list-tp02"><li>접수기관별 배정된 융자재원을 연간계획에 따라 배분하여, 상시근로자 300인미만 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되, 동일기간 접수된 사업장은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다만, 융자재원 범위내에서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융자지원 후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융자설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순위를 후순위로 할수 있음)</li><li>융자보조규정 제18조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같은 규정 제19조에 따른 보조대상품을 취득하려는 사업장 투자공정의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li><li>지방고용노동관서, 공단 또는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점검, 기술지원 결과에 따라 개선지적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li><li>고용증가 사업장</li><li>산재장해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li><li>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거나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li><li>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제35조와 영 제28조부터 제28조의2까지에 따른 안전인증제품의 구입 또는 안전인증제품을 제작하는 사업장</li><li> 신청접수순  </li></ul><h2 class="h2-tit">지원대상품목 및 유의사항</h2><ul class="list-tp02"><li>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ul class="bul_busi03"><li>유해 위험 기계·기구(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li><li>분진, 유기용제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li><li>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li><li>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li><li>검사, 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S마크 인증현황</li><li>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장비</li><li>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등 (공작기계 등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기구)</li></ul></li><li>유의사항 <ul class="bul_busi03"><li>법적 안전인증 대상품목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품에 한함</li><li>설비의 내구성,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신뢰확보가 어려운 중고설비 및 재고설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li></ul></li></ul><h2 class="h2-tit">제출서류</h2><ul class="list-tp02"><li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서류 <ul><li>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1부 (공단소정양식) <ul><li>투자공정의 위험성평가</li><li>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li><li>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li></ul></li><li>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li><li>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 1부 (근로복지공단 발급 원본)</li><li>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1부 </li><li>견적서 원본 1부  * 융자금 신청서,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투자공정의 위험성평가서는     자료실에 양식이 있습니다.</li></ul></li><li>양산설비 <ul><li>카다로그(또는 외관도면) 1부</li><li>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증 사본 1부 (해당설비에 한함)</li><li>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 가격 판단자료</li></ul></li><li> 시설 또는 제작공사 <ul><li>설계도면, 제작시방서, 설비규격 등 사양서 1부</li><li>공사원가계산서 1부</li><li>재료비 산출내역서</li><li>인건비 산출내역서 등 포함</li></ul></li></ul>  1. 안전보건 상 유해․위험 예방조치   가. 법 제23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산업재해예방 안전시설 및 장비 (단, 건설작업에 의한 위험예방 제외“)  나. 법 제24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산업재해예방 보건시설 및 장비 세척․세안설비 주파수조절 귀덮개 흡음․방음댐핑시설   다. 법 34조 제2항 및 영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안전모 방진마스크 송기마스크  2. 유해․위험기계 방호장치   가. 법 제33조 및 영 제27조(영 별표7)에서 정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 예초기(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압력방출장치)   나.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다.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산업재해예방 방호장치     : 안전인증대상 외 기계․기구 등이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영 제28조의5제1항제2호에서 정한 “자율안전확인” 대상 방호장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3. 근원적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   가.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기구 및 설비  나. 법 제33조 및 영 제27조(영 별표7)에서 정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금속절단기 지게차 (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3톤미만에 한함) 포장기계(랩핑기)   다.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단, 클러치가 확동식인 프레스 및 전단기는 개조하는 경우에 한함) 프레스 갠트리크레인 사출성형기   라.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산업재해예방 기계․기구 및 설비     : 안전인증대상 외 기계․기구 등이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마.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영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정한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연삭기 산업용로봇 혼합기   바. 법 제42조 및 시행규칙 제93조(별표11의4)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작업자가 노출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체․자동화설비 국소배기장치   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근원적 개선을 위한 대체․자동화설비  4. 산업재해예방 대행․인증․측정․진단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가.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기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위탁받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나. 법 제34조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다. 법 제35조에 의한 자율안전확인 신고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라. 법 제36조 및 영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을 갖고 있는 사업장에서 안전검사에 필요한 장비   마. 법 제36조의2 및 시행규칙 제7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사업장에서 안전검사에 필요한 장비   바. 법 제36조의3 및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에서 인정하는 것을 제조하는 자와 작업환경개선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장비   사.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을 갖고 있는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장비  5. 기타 산업안전보건 관련 시설 및 장비 등   가. 고용노동부 및 공단으로부터 점검․감독, 기술지원을 받은 결과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공장건축물 등의 부분적 개․보수   나. 산업안전보건 관련 창안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기구 및 설비   다.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근력 및 근지구력 운동기기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로서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것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0FCE3D588FE5711D" class="txc-image" width="788"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dP.png" exif="{}" actualwidth="788" id="A_270FCE3D588FE5711D5BAD"/>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539613D588FE57223" class="txc-image" width="777"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dp0.png" exif="{}" actualwidth="777" id="A_2539613D588FE5722348E4"/>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531083D588FE57329" class="txc-image" width="759"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dP1.png" exif="{}" actualwidth="759" id="A_2531083D588FE573291F13"/>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10C33D588FE57318" class="txc-image" width="772" style="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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