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에 대해 논하라
논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타협의 정치와 엄정한 법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교집합을 찾아 인치 예방과 사회적 신뢰 구축의 목표를 이뤄야 한다. 강자에게 법이 부드럽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가능성이 체념과 불만이 키우기 때문에,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감시가능성을 높여 정치 참여의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논거
1-독재정권에 맞서 기본권 보장과 민주정 복원으로 연대하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 개입으로 대립하고 있다.
2-대화와 타협의 정치와 엄정한 법치 사이의 교집합을 찾아 극대화해야 하는데, 그 안에서 인치 예방과 사회적 신뢰 구축이라는 목표를 이뤄야 한다.
3-한국 사회는 강자에게 법이 부드럽게 작용하리라는 예측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 집행의 엄정함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4-법치가 민주정 수호의 본기능을 회복하려면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감시가능성을 높여 정치 참여의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5-타협의 정치와 엄정한 법 집행은 시민사회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공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법치의 확립이 정치환경을 보호한다.
중심개념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엄정한 법치, 인치 예방, 사회적 신뢰 구축, 예측가능성, 예측불가능성, 열린 법, 정치 영역 확보, 시민사회의 접근성
인상적인 표현
꼭 어느 쪽을 하와이로 보낼 필요는 없다.
글의 장단점
장점: 눈길을 끄는 영화 대사로 시작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대립 관계를 설명하고 글을 논리적으로 전개한다.
단점: 법의 공정성을 신뢰해서 평온한 사회와 체념으로 입을 다물어버리는 사회가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속내는 다르다는 설명을 보충해주면 좋겠다.
#32. 포퓰리즘에 대해 논하라
1. 논지
포퓰리즘에서 동반되는 적대는 시스템에 의한 통치를 부정하고, 한 개인 혹은 한 집단에 과도한 권력을 부여하는 극단적 대의제의 형태를 띤다. 포퓰리즘에서 벗어나려면 원칙 중심의 직접 민주주의적 기획을 통해 국민의 열망을 제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2. 논거
1-정당 정치가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서민들의 삶이 곤궁할수록 포퓰리즘이 심화된다.
2-포퓰리즘에서 동반되는 적대는 대의 민주주의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고, 한 개인 혹은 한 집단에 과도한 권력을 부여하는 형태를 띤다.
3-결국 포퓰리즘은 집단의 이익에 따라 인민의 열망을 왜곡하고 소수에게 주권이 양도되는 극단적 대의제의 형태를 띤다.
4-한국 사회의 정당과 의회는 제 기능을 못하면서 서로를 포퓰리즘이라 비난하고, 또 각자 국민 열망의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
5-포퓰리즘에서 벗어나려면, 인민이 스스로 발언한 내용을 실현하는 정치 원칙을 바탕으로 직접 민주주의적 기획을 통해 국민의 열망을 제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3. 중심개념어
정당 정치의 실패, 시스템에 의한 통치 부정, 극단적 대의제, 직접 민주주의적 기획, 국민의 열망을 제도적으로 수렴하는 기틀, 인민이 스스로 발언한 내용을 실현하는 정치
4. 인상적인 표현
포퓰리즘은 인민주권을 모사한다.
5. 글의 장단점
장점: 포퓰리즘의 발생배경과 부작용 해결방법까지 일관성과 있고 명확성 있게 하나의 맥락으로 잘 이해된다. 대암이 구체적인다.
단점: 인상적인 표현이 부족하다. 마지막 문단에서 원칙에 대한 설명이 보강되면 좋겠다.
#33. 애국심에 대해 논하라.
1. 논지
애국심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동의 이익보다 경제적 이해득실이 우선하며 실체를 잃었고, 보편적 이해와 관련이 없는데도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국익이라는 말로 포장되곤 한다. 보편적 이익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애국심의 효용은 사라지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통합 이데올로기로 대화와 타협, 정당한 절차를 통해 갈등을 조절해나가야 한다.
1-애국심은 역사적 고통의 기억을 재생하며 단련되어왔다.
2-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이해득실이 개인, 국가, 국제사회의 원동력이 되고 공동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희박해져 애국심의 실체는 사라지고 있다.
3-마치 환상통처럼 실체 없이 감각만 남은 애국심은 보편적 이해와 관련이 없는데도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국익이라는 말로 포장된다.
4-보편적 유대의 근거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애국심은 국가 대항 스포츠 경기에서 과도하게 표출되며, 이는 응원에만 필요한 애국의 한계를 보여준다.
5-보편의 이익이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애국심의 효용은 사라지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통합 이데올로기를 통해 갈등을 대화와 타협, 정당한 절차를 통해 조절해나가야 한다.
2. 논거
1-애국심은 역사적 고통의 기억을 재생하며 단련되어왔다.
2-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이해득실이 개인, 국가, 국제사회의 원동력이 되고 공동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희박해져 애국심의 실체는 사라지고 있다.
3-마치 환상통처럼 실체 없이 감각만 남은 애국심은 보편적 이해와 관련이 없는데도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국익이라는 말로 포장된다.
4-보편적 유대의 근거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애국심은 국가 대항 스포츠 경기에서 과도하게 표출되며, 이는 응원에만 필요한 애국의 한계를 보여준다.
5-보편의 이익이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애국심의 효용은 사라지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통합 이데올로기를 통해 갈등을 대화와 타협, 정당한 절차를 통해 조절해나가야 한다.
3. 중심개념어
환상통, 애국심의 실체, 경제적 이해득실, 보편의 이익, 새로운 통합 이데올로기, 갈등의 조절, 민주주의
4. 인상적인 표현
환상통. 이미 사라진 신체의 일부분에서 통증을 계속 느끼는 증상이다.
5. 글의 장단점
장점: 첫 문단에서 예측 불가능한 소재를 던짐으로써 긴장감을 준다. 애국심을 환상통에 비유해 자본주의사회에서 변화한 의미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단점: 4문단의 논증은 다른 문단과의 연결성을 더 높이면 좋겠다.
#34. 교육과 부동산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시장원리(자율)와 국가개입(규제)이라는, 서로 다른 두 패러다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논지
교육과 부동산은 공공성이 높은 가치재인데, 사적 공급과 공적 공급이 불균형해서 생산과 공급을 시장에만 맡기면 공공성 유지가 힘들다. 또한 교육과 부동산 시장은 입지고정성과 시장진입제한이라는 특성을 갖는, 구조적으로 불공정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부동산 문제에 국가의 개입이 요구된다.
논거
1-교육과 부동산은 공공재에 가깝고, 불공정 경쟁 시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시장 자율에 우선해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
2-교육과 부동산은 공공성이 높은 가치재인데, 사적 공급과 공적 공급이 불균형해서 생산과 공급을 시장에만 맡기면 공공성 유지가 힘들다.
3-교육과 부동산 시장은 입지고정성과 시장진입제한이라는 특성을 갖는, 구조적으로 불공정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요구된다.
4-수요와 공급만의 법칙만이 존재하는 시장은 모든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원시킨다.
중심개념어
공공성이 높은 가치재, 사적 공급과 공적 공급의 불균형, 불공정 경쟁 시장, 입지 고정성, 시장진입제한
인상적인 표현
수요와 공급만의 법칙만이 존재하는 시장은 모든 사회적 가치를 맷돌로 갈아 ‘경제적 가치’로 환원시킨다.
글의 장단점
장점: 교육과 부동산 문제의 성격과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규정하고 그것을 시장원리의 한계와 연관지어 설득력 있는 논지를 펼쳤다.
단점: 2문단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다고 느껴진다.
#35. 특정한 용어가 그 사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주는 경우가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골라 그 용어를 사용하게 된 사회적 맥락과 배경,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그 용어를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지 대안을 제시하시오.
1. 논지
말로써 의식이 견고하게 지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례로 저출산이 있다. 책임 주체를 여성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는 여성이 아이를 잘 안 낳는 문제가 되어버린다. 저출산이라는 말에는 전근대성이 남아있어 문제의식을 왜곡하기 때문에, 아이를 주체로 하는 저탄생 혹은 저출생으로 용어를 바꿔야 한다.
2. 논거
1-말로써 의식이 견고하게 지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례로 저출산이 있다.
2-저출산이라는 말은 책임 주체를 여성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는 여성이 아이를 잘 안 낳는 문제가 되어버린다.
3-저출산이라는 용어에는 전근대성이 남아있어 요즘 여자들은 애를 안 낳아서 문제라는 무의식이 사회 기저에 남아있게 되고, 잘못된 성 의식을 방치하며 왜곡된 문제의식은 대책 마련에 걸림돌이 된다.
4-출산율 저하는 오래된 사회 문제들의 복합물인데 저출산이라는 단어 아래에서 총체에 대한 인식은 사라지고 행위체인 여성만 남는다. 말을 바꿈으로써 의식을 교정해야 한다.
5-저출산은 저탄생 혹은 저출생으로 바꾸면 아이가 문제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중심개념어
잘못된 성 인식, 왜곡된 문제의식, 전근대성, 의식의 교정, 저출산, 저출생
4. 인상적인 표현
아이가 문제의 주체가 되면 어른들이 발 벗고 나선다.
5. 글의 장단점
장점: 전반적으로 쉬운 표현과 명징한 논리를 사용하여 쉽게 읽힌다.
단점: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신선한 표현이나 새로운 근거는 없다. 글이 예측 가능하다.
#36. 한국사회에 적합한 권력구조를 논하라.
1. 논지
권력을 분산하고 피드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권한을 나누고 책임성을 높인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대통령제는 정책을 결정한 최고권자가 책임을 즉각적으로 지지 않아 민심과 책임 사이에 시차가 발생한다. 정책 결과와 지지율이 최고권자의 임기에 즉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을 입법부로 나누고 의회에서 신임과 불신임을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2. 논거
1-권력을 분산하고 피드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권한을 나누고 책임성을 높인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2-대통령제는 정책을 결정한 최고권자가 책임을 즉각적으로 지지 않아 민심과 책임 사이에 시차가 발생한다.
3-정책 결과와 지지율이 최고권자의 임기에 즉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총리를 대통령 임명이 아닌 의회선출직으로 바꾸고,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책임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4-우리 정치에는 정책 책임이 어느 정당에 있는지 확실하게 드러나는 내각제적 요소가 있어서 분권형 대통령제가 더욱 적합하다.
5-대통령 권한을 입법부로 나누고 의회에서 신임과 불신임을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하여 권력을 견제하고 대의제를 견고히 해야 한다.
3. 중심개념어
권력 분산, 피드백 활성화,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정치
4. 인상적인 표현
안데르센의 동화에서 미운 오리새끼는 우아한 백조로 날아오른다.
5. 글의 장단점
장점: 권력 분산과 책임 정치라는 키워드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37. 불편한 진실
1. 논지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폐기물 배출이 핵심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문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폐기물 감축 방안이 필요하다. 기술혁신으로 개발된 새로운 물질이 환경에 또다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녹색성장론의 공학적 접근은 한계가 있다. 폐기물 배출의 근본 원인인 소비를 감축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민주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2. 논거
1-국제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녹생성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2-환경문제 해결은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폐기물 배출이 핵심인데, 인구문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폐기물 감축 방안이 필요하다.
3-기술혁신으로 개발된 새로운 물질이 환경에 또 다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녹색성장론의 공학적 접근은 한계가 있다.
4-폐기물 배출의 근본 원인인 소비 감축을 논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민주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5-녹색생존을 통해 새로운 인간 삶의 양식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3. 중심개념어
녹생성장, 공학적 접근, 예측 불가능성, 소비의 감축, 녹색생존
4. 인상적인 표현
생존을 위해 익숙한 풍요를 포기해야 한다는 불편한 진실 가운데서도, 불편함을 덜어주는 작은 희망이다.
5. 글의 장단점
장점: 개념 정의에서 문제의 핵심을 밝히고, 현재 대안의 한계를 지적한 후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다. 본질적인 문제에서 시작하여 글의 구성이 논리적이고 짜임새 있다.
#38. 불편한 진실
1. 논지
과학은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는데도 전체행복을 위한다는 암묵적인 신념과 객관성의 베일 뒤에 숨어 사회적 감시에서 멀어진다. 사람들은 최대행복의 환상을 좇으며 불편한 진실을 몸소 깨닫고도 애써 외면한다. 과도한 국익주의는 그릇된 공리주의이므로 최대행복을 위해서는 전체사회에 기여하는 도구의 문제를 고치고 최대한의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
2. 논거
1-한 사회가 최대행복을 실현해줄 무언가에 집착하는 상황에서 이를 거스르는 모든 것은 불편한 진실이 되어 묵살된다.
2-과학은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위험을 안고 있는데도 모두의 삶에 편리를 제공한다는 암묵적인 신념과 객관성의 베일 뒤에 숨어 사회적 감시에서 멀어진다.
3-사람들에게는 최대행복의 환상을 좆을 그릇된 공리주의가 여전해 불편한 진실을 몸소 깨닫고도 애써 외면한다.
4-과도한 국익주의는 최대행복을 위한 전체의 신념이 반영된 그릇된 공리주의다.
5-과학도, 재벌기업도 전체 사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전체 사회의 도구이며 문제가 드러났을 때 필요한 것은 도구를 고치려는 본성이다. 도구의 이익에만 열중하는 태도는 삶의 행복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최대행복을 위해서 최대한의 진실이 필요하다.
3. 중심개념어
최대행복의 환상, 그릇된 공리주의, 과도한 국익주의, 최대한의 진실
4. 인상적인 표현
최대행복을 위해서라도, 언제나 필요한 것은 최대한의 진실뿐이다.
5. 글의 장단점
장점: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그릇된 공리주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지적했다. .
단점: 문제의 해결책이 더 구체적이면 좋을 것 같다.
#39. 악마는 구조에서 오는가 개인에게서 오는가?
1. 논지
악마의 탄생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순응적이고 기계적인 ‘빨리’, ‘정상’ 인간이 정답이 되는 사회에서 폭력을 동원한 압축개조는 정당성을 갖고 다양성은 묵살되거나 정상화의 대상이 된다. 폭력에 의존한 압축개조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답사회를 무너뜨려 다양한 가치와 철학을 존중하는 사회 문화를 정립해야 한다.
2. 논거
1-악마는 지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폭력의 대물림과 악마의 탄생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2-잔학 행위를 직접 저지를 가해자들만 악마가 아니다. 방조자 등 직접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 역시 폭력에 자주, 또 쉽게 노출되어 있다.
3-일상화된 폭력이 사회 전반에 포진해있어, 악마는 생애 전 단계를 거쳐 만들어지므로 한국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다.
4-사회는 빨리, 정상 인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축개조 사고로 인해 폭력에 익숙해지게 됐다.
5-순응적이고 기계적인 인간이 정답이 되는 사회에서 폭력을 동원한 압축개조가 정당성을 갖는다. 다양성은 묵살되거나 학살당하고 개조의 대상이 되거나 정상화의 대상이 된다.
6-폭력에 의존한 압축개조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답사회를 무너뜨려 다양한 가치와 철학을 존중하는 사회 문화 정립이 필요하다.
7-지옥을 없애야 악마도 사라진다.
3. 중심개념어
구조적 접근, 압축개조 사고, 정답사회, 다양한 가치와 철학을 존중하는 사회
4. 인상적인 표현
니체는 어둠에 익숙해지는 것이 곧 스스로 어둠이 되기 쉬운 길이라고 말한다.
5. 글의 장단점
장점: 악마를 만드는 구조적 문제의 원인으로 압축개조 사고로 인한 정답사회를 설명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단점: 문단이 짧아서 맥이 끊기는 느낌이 든다. 정답사회의 대안이 다양한 가치와 철학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했는데, 논증의 깊이가 아쉽다.
#40. 교육적 체벌은 가능한가
1. 논지
교육의 도구로써 이성보다 본능을, 긴 시간의 설득보다 단시간의 자극을 택하는 체벌은 인간의 동물적 본능을 말초적인 방식으로 억압하기 때문에 비인간적이다. 설득에 의한 동의 없는 체벌은 그 강도가 약해지는 순간 바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한시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사회적으로 습득되는 체벌은 사회를 질적으로 나쁘게 만들고, 상스러운 폭력의 속성을 갖기 때문에 ‘교육적’ 체벌은 존재할 수 없다.
2. 논거
1-폭력은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상스러운 것이다.
2-교육의 도구로써 이성보다 본능을, 긴 시간의 설득보다 단시간의 자극을 택하는 체벌은 인간의 동물적 본능을 말초적인 방식으로 억압하기 때문에 비인간적이다.
3-폭력은 효과가 한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설득에 의한 동의 없는 체벌은 그 체벌의 강도가 약해지는 순간 바로 효력을 상실한다.
4-체벌은 사회적으로 습득되며 결국 사회를 질적으로 나쁘게 만든다.
5-인간을 인간다운 설득의 대상으로 생각지 않고 물리적 압박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폭력의 속성은 상스럽다.
3. 중심개념어
상스러움, 통각, 단시간의 자극, 복종, 한시적, 체화
4. 인상적인 표현
어느 철학자가 말했던가. 폭력은 성스럽다고.
5. 글의 장단점
장점: 리드의 주목도가 높다. 문단을 단어로 시작하며 생각을 전개하는 과정이 정형적이지 않고 개성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