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차/국제개발협력학과 신은지/그린 ODA 확대방안 조사 및 사업발굴 용역 최종보고서(3)_그린ODA

[신은지]

주요공여국 그린ODA 현황 정리 - 일본, 독일, 미국, 중국

2. 주요 공여국 그린 ODA 현황

2.1. 일본

2.1.1. 전략 및 정책

□ 일본 그린 ODA 정책

• (국제적 약속) 2021년 G7 정상회의에서 2025년까지 5년간 기후금융에 6조 5천억 엔(연간 약 120억 달러)을 투입할 것을 공표했으며, 차관 배정의 우선순위가 되는 4개 분야에 환경과 기 후변화 대응(Global environmental and Climate change)이 포함됨.

• (담당 부처) 외무성, 재무성, 환경성이 기후금융 및 ODA 정책과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유·무상 원조를 시행하는 대표 기관은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 하 JICA)임.

• (개발협력헌장) 일본 개발협력의 기본적인 방향을 담은 문서로 1992년 처음 발표됐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침. 개발협력의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함을 인식해 가장 최근에는 2022 년 9월 개정되었는데, 인간 안보를 위해 빈곤, 보건, 기후변화(완화와 적응), 환경(생물다양 성,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등), 인도적 지원, 취약 국가와 같은 문제해결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명시함.

• (협력 전략) 2007년 대비, 2050년까지 전세계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목표로 Action for Cool Earth(ACE)를 발표했고 2015년에는 Action for Cool Earth 2.0(ACE 2.0)를 추가로 제안함.

  -  핵심은 일본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조 3천억 엔의 기후금융을 제공해 개발도상국의 탄소 배출 감축을 지원하겠다는 공약과 공동감축실적(Joint Credit Mechanism, JCM)을 도입해 저탄 소 기술, 특히 에너지와 환경 관련된 혁신적인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임.

  -  이에 더해 GCF를 주요 파트너로 인식하고 지원을 약속했으며 협력국 역량 강화와 투명성 증 대의 중요성을 역설함.

  - (공동감축실적(JCM)): 저탄소 기술, 제품, 시스템, 서비스 및 기반시설을 확산하고 개발도상국 에서의 완화 조치 이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제도로 2011년 도입한 후 17개 협력국과 양자협약을 맺음. 즉, 개발도상국에 저탄소 기술 및 완화 조치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그 감축량을 일본의 국제 배출량으로 인정받고 있음.

• (JICA 전략)13) 2017-2021 중기 목표(Medium-term Objectives)를 통해 일본 정부의 기후금융 공약과 개발협력헌장 개정 등에 발맞추어 JICA가 추진하는 양자 ODA 사업에 기후 주류화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동 계획에는 △저탄소 중심 및 기후 복원력을 갖춘 도시 및 인프라 개발, △ 기후 위험 관리 강화, △ 기후 정책 및 제도 구축 지원, △산림 및 기타 생태계 보전 및 관리 네 가지 우선순위가 제시돼 있음.

  - JICA가 일본의 ODA 재원 중 약 70%를 집행하고 외무성이 20%, 다른 정부 부처들이 나머지 10%를 활용함. 이에 따라, 그린 ODA에 있어서도 JICA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음.

  - JICA는 협력국들이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SDGs 체제하에서 NDC를 달성하는 것을 지원함과 동시에 센다이 강령(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의 이행을 도움.

• JICA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개발협력에 기후변화를 주류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일본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임. 이를 이행하기 위해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을 주로 사용하며, 무상원조로 학교, 병원, 수 도시설, 도로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 개선, 보건·의료 물품 조달, 훈련 제공 등을 제공함

  -  JICA는 기후변화 완화와 관련해 다양한 탄소 저감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협력국의 에너지 보전과 신재생에너지 도입,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Car bon Capture, Usage, and Storage) 기술 확산, 저탄소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산림 보전, 산림파 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농업·하수처리·폐기물 관리 분야 온실가스 저감을 지원함.

      -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 기후영향력평가를 확산하고, 기후변화 위험에 노출된 분야들에 집중 함. 특히, 재난위험경감, 기후 복원력 있는 도시 인프라, 수자원 관리, 물 절약 농업, 생물다양 성 보전, 보건(전염병 관리) 등에 주력하고 있음.

• JICA는 사업 전반의 기후변화 주류화를 위해사업 발굴,‚타당성 조사,ƒ사업 형성„ 이행 준비, ... 사업 수행의 전 단계에서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하도록 설계함. 특히,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Climate Finance Impact Tool(Climate-FIT)을 활용해 탄소배출량 감축분 측정,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을 진행하고 사업 형성 시 기후변화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 는지 평가하는 과정을 거침.
• JICA는 그린 ODA의 세부 분야를 각각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하고 있음
• (기후변화 완화) 일본의 양자 무상 그린 ODA 중 완화 분야의 규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약 10억 달러 내외였는데, 2020년 기후변화 완화 ODA의 총액은 전년 대비 약 0.4% 증 가한 8억 22백만 달러를 기록함.
• (기후변화 적응) 일본의 양자 무상 기후변화 적응 ODA는 2020년 보건 분야 지원이 급증함에 따라 2016년 대비 약 14배 증가했으나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임.

  - 보건 분야가 2016년에서 2020년 양자 무상 기후변화 적응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 (13억 8백만 달러)로 가장 높으며 직접목적 사업에 약 1.83백만 달러, 간접목적 사업에 약 13 억 58백만 달러가 투입됨. 뒤를 이어 농림수산(10%), 수송 및 창고(8%), 물 공급 및 위생(8%) 순서대로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됨.

  □ 일본 다자 그린 ODA 현황

• (다자 ODA) 일본은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하 GCF),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 ronment Facility, 이하 GEF),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이하 U NEP) 등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 기후 ODA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특히, 205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MARINE15) 이니셔티브를 선포하고 아시아·태 평양 지역의 폐기물 관리 인프라와 역량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16)

  - 일본은 GEF 신탁기금의 최대 공여국으로서 1992년 기금 설립 이후 33억 달러를 지원했고 20 18년부터 2022년까지 6억 38백만 달러의 지원을 약속함.

  - 한편, 2015년부터 2021년까지 UNEP 대상의 17백만 달러 지원을 이행했고, GCF에 2020년에서 2023년 사이 15억 달러 지원을 약속함.

  - MARINE 이니셔티브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과 관련된 인식을 개선하고, 협력국의 이행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적절한 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제공하고 지식 공유를 위한 장을 제공함.17) 예산 중 상당 부분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하천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출처를 규명하고 폐기물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는 “Promotion of countermeasures aga inst marine plastic litter in Southeast Asia and India” 프로젝트(6억 2,700만 달러)에 투입됨.
• 일본은 GCF 사업기획 및 제안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처음 제안한 사업 (Commu nity-based Landscape Management for Enhanced Climate Resilience and Reduction of Defor estation in critical Watersheds in Timor-Leste)을 2021년 3월 승인받아 시행하고 있음. 이에 더해, 2021년 7월에도 사업(Building Climate Resilient and Safer Islands in the Maldives)을 승 인받고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음.

□ 일본 ODA 성과 분석
◦ (국제협력 확대) 일본은 OECD DAC 공여국 중 가장 많은 기후 ODA를 제공하는 국가로, 협

력국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음.

-  공동감축실적(JCM) 제도를 도입해 17개국과 양자협약을 맺고 기술이전과 동시에 일본의 감축 실적을 인정받고 있으며 UNEP과 추진 중인 MARINE 이니셔티브(해양폐기물 감축)를 통해 협 력국에 인프라 구축과 역량 강화 등을 제공함.

-  일본의 그린 ODA는 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지정학적, 외교적 요인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고 이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됨.

• (기후변화 주류화) 일본 양자 ODA의 약 70%를 수행하는 JICA는 ODA의 기후변화 주류화를 위한 도구(Climate-FIT)를 갖추고 사업의 전 단계에서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함. 그 결과, 일 본은 전체 ODA 중 50% 내외에 기후변화 완화나 적응 마커를 부여함. (일본은 그린 ODA 대 부분을 유상원조로 진행함에 따라 전체 ODA 중 양자 무상 그린 ODA의 비중은 작으나 전체 ODA 중 그린 ODA 비중은 높은 편임)

• (주요 분야) 일본의 양자 무상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ODA에서 공통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분 야는 농림수산과 물 공급 및 위생이었으며 이외에 기후변화 완화 ODA는 에너지, 기후변화 적응 ODA는 재난 예방 및 준비도와 수송 및 창고 분야에 대한 지원이 두드러짐.

  2.2. 독일

  2.2.1. 전략 및 정책

  □ 독일 그린 ODA 정책

  • (국제적약속)독일은DAC회원국중환경보호및산림,에너지분야에서최다공여국중하나 로, 독일의 공적개발원조의 핵심적 목표는 지속가능한 개발임. 2020년 독일 총리는 기후재원을 기존 20억 유로에서 40억 유로까지 확대할 것을 발표한 이후, 2021년 G7 정상회의에서는 2025 년까지 매년 60억 유로까지 이를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함20). 의장국인 독일은 2022년 COP 27 에서 글로벌 실드라는 기후금융을 출범시켜 개도국의 기후관련 재난 대응을 지원하기로 약속함.

  • (ODA 정책문서) 독일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2021년 개정)은 기후 및 환경과 직결된 5대 분야를 제시하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 및 기후행동, 순환경제, 지속가능한 건물 및 교통의 전환, 지속가 능한 농업 및 식량, 환경오염 저감 분야임. 특히 독일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기후재원, 기후변화 적응, 보존지역 지원 등과 같은 지속가능성 분야를 강조한 바 있음.

  • (담당부처 및 기관) 독일의 대표적인 개발협력 담당부처는 독일경제협력개발부 (Bundesministe- 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이하 BMZ)임. BMZ는 연방정부부처 중 하나로 독일 국제개발협력 및 ODA 사업을 총괄하는 행정총괄 기관이며, 독일의 유·무상 원조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인 독일국제협력공사(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 mmenarbeit, 이하 GIZ) 및 독일 재건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의 예산과 운영 총괄을 담당함.

  • (BMZ 2030 개혁전략) 독일 개발정책의 향후 12년간 종합적인 전략을 담고 있는 문서로, 5대 핵심영역 중 2개(지구에 대한 책임-기후 및 에너지, 지구 생명 보호-환경 및 천연자원)가 환 경 및 기후 목표에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영역에서 또한 기후 및 환경에 대 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이와 함께 환경 및 기후 평가를 독일 개발 협력의 6개 품질 기 준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독일 개발협력의 전략적/정치적 수준 및 운영·이행 수 준 평가에 적용하는 등 기후 주류화를 실천하고 있음.

- 기후 및 에너지 관련 핵심 지원 영역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분야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 외에도 BMZ는 영 양 시스템, 산림보존, 생물다양성, 물 위생 등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하고 기후 문제와 호환되 는 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기후 정책 개혁을 위한 전략적 부문간 협력에 중심을 두고 있음. 효과적인 기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개발도상국 유관 부처·기관 설립과 역량강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 등을 지원함.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개발도상국 내 산업화·현대화와 함께 빠르게 증가하는 에 너지 수요를 기후 중립적 방식으로 충족시키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접근성을 제고하고, 저 탄소/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둠.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개발도상국 주민이 지속가능하고, 기후중립적이며, 기후복원력을 갖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개발 정책 수립과 사업을 지원 하고 있음.

(GIZ 전략) 파트너 국가의 기후 친화적·탄력적 사회 및 경제로의 전환 지원은 GIZ의 주요 우선순위 중 하나이며 이와 관련한 환경·기후변화 유관 세부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주요 활동 분야) 기후보호, 기후 이주 및 안보, 기후변화 적응, 녹색금융, 생물다양성, 지속가 능한 토지관리 및 사막화 방지, 지속가능한 어업, 산림관리 및 국제산림조약, 환경정책 및 관 리, 녹색경제 등이 있음.

- (기후보호) 동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것으로 개발도상국의 NDC 달성을 위한 산 업별 감축목표 설정, 보고 및 검증(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 탄소시장 및 배출권 거래 시스템 구축, 환경 인센티브를 위한 금융 정책 개혁, 저탄소 구현을 위한 기술 이전·협력, 공공부문 역량강화 등을 포함함.

-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기후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적응력 강 화를 지원함. 국가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 이하 NAP) 수립과 이행을 지원할 뿐 아 니라 정부, 민간 부문 및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기후위험 관리·분석·대응계획 수립과 기후 위험 보험 등 적응 조치의 일환인 자금조달 방안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음.

2.2.2. 현황 및 성과 분석

□ 독일 그린 ODA 현황

(지원 규모) 독일은 전체 ODA 규모에서 두 번째로 큰 DAC 회원국임. OECD 통계에 따르면, 독일의 2016-2020년 양자 무상 그린 ODA 지원액수는 총 190억 달러(이하 모든 금액 약정액 기준)로, EU 다음으로 가장 많은 규모를 나타내며, 독일 양자 그린 ODA 사업 총 390억 달러 중 무상 기여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

-2016~2020년 그린 ODA 지원액 중 약 60%는 기후변화 완화, 70%는 기후변화 적응으로 분류 되며(OECD CRS 자료에서 그린 ODA 사업의 약 30% 가량이 교차사업으로 분류) 비교적 완 화 및 적응 분야의 비중이 고른 편으로 보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완화, 적응 분야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전체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중은 일정한 편임. 또한 분야 별 지원 비중이 비교적 일정하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국가 차원에서 기후 관련 ODA 전략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음.

- 그러나 2020년에는 무상 그린ODA 지원 규모가 전년 대비 소폭 축소되었는데, 이는 2020년에 서 2021년 독일의 총 ODA 규모가 코로나19 및 백신 제공을 위해 총 ODA 규모가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과 다른 양상을 보임.

• 독일이 양자 무상 그린 ODA를 통해 지원한 주요 분야는 2016~2020년 기준 일반환경보호(Ge neral Environment Protection, 26%), 농림수산(Agriculture, Forestry, Fishing, 19%), 에너지(E nergy, 14%) 순으로 나타나며, 5년 내 상위 3개 분야는 기조가 동일하게 나타남. 이 외에도 물 공급 및 위생(Water Supply & Sanitation), 다분야(Other Multisector)가 뒤따라 높은 지원 규모를 보이고 있음.

• 주요 사업 대상 지역은 아프리카(63.4억 달러, 33%), 지역 미상(57.8억 달러, 30%), 아시아(25.3 억 달러, 15%) 순으로 이어짐.

• (기후변화 완화) 양자 무상 그린 ODA 중 완화 분야 규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 로 증가하였으며, 총 지원 규모는 108억 달러(교차 54.2억 달러 포함)임. 2020년 기후변화 완 화 ODA의 총액은 전년 대비 약 3% 소폭 축소되어 8억 21백만 달러를 기록함.

  - (지원분야) 2016년~2020년 독일이 제공한 양자 무상 기후변화 완화 ODA의 34%(36.7억 달러) 가 일반환경보호 분야에 투입됐고 이 중 직접목적 사업에 약 13억 달러, 간접목적 사업에 약 23.7억 달러가 지원됨. 그 외에 에너지(24%), 농림수산(14%) 분야가 순서대로 뒤를 이음. 해당 상위 3개 분야가 전체 완화 분야의 7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사업분야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세부 분야까지 분석해보면, 일반환경보호의 경우 환경정책 및 행정관리(16%), 생물다양 성 보호사업(16%) 등을 주로 지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보통 기금 및 파트너쉽 형태로 나타남. 독일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에서 출범한 펀드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최대 공여국임을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 가능함.

(대상 지역) 지역별로는 기후변화 완화사업의 약 1/3이 지역 미상(32%)에서 추진됐으며 아프 리카(27%), 아시아(17%)에 대한 지원이 그 뒤를 이음. 독일의 지역별 지원추세 중 지역 미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배경 역시 독일의 완화 분야 지원의 특성이 대다수 펀드 또는 글 로벌 프로그램에 재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기후변화 적응) 독일의 양자 무상 기후변화 적응 ODA 또한 완화 분야와 유사한 추세로 지속 증가해옴. 2016~2020년 총 지원 규모는 136.4억 달러 수준(교차 54.2억 달러 포함)이며, 타 주요 공여국과 비교해 적응 분야의 지원 규모가 매우 높은 수준임.

- 2020년 독일 양자 무상 기후변화 적응 ODA에서 일반환경보호 분야 지원금액이 전년 대비 2 6%(약 1억 60백만 달러) 가량 축소되고, 전체 적응 분야 지원 비중 중 농림수산(25%), 거버넌 스 및 시민사회(13%) 분야가 높은 지원 비중을 차지하기도 함.

□ 독일 다자 그린 ODA 현황

(다자 ODA) 2016~2020년 5년 간 독일의 다자 그린ODA 협력을 위해 약 80%에 달하는 재원이 BMZ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그 중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이하 IDA),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하 GCF),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 이하 GEF) 신탁기금을 통해 절반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었으며, 활발한 다자 기후 ODA 사업을 추진하였음.

• 특히 독일 BMZ는 2014년부터 다자기구에 제공하는 기금을 기후금융(imputed climate relevant contributions)으로 산정하기 시작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세계은행의 금융기구인 IDA를 비롯하여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 대한 기여금을 그린 ODA 지원금액으로 포함하게 됨.

• 독일 BMZ 및 연방 환경·자연보호·원자력 안전 및 소비자 보호부(Bundesministerium für Um welt, Naturschutz, nukleare Sicherheit und Verbraucherschutz, 이하 BMUV)를 필두로 다자 그 린 ODA 지원 중 GCF에 2번째로 많은 규모의 재원(7억 60백만 달러)을 제공함. 또한 2020년부 터 2023년까지 이보다 2배가량 많은 기여금을 제공할 것으로 약속한 바 있음.

  - 독일 대표 무상공여기관인 GIZ은 GCF 인증기구로서 ‘16년 10월 GCF 국제인증 자격을 획득한 이래로 총 5개의 사업(기후변화 완화: 4개 사업, 기후변화 적응: 1개 사업)을 진행 중임. GCF 사업 이행 시 개발도상국의 △장기적인 사업역량 강화, △정책/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여 GCF 8대 사업 분야별로 고르게 포진하여 기후 사업을 진행함.

• 또한 일본에  이어 GEF신탁기금의 두번째 최대공여국임. 한편,GEF의8차재원보충기간(20 22~2026년)에 독일은 약 7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이는 일본, 미국보다 많은 규모임.

□ 독일 ODA 성과 분석
독일은 OECD DAC 국가 중 최근 5년간 ODA공여액 2위국가이자 기후ODA 공여선도국으로서 BMZ 및 GIZ를 필두로 협력국에 무상원조를 제공함.

- (기금 및 프로그램 준위 지원) 독일 ODA 지원현황 및 중점분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펀드 조성을 통한 선도국가로서의 역할 이행 및 범국가·지역의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 ODA를 다 수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생물다양성 및 산림보호, 에너지 분야에서 이와 같은 지원방식이 뚜렷하게 나타남.

- (전문가파견및자문제공)독일ODA주요전략은전문가파견및자문제공으로서,신재생 에너지/수자원/농업/거버넌스 등 다양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사업 세부 분야별 전문가를 협 력국으로 파견하여 분야별 사업 노하우 제공 및 기술 전수 등을 제공하는 협력국 역량강화 형태로 무상원조를 제공함. 그 중 GIZ는 기후완화 분야에서 국가 NDC 수립 및 장기저배출전 략(LTS)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을 제공하며, 기후적응에 있어서는 국가독일 연방정부, EU, GC F을 대행하여 기후리스크 관리, 다분야 분석 및 계획, 적응조치 재원(기후리스크 보험 등) 마 련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및 민간부문 자문을 수행하여 역량강화 부문에 지원을 제공함.

- (삼각협력 강화) 전문가 파견 및 지식이전 시 용이한 사업 수행 및 Spill-over 효과를 염두해 둔 삼각협력을 지향하여 독일-협력국 간의 양자/다자 외교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등 글로 벌 파트너십 전략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공여국임. 일례로, 독일-에티오피아-중국의 협력구 도를 통해 에티오피아의 섬유산업 지원, 독일-브라질-가나 캐슈(견과류) 생산공정 개선 등의 사례가 있음.

2.3. 미국

2.3.1. 전략 및 정책

□ 미국 그린ODA 체계

(기조 변화) 2021년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파리협정 재가입을 시작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다시금 박차를 가하고 있음. 2050 Net-zero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 출량을 2005년 대비 50-52%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움.26) 또한 바이든 대통령 주최로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고, Global Methane Pledge를 선언하는 등 미국 중심의 컨센서스를 조직하여 그린 ODA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꾀하는 모습 을 보임.

(담당 부처) 미국의 ODA 공여기관으로는 미국 국제개발청(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 ional Development, 이하 USAID), 미국 국제개발 금융공사(United States International Develo pment Finance Corporation, 이하 DFC), 밀레니엄 챌린지(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이하 MCC) 등이 있음. 이 중 양자 무상원조의 핵심 기관은 USAID로, 미국 국무부(United Sta tes Department of State)와 공동 전략계획(Joint strategic plan)을 수립하여 미국의 외교 정책 및 원조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USAID의 구체적인 원조 방향을 결정함. 이밖에 국 무부 내의 Office of global change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미국의 국제 정책 시행 및 관리, UN FCCC 및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포럼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린ODA 전략) 미국 국무부와 USAID가 함께 발표한 Joint Strategic Plan FY 2022-2026에서는 총 5개의 목표(Goal)를 설정하고 있음. 이 중 첫 번째 목표가 미국의 안보와 복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리더십 쇄신 및 연합 동원으로, 동 목표의 하위 5개 목적(Objective) 중 2번째 목적이 효율적인 파리협정 이행 지원을 포함하는 야심찬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성과 확보임. 이를 토대로 미국이 기후변화 문제를 대응이 필요한 주 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전략으로 USAID는 2022년 US AID 기후전략 2022-2030(USAID Climate Strategy 2022-2030)을 발표함.

(국제 기후금융 계획) 미국은 파리협정과 기후 회복적인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민간 및 공공 금융을 원활하게 조달하고자 2021년 국제 기후 금융계획(U.S. International Climate Finance Plan)을 발표함. 기후금융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회피, 회복력 구축 과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의 제공 또는 동원을 의미하며, 동 계 획은 다음의 다섯 가지 내용을 포함함. 1기후금융 확대 및 영향 강화, 2민간 부문 금융 동 원, 3탄소 집약적 화석 연료 기반 에너지에 대한 공식적인 국제 자금조달 종료 조치, 4탄 소 저배출 및 기후 회복 경로를 위한 자본 흐름 생성, 5미국 공적 기후금융의 정의, 측정, 보고.

2.3.2. 현황 및 성과 분석

□ 미국 무상 그린ODA 현황

(지원 규모) OECD 기후변화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2016-2020년 양자 그린 ODA 지원액수는 총 54억 5천3백만 달러(약정액 기준)이며, 이는 무상원조로만 이루어져있음. 미국은 지원액 기준(2019년 기준)으로는 OECD DAC 회원국 중 8번째로 기후 ODA 관련 지원액이 많은 국가 이나, 양자 ODA의 총액 대비 기후변화 ODA 지원액의 비율은 3%에 불과하여 OECD DAC 회 원국의 평균인 23%를 훨씬 밑돌음.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17년부터는 오바마 정권에 비해 그린 ODA 지원 규모가 줄어듦. 뿐만 아니라 5년간 직접목적사업(Principal 마커 부여)의 비중은 점차 줄어드나, 간접목적사업(Significant 마커 부여)의 비중은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지원 분야) 미국이 2016-2020년동안 양자 그린 ODA를 가장 많이 지원한 분야는 일반환경보 호(16억 48백만 달러, 30%), 농림어업(14억 77백만 달러, 27%), 에너지(5억 24백만 달러, 10%), 식량원조(3억 25백만 달러, 6%) 순이었음. 이 기간 동안 미국의 그린 ODA 지원 규모 자체가 축소되면서 직접목적사업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지원액이 줄어든 반면, 간접목적사업에서는 특히 농림어업, 식량원조분야의 지원액이 크게 늘어나는 특징을 보임.

- 같은 시기 일반환경보호 간접목적사업의 규모가 2016년 36백만 달러에서 2020년 80백만 달러 로 약 2.2배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의 간접목적사업 규모는 2016년 18백만 달러에서 2020년 약 1억 61백만 달러로 약 9배 증가하였으며, 식량원조 간접목적사업 규모는 2016년 약 5.27백 만 달러에서 2020년 약 1억 6.25백만 달러로 약 21배 증가함.

(지원 지역) 미국의 2016-2020년 양자 그린ODA는 아프리카(22억 3,598만 달러, 41%), 다지역 (Unspecified)(11억 83백만 달러, 22%), 아시아(11억 19백만 달러, 21%) 순으로 이루어지며, 이 중에서도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22억 23백만 달러, 41%)이 매우 많은 특징을 보임.

미국은 양자 그린 ODA 사업 중 75%(40억 94백만 달러)가 기후변화 완화 사업, 68%가 기후변 화 적응 사업(37억 76백만 달러)으로, 기후변화 완화, 적응 마커가 중복 적용되는 사업이 매 우 많은 특성을 보임.

기후변화 완화 사업의 분야는 일반환경보호(14억 35백만 달러, 35%), 농림어업(9억 89백만 달러, 24%), 에너지(5억 22백만 달러, 13%) 순으로 많이 시행되었으며, 사업 지역은 아프리카 (13억 20백만 달러, 32%), 다지역(Unspecified)(10억 13백만 달러, 25%), 아시아(9억 46백만 달 러, 23%) 순으로 많이 시행됨.

□ USAID 그린ODA 현황

미국 양자 무상원조의 핵심 기관인 USAID는 2022년 4월 새로운 기후전략인 USAID Climate Strategy 2022-2030을 발표함. 기존의 2012-2018 기후전략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의 구체 적인 지침에 초점을 맞춘 반면, 새로운 전략은 USAID의 모든 활동과 조직 차원의 전략에 기 후 목표를 연계하는 전체 기관 접근법(‘Whole-of-Agency’ approach)를 취하고 있음. 이를 통해 USAID와 수원국 정부, 지역 행위자가 함께 협력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인 회복력 있 고, 번영하며, 평등한 세계의 비전으로 나아가고자 함.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USAID는 두 가 지 주요 전략 목표(Strategic Objective)를 설정했는데, 이는 기후 위기 대응이 가장 시급한 지역 에 집중하는 표적 직접 행동과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시스템 변화임.

(6대 목표) USAID는 2022년부터 2030년까지의 6대 기후 전략 목표(targets)를 설정하였으며, 각 목표는 △60억 미터 톤의 이산화탄소 감소, 회피, 격리 활동 지원, △기후변화 완화를 통 해 1억 헥타르의 보존, 복원, 관리 지원, △5억 인구의 기후 회복력 향상, △기후를 위한 공공 및 민간 자금 1,500억 달러 동원, △2024년까지 최소 80개국 이상에서 각 국가의 기후변화 협약과 USAID 개발 포트폴리오 일치 및 최소 40개국 이상의 파트너 국가 기후변화 협약 이 행 지원, △최소 40개국 이상의 파트너 국가에서 원주민, 지역 공동체, 여성, 청소년 및 기타 취약계층의 기후 활동에 대한 참여와 리더십 강화 지원임.

(기본 원칙) USAID는 기후 전략의 모든 계획 및 활동의 기반이 되는 기본 원칙(Foundational Principles) 5가지를 제시함. 이는 본 전략의 6대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핵심이 되며, 그 내용 은 △지역 주도 개발, △공평과 포용, △민간 부문 참여, △자연 기반 솔루션 활용, △효과적 인 기술 솔루션에 대한 연구, 기술, 개발 지원임.

(지원 규모) OECD 통계에 따르면, USAID의 2016-2020년 양자 그린 ODA 지원액수는 총 51 억 2,356만 달러로, 같은 기간 미국 양자 그린 ODA 지원액의 94%가 USAID를 통해 집행되었 음. 2016-2020년 5년간 USAID에서 그린 ODA를 가장 많이 지원한 분야는 농림어업(14억 67 백만 달러, 29%), 일반환경보호(14억 55백만 달러, 28%), 에너지(4억 33백만 달러, 8%), 식량 원조(3억 25백만 달러, 6%) 순이었고, 지역적으로는 아프리카(21억 38백만 달러, 42%), 아시 아(10억 97백만 달러, 21%) 다지역(Unspecified), (10억 9백만 달러, 20%) 순임. 미국 전체 그 린 ODA 지원 현황과 마찬가지로 USAID도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21 억 27벡만 달러, 42%)이 많은 특징을 보임.

USAID의그린ODA사업역시미국전체그린ODA와마찬가지로기후변화완화,적응마커 가 중복 적용되는 사업이 많음. 2016-2020 USAID의 사업 중 기후변화 완화 마커가 적용된 사업의 규모는 37억 83백만 달러로 USAID의 그린 ODA 사업 중 74%에 해당하며, 기후변화 적응 마커가 적용된 사업은 36억 76백만 달러로 USAID 그린 ODA 사업 중 72%에 해당함.

(기후변화 완화) USAID의 기후변화 완화 사업의 분야는 일반환경보호(12억 57백만 달러, 3 3%), 농림어업(9억 81백만 달러, 26%), 에너지(4억 31백만 달러, 11%) 순으로 많이 지원되었 으며, 지역적으로는 아프리카(12억 23백만 달러, 32%), 아시아(9억 25백만 달러, 24%), 다지역 (8억 52백만 달러, 23%) 순으로 많이 지원됨.

□ 미국 그린 ODA 전망

지난 5년간의 미국 양자 그린 ODA는 전체 양자 ODA 총액 대비 5% 미만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규모를 차지했음. 하지만, 바이든 정권 출범 이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여러 전략을 제시하는 등 그린 ODA를 주요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특히 국제기후금융계획을 통해 2018-2021년 기간동안 급감했던 미국의 국제기후금융 지원 규모 를 다시 늘리겠다고 발표했기에 미국의 그린 ODA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국제기후금융계획에 따르면, 2024년까지 미국의 연간 공공 기후 금융 규모를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 후반기 평균 수준의 2배로 확대하고, 미국의 기후 적응 재정을 3배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임.

2.4. 중국

2.4.1. 전략 및 정책

□ 중국 그린 ODA 체계

• 중국은 스스로를 ‘개발도상국’으로 규정하며, 자국의 개발협력 노력을 개발도상국 간의 상호 지원인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의 형태로 인식하고 있음. 이러한 중국의 자 기인식 방식은 중국의 개발협력이 다른 OECD DAC 가입국의 개발협력과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되며, 국제사회는 중국의 개발금융 지원을 ‘ODA-like flow’로 부르기도 함.

• 중국은다양한부서에서파편화된형태로시행되던중국의개발협력을조정및관리할수있 도록 지난 2018년 중국 국제개발협력기구(China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 y, 이하 CIDCA)를 설립함. 이에 프로젝트의 실제 수행은 담당 기관, 정부 부처 및 기업이 시행 하되 CIDCA에서 중국의 개발협력 전략 및 정책 개발, 프로젝트의 승인 및 감독, 타당성조사, 프로젝트 관리 및 지출, 평가, 환류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 환경, 기후변화와 관련된 양자 프로 젝트를 시행하는 정부 부처는 해외 및 경제 협력실(Foreign and Economic Cooperation Office, FECO)이며 특별기후변화기금(Special Climate Change Fund)을 포함한 환경부의 재원으로 운영 됨.

• 중국의 개발협력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Road Initiative, 이하 BRI)와 연계되어 시행됨. BRI 는 2014년부터 2049년까지 35년간 현대판 실크로드를 구축하여 중국과 주변 국가의 경제,무역 합작을 확대하겠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중국은 이를 위해 다양한 국가에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음. 중국은 BRI 구현을 CIDCA의 역할에 포함하였으며, BRI 금융 협력이 주로 개발 도상국을 대상으로 하기에 BRI를 위해 개발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27)

• 중국은 2015년 설립한 남남기후협력기금(South-South Climate Cooperation Fund, 이하 SSCCF) 을 통해 개발도상국, 특히 남반구 개발도상국(Global South)의 재생에너지 전환, 환경관리 및 지속가능한 개발 연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왔으며, 지난 2017년에는 SSCCF를 통한 10-100- 1000 이니셔티브를 발표함. 해당 이니셔티브는 △10개의 저탄소 개발 실증 프로그램 운영, △100개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관련 프로젝트 개발 및 집행,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관련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목표로 함. 2021년 중국이 발간한 개발협력백서28)에도 기후변화가 거 버넌스, 보건, 인도적 지원과 함께 주요 지원 분야 중 하나로 설정되어 있으며, 기후변화 대 응을 위한 방법으로 SSCCF와 10-100-1000 이니셔티브 내용을 언급하고 있음. 기후변화 대응 외에도 재생에너지 전환, 생물다양성 보호 등이 환경보호 분야로 언급되어 있으며, 이를 통 해 UN 2030 어젠다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2.4.2. 현황 및 성과 분석

□ 중국 그린ODA 현황

중국은 다른 OECD DAC 공여국처럼 매년 개발협력 통계를 보고하지 않음. 이에 JICA 오가타 사다코 연구소, AIDDATA 등 다른 기관에서 중국 개발협력 통계를 유추한 자료를 참고하거 나, 몇 년에 한 번씩 발간되는 중국의 개발협력 백서를 통해 개발협력 통계를 확인할 수 있 음. 가장 최근의 중국 개발협력 백서는 2021년에 발간되었으며 2013-2018년 통계를 제시하 고 있음. 이에 동 연구의 다른 공여국은 2016-2020년 통계를 기준으로 현황을 파악하였으나, 중국은 해당 기간의 공식 통계 확보가 어려워 2013-2018년 기준으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지원 규모) 중국의 2013-2018년간 개발협력 지원규모는 2,702억 위안(약 420억 달러)이며, 이 중 1,278억 위안이 무상원조(47.3%), 113억 위안이 무이자 차관(4.18%), 1,311억 위안이 양 허성 차관(48.52%)으로 지원됨.

(지원 지역) 2013-2018년동안 중국은 20개의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 122개 국가를 대상으로 개발협력을 시행함. 이 때 가장 많은 금액이 집행된 지역은 아프리카(44.65%), 아시아(36.82%), 라틴 아메리카와 캐리비안해(7.27%) 순임.

- 중국의 개발협력이 진행된 122개 국가는 아프리카 53개국, 아시아 30개국, 라틴아메리카와 캐 리비안해 22개국, 오세아니아 9개국, 유럽 8개국임.

(그린 ODA) 중국에서 2013-2018년동안 진행된 프로젝트는 총 423건으로 집계됨. 이는 인프 라 구축 및 농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턴키(turnkey) 방식 프로젝트가 많음. 이 중 기후변화 분야의 프로젝트는 총 13건이며,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 10건, 바이오 가스 프로젝트 1건, 소규모 수력 프로젝트 2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원전망) 중국은 2021년 발간한 개발협력백서에서 기후변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환경 보호 를 주요 지원 분야로 설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백서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 대응을 언급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2021년 2월, 2060년까지 탄소배출 Net-zero 달성을 공약하였고, 2021년 4 월에는 미국 주최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석탄 사용의 단게적 중단을 약속하기도 함. 이러 한 중국의 최근 행보로 미루어보아 앞으로도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한국의 유망기술 분석표 

의견:

- 그린 ODA 확대방안 조사 및 사업발굴 용역 최종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기후변화 완화 관련 4개 분야(신재생에너지, 그린모빌리티, 자원순환경제, 탄소흡수원) 중 주요공여국인 일본, 독일, 미국, 중국의 사례들과 비추어 한국이 제일 두각을 드러내는 분야인 폐기물 에너지화 및 재활용 기술, 태양광 발전시스템,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 기술, 생태계 복원 기술, 어업 수산업 관련 완화 및 적응 기술 중 탄소흡수원과 관련된 기술 위주로 사례를 다뤄보려고 함. 차주에는 한국형 그린 ODA 사업모델 분석 예정임.

다음 읽어봐야 할 문헌 목록:

1. Green ODA Focus 1_COP27(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과 그린 ODA by KO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