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
| 공공기관 이전승인 현황 |
‘10. 11월 현재
지역 | 수 | 계 | 승인 | 미승인 |
계 | 157 | 154 | 혁: 121 , 세종: 17, 개별: 16 | 혁: 3, |
부산 | 13 | 13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한국남부발전(주), 청소년상담원, 한국해양연구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완료 |
대구 | 11 | 10 |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앙신체검사소, 한국감정원, 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신용보증기금 | 교육과학기술연수원 |
광주 전남 | 17 | 17 | 한국전력공사, 한전KPS(주), 전파연구소,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파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전KDN(주), 농업연수원,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저작권위원회(경남),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경남) |
|
울산 | 11 | 11 |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산재의료원,노동부종합상담센터,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립방재연구소,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완료 |
강원 | 12 | 12 | 한국광물자원공사, 광해관리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관광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석탄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대한적십자사 | 완료 |
충북 | 12 | 11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술표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노동교육원소프트웨어진흥원인터넷진흥원(전남), 과학기술기획평가원, 법무연수원 | 중앙공무원교육원 |
전북 | 14 | 14 | 한국토지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대한지적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지방행정연수원 | 완료 |
경북 | 13 | 13 | 한국도로공사, 기상통신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 조달청 품질관리단, 우정사업조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전력기술 | 완료 |
경남 | 12 | 12 | 대한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주), 세라믹기술원, 주택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앙관세분석소, 국민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충북) |
|
제주 | 9 | 8 |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세청 기술연구소, 국세공무원교육원,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세종시 | 17 | 17 |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한국노동연구원 | 완료 |
개별 이전 | 16 | 16 | 국립특수교육원,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경찰종합학교, 해양경찰학교, 산림항공관리본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국립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 중앙119구조대, 국방대학교 | 완료 |
참고 2 |
| 공공기관 이전 미 승인사유 |
구 분 | 미승인 기관 및 사유 | ||
| 통폐합 전 157개 기준 | 통폐합 후 기준 | 미승인 사유 및 향후 계획 |
부산 | - | - | - |
대구 | 교육과학기술연수원 | 교육과학기술연수원 | 인원잔류, 부지면적, 종전부지 활용 등 쟁점 조정 중 |
|
|
| |
광주 전남 |
|
|
|
울산 |
|
|
|
강원 | - | - | - |
충북 | 중앙공무원교육원 | 중앙공무원교육원 | 인원잔류, 부지면적, 종전부지 활용 등 쟁점 조정 중 |
전북 | - | - | - |
경북 | - | - | - |
경남 |
|
|
|
제주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 이전지역 조정 중으로 대구와 협의하여 배치지역 확정한 후 승인 추진 |
세종시 | - | - | - |
개별이전 | - | - | - |
※ 미승인3(혁신3개)개 기관 ‘10. 10 심의추진 계획
참고 3 |
| 부지 매입기관 현황 |
‘10. 11월 기준
구 분 | 지역 | 기관명 | 비고 |
1 | 부산 | 국립해양조사원 | 국유지무상임대 |
2 | 부산 | 한국자산관리공사 | ‘10.2 |
3 | 부산 | 한국주택금융공사 | ‘10.2 |
4 | 부산 | 한국예탁결제원 | ‘10.2 |
5 | 부산 | 대한주택보증 | ‘10.2 |
6 | 부산 | 한국남부발전 | ‘10.2 |
7 | 대구 | 한국가스공사 | ‘09.12 |
8 | 대구 | 한국감정원 | ‘09.12 |
9 | 대구 | 한국사학진흥재단 | ‘09.12 |
10 | 대구 | 중앙신체검사소 | '10.3 |
11 | 대구 | 한국산업단지공단 | ‘10.5 |
12 | 광주전남 | 한국전력공사 | ‘09.12 |
13 | 광주전남 | 한국전력거래소 | ‘09.12 |
14 | 광주전남 | 한전KPS | ‘09.12 |
15 | 광주전남 | 농수산물유통공사 | ‘09.7 |
16 | 광주전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09.12 |
17 | 광주전남 | 농업연수원 | '10.3 |
18 | 광주전남 | 우정사업정보센터 | ‘10.6 |
19 | 광주전남 | 한국전파진흥원 | ‘10.7 |
20 | 광주전남 | 전파연구소 | ‘10.10 |
21 | 울산 | 석유공사 | '10.3 |
22 | 울산 | 국립방재연구소 | '10.3 |
23 | 울산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0.6 |
24 | 울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10.6 |
25 | 울산 | 근로복지공단 |
|
26 | 울산 | 산재의료원 |
|
27 | 강원 | 한국관광공사 | ‘09.12 |
28 | 강원 | 도로교통공단 | '10.3 |
29 | 강원 | 보훈복지의료공단 | '10.3 |
30 | 강원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10.3 |
31 | 강원 | 한국광물자원공사 | ‘10.4 |
32 | 강원 | 한국광해관리공단 | ‘10.6 |
33 | 강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10.6 |
34 | 강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0.6 |
35 | 강원 | 대한적십자사 | ‘10.7 |
36 | 전북 | 대한지적공사 | ‘09.12 |
37 | 전북 | 지방행정연수원 | '10.3 |
38 | 전북 | 농촌진흥청 | ‘10.6 |
39 | 전북 | 국립농업과학원(3) | ‘10.6 |
42 | 전북 | 국립식량과학원 | ‘10.6 |
43 | 전북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10.6 |
44 | 전북 | 국립축산과학원 | ‘10.6 |
45 | 전북 | 한국농수산대학 | ‘10.6 |
46 | 경북 | 한국도로공사 | ‘10.1 |
47 | 경북 | 대한법률구조공단 | '10.3 |
48 | 경북 | 우정사업조달사무소 | '10.3 |
49 | 경북 | 한국전력기술 | ‘10.5 |
50 | 경북 | 조달청 품질관리단 | ‘10.5 |
51 | 경북 | 농산물품질관리원 | ‘10.9 |
52 | 경북 | 기상통신소 | ‘10.10 |
53 | 경남 | 국민연금공단 | ‘10.6 |
54 | 경남 | 중앙관세분석소 | ‘10.9 |
55 | 경남 | 한국세라믹기술원 | ‘10.10 |
56 | 경남 | 한국남동발전 | ‘10.11 |
57 | 충북 | 기술표준원 | '10.3 |
58 | 충북 | 한국가스안전공사 | '10.3 |
59 | 충북 | 법무연수원 | ‘10.9 |
60 | 제주 | 국토해양인재개발원 | '10.3 |
61 | 개별이전 | 산림항공관리본부 | ‘10.1 |
62 | 〃 | 한국수력원자력 | ‘09.11 |
63 | 〃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 ‘10.2 |
64 | 〃 | 해양경찰학교 | ‘10.3 |
65 | 〃 | 경찰수사연수원 | ‘10.3 |
66 | 〃 | 국립특수교육원 | ‘03.12 |
67 | 〃 | 경찰종합학교 | 이전완료 |
68 | 〃 | 질병관리본부 | ‘04.11 |
69 |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04.11 |
70 | 〃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04.11 |
71 | 〃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04.11 |
참고 4 |
| 이전기관 설계착수 현황 |
‘10. 11월 기준
구 분 | 지역 | 기관명 | 비 고 |
1 | 부산 | 한국자산관리공사 |
|
2 | 부산 | 한국주택금융공사 |
|
3 | 부산 | 한국예탁결제원 |
|
4 | 부산 | 대한주택보증 |
|
5 | 부산 | 한국남부발전 |
|
6 | 부산 | 국립해양조사원 |
|
7 | 부산 | 한국해양연구원 |
|
8 | 부산 | 영화진흥위원회 |
|
9 | 대구 | 중앙신체검사소 |
|
10 | 대구 | 한국가스공사 |
|
11 | 대구 | 한국감정원 |
|
12 | 대구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
13 | 대구 | 한국사학진흥재단 |
|
14 | 대구 | 한국산업단지공단 |
|
15 | 대구 | 신용보증기금 |
|
16 | 대구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
17 | 광주전남 | 전파연구소 |
|
18 | 광주전남 | 우정사업정보센터 |
|
19 | 광주전남 | 한국전력거래소 |
|
20 | 광주전남 | 한국전력공사 |
|
21 | 광주전남 | 한국농어촌공사 |
|
22 | 광주전남 | 농업연수원 |
|
23 | 광주전남 | 한전KPS |
|
24 | 광주전남 | 한전KDN |
|
25 | 광주전남 | 농수산물유통공사 |
|
26 | 광주전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27 | 광주전남 | 한국전파진흥원 |
|
28 | 광주전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
29 | 광주전남 | 한국콘텐츠진흥원 |
|
30 | 광주전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31 | 광주전남 | 한국인터넷진흥원(舊 정보보호진흥원) |
|
32 | 울산 | 국립방재연구소 |
|
33 | 울산 | 한국석유공사 |
|
34 | 울산 | 한국동서발전 |
|
35 | 울산 | 에너지관리공단 |
|
36 | 울산 | 노동부종합상담센터 |
|
37 | 울산 | 한국산업인력공단 |
|
38 | 울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39 | 강원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
40 | 강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
41 | 강원 | 한국관광공사 |
|
42 | 강원 | 한국광해관리공단 |
|
43 | 강원 | 한국광물자원공사 |
|
44 | 강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
45 | 강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46 | 강원 | 도로교통공단 |
|
47 | 강원 | 대한적십자사 |
|
48 | 경북 | 한국도로공사 |
|
49 | 경북 | 우정사업조달사무소 |
|
50 | 경북 | 조달청 품질관리단 |
|
51 | 경북 | 기상통신소 |
|
52 | 경북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
53 | 경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54 | 경북 | 한국전력기술 |
|
55 | 경북 | 대한법률구조공단 |
|
56 | 경북 | 국립종자원 |
|
57 | 경북 | 교통안전공단 |
|
58 | 전북 | 농촌진흥청 등 8개 기관 |
|
66 | 전북 | 지방행정연수원 |
|
67 | 전북 | 대한지적공사 |
|
68 | 전북 | 한국전기안전공사 |
|
69 | 전북 | 한국식품연구원 |
|
70 | 충북 | 기술표준원 |
|
71 | 충북 | 한국가스안전공사 |
|
72 | 충북 | 한국소비자원 |
|
73 | 충북 | 법무연수원 |
|
74 | 충북 | 한국인터넷진흥원(舊 인터넷진흥원) |
|
75 | 충북 | 정보통신산업진흥원(舊 소프트웨어진흥원) |
|
76 | 경남 | 중앙관세분석소 |
|
77 | 경남 | 중소기업진흥공단 |
|
78 | 경남 | 한국세라믹기술원 |
|
79 | 경남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
80 | 경남 | 한국남동발전 |
|
81 | 경남 | 국민연금공단 |
|
82 | 제주 | 국세공무원교육원 |
|
83 | 제주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
84 | 제주 | 국세청기술연구소 |
|
85 | 제주 | 국토해양인재개발원 |
|
86 | 제주 | 국립기상연구소 |
|
87 | 제주 | 공무원연금공단 |
|
88 | 개별이전 | 산림항공관리본부 |
|
89 | 개별이전 | 국립특수교육원 |
|
90 | 개별이전 | 질병관리본부 |
|
91 | 개별이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92 | 개별이전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
93 | 개별이전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
94 | 개별이전 | 경찰종합학교 |
|
95 | 개별이전 | 해양경찰학교 |
|
96 | 개별이전 | 한국수력원자력 |
|
97 | 개별이전 | 경찰수사연수원 |
|
98 | 개별이전 | 한국서부발전 |
|
99 | 개별이전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
|
100 | 개별이전 | 국방대학교 |
|
참고 5 |
| ‘10년 청사착공(계획) 기관현황 |
‘10. 11월 기준
번호 | 이전 지역 | 기관명 | 소관부처 | 기관 유형 | 착공 | 비고 |
1 | 부산 | 국립해양조사원 | 국토해양부 | 소속 | 10년 10월 | 착공 (연약지반 선시공) |
2 | 부산 | 한국자산관리공사 | 금융위 | 출자 | 10년 6월 | 착공 |
3 | 부산 | 한국주택금융공사 | 금융위 | 출자 | 10년 6월 | “ |
4 | 부산 | 한국예탁결제원 | 금융위 | 법인 | 10년 6월 | “ |
5 | 부산 | 대한주택보증(주) | 국토해양부 | 출자 | 10년 6월 | “ |
6 | 부산 | 한국남부발전(주) | 지식경제부 | 투자 | 10년 6월 | “ |
7 | 대구 | 한국가스공사 | 지식경제부 | 출자 | 10년 11월 |
|
8 | 대구 | 중앙신체검사소 | 병무청 | 소속 | 10년 12월 |
|
9 | 광주전남 | 전파연구소 | 방송통신위 | 소속 | 10년 11월 |
|
10 | 광주전남 | 우정사업정보센터 | 지식경제부 | 소속 | 10년 12월 |
|
11 | 광주전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교육과학기술부 | 법인 | 10년 12월 |
|
12 | 울산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노동부 | 소속 | 10년 12월 |
|
13 | 울산 | 국립방재연구소 | 소방방재청 | 소속 | 10년 12월 |
|
14 | 강원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행정안전부 | 소속 | 10년 11월 |
|
15 | 강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복지가족부 | 법인 | 10년 12월 |
|
16 | 충북 | 기술표준원 | 지식경제부 | 소속 | 10년 12월 |
|
17 | 전북 | 대한지적공사 | 국토해양부 | 법인 | 10년 12월 |
|
18 | 경북 | 한국도로공사 | 국토해양부 | 투자 | 10년 12월 |
|
19 | 경북 | 기상통신소 | 기상청 | 소속 | 10년 12월 |
|
20 | 경북 | 품질관리단 | 조달청 | 소속 | 10년 12월 |
|
21 | 경북 | 우정사업조달사무소 | 지식경제부 | 소속 | 10년 12월 |
|
22 | 제주 | 국토해양인재개발원 | 국토해양부 | 소속 | 10년 5월 | 착공 |
23 | 제주 | 국세공무원교육원 | 국세청 | 소속 | 10년 11월 |
|
24 | 제주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국세청 | 소속 | 10년 11월 |
|
25 | 제주 | 국세청기술연구소 | 국세청 | 소속 | 10년 11월 |
|
26 | 제주 | 국립기상연구소 | 기상청 | 소속 | 10년 10월 |
|
27 | 개별이전 | 산림항공관리본부 | 산림청 | 소속 | 10년 10월 |
|
28 | 개별이전 | 국립특수교육원 | 교육과학기술부 | 소속 | 08년8월 | 10년준공 |
29 | 개별이전 | 질병관리본부 | 보건복지부 | 소속 | 07년11월 | “ |
30 | 개별이전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보건복지부 | 소속 | 07년11월 | “ |
31 | 개별이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보건복지부 | 출연 | 07년11월 | “ |
32 | 개별이전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보건복지부 | 출연 | 07년11월 | “ |
33 | 개별이전 | 경찰교육원 | 경찰청 | 소속 | 04년5월 | 09년준공 |
Ⅲ. 혁신도시 사업 추진현황
1. 사업추진 현황 (총괄)
('10. 11월 기준)
구분 | 지구지정현황(일시) | 규 모 | 진행률(%) | ||||||
지구 지정 | 개발 계획 | 실시 계획 | 면적 (만㎡) | 인구 (천명) | 사업비 (억원) | 공사 | 보상 | 분양 | |
계 | - | - | - | 4,522 | 266 | 107,045 | 49.4 | 99.2 | 40.2 |
부산 | '08.12.12 | '08.12.12 | '09.4.23 | 94 | 7 | 4,194 | 89.9 | 94.2 | 82.9 |
대구 | '07.4.13 | '07.5.30 | '07.9.5 | 422 | 19 | 15,347 | 39.0 | 99.3 | 14.5 |
광주 전남 | '07.3.19 | '07.5.31 | '07.10.26 | 731 | 50 | 14,181 | 48.1 | 100 | 18.6 |
울산 | '07.4.13 | '07.5.30 | '07.9.3 | 298 | 20 | 10,807 | 48.5 | 99.8 | 22.1 |
강원 | '07.3.19 | '07.5.31 | '07.10.31 | 360 | 31 | 9,284 | 48.1 | 99.0 | 29.0 |
충북 | '07.3.19 | '07.5.31 | '07.12.17 | 693 | 42 | 13,503 | 20.8 | 96.4 | 28.8 |
전북 | '07.4.16 | '07.9.4 | '08.3.4 | 1,014 | 29 | 15,423 | 43.3 | 99.8 | 82.3 |
경북 | '07.3.19 | '07.5.31 | '07.9.3 | 383 | 25 | 9,185 | 68.8 | 94.2 | 27.7 |
경남 | '07.3.19 | '07.5.31 | '07.10.26 | 412 | 38 | 11,656 | 58.9 | 99.1 | 7.7 |
제주 | '07.4.16 | '07.7.16 | '07.9.5 | 115 | 5 | 3,465 | 76.8 | 100 | 11.7 |
참고 1 |
| 부지조성공사 |
('10. 11월 기준)
구 분 | 사업비(억원) | 공구별 | 공사 착수 | 공사추진율(%) | 보상률 (%) | |||
총사업비 | 공사비 | 보상비 | 공구별 | 전체 | ||||
계 | 107,045 | 59,090 | 47,955 | 42개 공구 | 전공구 착수 |
| 49.4 | 99.2 |
부 산 (4개공구) | 4,194 | 705 | 3,489 | 동삼지구 | ’07.11.12 | 78.0 | 89.9 | 94.2 |
센텀지구 | 부지조성완료 | 100 | ||||||
문현지구 | 부지조성완료 (도로일부수정) | 89.0 | ||||||
대연지구 | ’09.12.1 | 100 | ||||||
대 구 (3개공구) | 15,347 | 7,689 | 7,658 | 1공구 | ’07. 9. 5 | 69.5 | 39.0 | 99.3 |
2공구 | ’09. 1. 7 | 35.6 | ||||||
3공구 | ’08.12.30 | 29.8 | ||||||
광주 전남 (9개공구) | 14,181 | 10,247 | 3,934 | 1공구 | ’07.11. 8 | 81.5 | 48.1 | 100 |
2공구 | ’09.3.26 | 30.0 | ||||||
3공구 | ’08.12.29 | 50.3 | ||||||
4~6공구 | ‘09.5.12 | 16.8~24.9 | ||||||
7공구 | ‘09.3.30 | 49.1 | ||||||
8~9공구 | ’09.4.21 | 36.2~55.4 | ||||||
울 산 (3개공구) | 10,807 | 6,007 | 4,800 | 1공구 | ’07.12.26 | 86.0 | 48.5 | 99.8 |
2공구 | ’09.2.11 | 49.5 | ||||||
3공구 | ’09.3.24 | 35.2 | ||||||
강 원 (3개공구) | 9,284 | 5,094 | 4,190 | 1공구 | ’08. 3.14 | 73.0 | 48.1 | 99.0 |
2공구 | ’09.2.11 | 41.0 | ||||||
3공구 | ’09.3.13 | 44.0 | ||||||
전 북 (4개공구) | 15,423 | 6,195 | 9,228 | 1공구 | ’08. 3.18 | 79.0 | 43.3 | 99.8 |
2공구 | ’09.5.13 | 31.0 | ||||||
3공구 | ’09.2.19 | 55.0 | ||||||
4공구 | ‘09.06.15 | 42.0 | ||||||
경 북 (4개공구) | 9,185 | 5,600 | 3,585 | 1공구 | ’07. 9.20 | 82.5 | 68.8 | 94.2 |
2공구 | ‘09.3.20 | 53.5 | ||||||
3공구 | ’09.1.12 | 83.5 | ||||||
4공구 | ’08. 4.14 | 57.5 | ||||||
충 북 (5개공구) | 13,503 | 8,693 | 4,810 | 1공구 | ’08. 9.30 | 21.0 | 20.8 | 96.4 |
2공구 | ’09.7.13 | 20.0 | ||||||
3공구 | ’09.8.10 | 20.0 | ||||||
4공구 | ‘09.11.30 | 21.0 | ||||||
5공구 | ‘09.09.15 | 23.0 | ||||||
경 남 (5개공구) | 11,656 | 7,158 | 4,498 | 1공구 | ’07.10.31 | 34.7 | 58.9 | 99.1 |
2공구 | ’09.6.30 | 13.1 | ||||||
3공구 | ’08.12.19 | 35.5 | ||||||
4공구 | ’09.1.28 | 42.9 | ||||||
5공구 | ’08. 4.29 | 100 | ||||||
제 주 (2개공구) | 3,465 | 1,702 | 1,763 | 1공구 | ’07. 9.12 | 92.5 | 76.8 | 100 |
2공구 | ’08.12.30 | 64.6 |
참고 2 |
| 보상 현황 |
('10. 11월 기준)
구 분 | 보상물건 현황(천㎡,건) | 보상금액 현황(억원) | ||||||||
전체 | 무상 | 유상 | 완료 | 미보상 | 보상률 | 전체 | 완료 | 집행률 | ||
계 | 면적 | 45,229 | 6,331 | 38,898 | 38,365 | 533 | 98.6% | 35,411 | 34,665 | 98% |
지장물 | 140,072 | 0 | 140,072 | 129,653 | 10,419 | 93% | 5,519 | 5,369 | 97% | |
부산 | 면적 | 936 | 782 | 154 | 145 | 9 | 94% | 3,067 | 2,533 | 83% |
지장물 |
|
|
|
|
|
|
|
|
| |
대구 | 면적 | 4,216 | 501 | 3,715 | 3,687 | 28 | 99% | 6,048 | 6,009 | 99% |
지장물 | 45,158 |
| 45,158 | 44,777 | 381 | 99% | 796 | 796 | 100% | |
광주 전남 | 면적 | 7,322 | 558 | 6,764 | 6,762 | 2 | 100% | 3,021 | 3,021 | 100% |
지장물 | 12,728 |
| 12,728 | 12,728 | 0 | 100% | 731 | 731 | 100% | |
울산 | 면적 | 2,984 | 421 | 2,563 | 2,556 | 7 | 100% | 3,974 | 3,934 | 99% |
지장물 | 18,730 |
| 18,730 | 18,664 | 66 | 100% | 243 | 243 | 100% | |
강원 | 면적 | 3,603 | 834 | 2,769 | 2,740 | 29 | 99% | 3,264 | 3,246 | 99% |
지장물 | 11,426 |
| 11,426 | 11,424 | 2 | 100% | 419 | 415 | 99% | |
경북 | 면적 | 3,829 | 595 | 3,234 | 3,047 | 187 | 94% | 2,318 | 2,316 | 100% |
지장물 | 10,380 |
| 10,380 | 10,245 | 135 | 99% | 639 | 530 | 83% | |
전북 | 면적 | 10,145 | 1,103 | 9,042 | 9,026 | 16 | 100% | 6,563 | 6,556 | 100% |
지장물 | 29,857 |
| 29,857 | 20,022 | 9,835 | 67% | 1,042 | 1,042 | 100% | |
충북 | 면적 | 6,925 | 711 | 6,214 | 5,993 | 221 | 96% | 3,250 | 3,175 | 98% |
지장물 | 4,199 |
| 4,199 | 4,199 | 0 | 100% | 852 | 815 | 96% | |
경남 | 면적 | 4,118 | 528 | 3,590 | 3,556 | 34 | 99% | 2,601 | 2,570 | 99% |
지장물 | 6,916 |
| 6,916 | 6,916 | 0 | 100% | 619 | 619 | 100% | |
제주 | 면적 | 1,151 | 298 | 853 | 853 | 0 | 100% | 1,305 | 1,305 | 100% |
지장물 | 678 |
| 678 | 678 | 0 | 100% | 178 | 178 | 100% |
참고 3 |
| 조성용지 분양 현황 |
('10.11월기준)
도시별 | 구분 | 전체면적 (천㎡) | 유상면적 (천㎡) | 용도별 분양 현황 (천㎡) | |||||||
이전 기관 | 클러 스터 | 산업 용지 | 단독 주택 | 공동 주택 | 업무 용지 | 공공 시설 | 기타 | ||||
계 | 면적 | 45,221 | 27,311 | 10,635 | 1,695 | 1,002 | 2,664 | 5,743 | 1,551 | 3,079 | 942 |
실적 |
| 10,978 | 8,763 | 14 | 0 | 458 | 1,506 | 118 | 119 | 0 | |
분양률 |
| 40.2% | 82.4% | 0.8% | 0.0% | 17.2% | 26.2% | 7.6% | 3.9% | 0.0% | |
부산 | 면적 | 935 | 235 | 77 | 0 | 0 | 0 | 110 | 39 | 9 | 0 |
실적 |
| 195 | 47 | 0 | 0 | 0 | 110 | 38 | 0 | 0 | |
분양률 |
| 83.0% | 61.0% |
|
|
| 100% | 97.4% | 0.0% |
| |
대구 | 면적 | 4,216 | 2,113 | 316 | 371 | 473 | 138 | 317 | 181 | 317 | 0 |
실적 |
| 307 | 142 | 0 | 0 | 0 | 126 | 0 | 39 | 0 | |
분양률 |
| 14.5% | 44.9% |
|
|
| 39.7% |
| 12.3% |
| |
광주 전남 | 면적 | 7,315 | 4,340 | 753 | 360 | 0 | 607 | 1,237 | 342 | 1,041 | 0 |
실적 |
| 806 | 471 | 0 | 0 | 154 | 167 | 0 | 14 | 0 | |
분양률 |
| 18.6% | 62.5% | 0.0% |
| 25.4% | 13.5% | 0.0% | 1.3% |
| |
울산 | 면적 | 2,984 | 1,441 | 295 | 95 | 0 | 228 | 363 | 146 | 301 | 13 |
실적 |
| 319 | 145 | 14 | 0 | 0 | 160 | 0 | 0 | 0 | |
분양률 |
| 22.1% | 49.2% | 14.7% |
| 0.0% | 44.1% | 0.0% | 0.0% | 0.0% | |
강원 | 면적 | 3,603 | 1,981 | 202 | 110 | 0 | 271 | 815 | 179 | 383 | 21 |
실적 |
| 575 | 191 | 0 | 0 | 114 | 207 | 32 | 31 | 0 | |
분양률 |
| 29.0% | 94.6% | 0.0% |
| 42.1% | 25.4% | 17.9% | 8.1% | 0.0% | |
충북 | 면적 | 6,925 | 3,922 | 856 | 196 | 529 | 526 | 907 | 186 | 273 | 449 |
실적 |
| 1,131 | 811 | 0 | 0 | 0 | 320 | 0 | 0 | 0 | |
분양률 |
| 28.8% | 94.7% | 0.0% | 0.0% | 0.0% | 35.3% | 0.0% | 0.0% | 0.0% | |
전북 | 면적 | 10,145 | 8,249 | 6,831 | 74 | 0 | 279 | 586 | 137 | 136 | 206 |
실적 |
| 6,792 | 6,480 | 0 | 0 | 122 | 170 | 19 | 1 | 0 | |
분양률 |
| 82.3% | 94.9% | 0.0% |
| 43.7% | 29.0% | 13.9% | 0.7% | 0.0% | |
경북 | 면적 | 3,829 | 2,190 | 807 | 227 | 0 | 151 | 607 | 186 | 173 | 39 |
실적 |
| 606 | 356 | 0 | 0 | 68 | 143 | 29 | 10 | 0 | |
분양률 |
| 27.7% | 44.1% | 0.0% |
| 45.0% | 23.6% | 15.6% | 5.8% | 0.0% | |
경남 | 면적 | 4,118 | 2,142 | 281 | 153 | 0 | 384 | 635 | 144 | 365 | 180 |
실적 |
| 165 | 62 | 0 | 0 | 0 | 103 | 0 | 0 | 0 | |
분양률 |
| 7.7% | 22.1% | 0.0% |
| 0.0% | 16.2% | 0.0% | 0.0% | 0.0% | |
제주 | 면적 | 1,151 | 698 | 217 | 109 | 0 | 80 | 166 | 11 | 81 | 34 |
실적 |
| 82 | 58 | 0 | 0 | 0 | 0 | 0 | 24 | 0 | |
분양률 |
| 11.7% | 26.7% | 0.0% |
| 0.0% | 0.0% | 0.0% | 29.6% | 0.0% |
2. 문화재 시․발굴현황
‘10. 11월 기준 (단위 : 천㎡)
도시별 | 대상면적 | 시굴허가 | 시굴 조사중 | 발굴 조사중 | 공사허가 | 조사기관 |
계 | 12,259 | 12,259 | 362 | 1,040 | 10,857 |
|
100% | 100% | 3.0% | 8.5% | 88.6% | ||
부산 | 해 당 없 음 |
| ||||
대구 | 1,275 | 1,275 | 51 | 15 | 1,209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100% | 100% | 4.0% | 1.2% | 94.8% | ||
울산 | 1,884 | 1,884 |
| 160 | 1,724 | 중앙문화재연구원,울산문화재연구원, 동서문물연구원,한국문화재보호재단, 우리문화재연구원,한겨레문화재연구원 |
100% | 100% | 0.0% | 8.5% | 91.5% | ||
강원 | 667 | 667 |
| 0 | 667 | (재)한강문화재연구원 |
100% | 100% | 0.0% | 0.0% | 100.0% | ||
경북 | 495 | 495 |
| 12 | 483 |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100% | 100% | 0.0% | 2.4% | 97.6% | ||
광주 전남 | 1,999 | 1,999 |
| 235 | 1,764 |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 (재)전남문화재연구원, 목포대학교박물관, (재)마한문화연구원, 동신대학교산학협력단, (재)대한문화유산 |
100% | 100% | 0.0% | 11.8% | 88.2% | ||
전북 | 3,154 | 3,154 | 298 | 459 | 2,397 | 호남문화재연구원,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전라문화유산연구원,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문화재연구원 |
100% | 100% | 9.4% | 14.6% | 76.0% | ||
충북 | 846 | 846 | 0 | 27 | 819 | 중앙문화재연구원 |
100% | 100% | 0.0% | 3.2% | 96.8% | ||
경남 | 1,939 | 1,939 | 13 | 132 | 1,794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경남고고학연구소, 한국문물연구원 |
100% | 100% | 0.7% | 6.8% | 92.5% | ||
제주 | 해 당 없 음 |
|
3. 지원사업비 집행 현황
('10. 11월 기준)
구 분 | 총사업비 (억원) | 부지조성 (억원) | 기반시설 (억원) | |||||
계 | 조성비 | 보상비 | 계 | 진입도로 | 상수도 | |||
계 | 예산 | 114,013 | 107,045 | 59,512 | 47,533 | 6,968 | 6,476 | 492 |
집행 | 53,983 | 51,479 | 7,284 | 44,195 | 2,504 | 2,263 | 241 | |
집행율 | 47.3% | 48.1% | 12.2% | 93.0% | 35.9% | 34.9% | 49.0% | |
부산 | 예산 | 4,480 | 4,194 | 1,127 | 3,067 | 286 | 281 | 5 |
집행 | 3,595 | 3,382 | 176 | 3,206 | 213 | 213 | 0 | |
집행율 | 80.2% | 80.6% | 15.6% | 104.5% | 74.5% | 75.8% | 0.0% | |
대구 | 예산 | 16,284 | 15,347 | 7,689 | 7,658 | 937 | 825 | 112 |
집행 | 8,647 | 8,249 | 945 | 7304 | 398 | 359 | 39 | |
집행율 | 53.1% | 53.7% | 12.3% | 95.4% | 42.5% | 43.5% | 34.8% | |
울산 | 예산 | 11,443 | 10,807 | 6,007 | 4,800 | 636 | 500 | 136 |
집행 | 5,973 | 5,480 | 935 | 4,545 | 493 | 398 | 95 | |
집행율 | 52.2% | 50.7% | 15.6% | 94.7% | 77.5% | 79.6% | 69.9% | |
강원 | 예산 | 9,652 | 9,284 | 5,094 | 4,190 | 368 | 339 | 29 |
집행 | 4,721 | 4,471 | 533 | 3,938 | 250 | 232 | 18 | |
집행율 | 46.1% | 47.0% | 19.6% | 89.7% | 33.8% | 32.9% | 78.6% | |
경북 | 예산 | 9,844 | 9,185 | 5,600 | 3,585 | 659 | 645 | 14 |
집행 | 4,537 | 4,314 | 1,097 | 3,217 | 223 | 212 | 11 | |
집행율 | 80.2% | 80.6% | 15.6% | 104.5% | 74.5% | 75.8% | 0.0% | |
광주 전남 | 예산 | 15,569 | 14,181 | 10,247 | 3,934 | 1,388 | 1,355 | 33 |
집행 | 5,474 | 5,208 | 840 | 4,368 | 266 | 251 | 15 | |
집행율 | 35.2% | 36.7% | 8.2% | 111.0% | 19.2% | 18.5% | 45.5% | |
전북 | 예산 | 16,141 | 15,423 | 6,195 | 9,228 | 718 | 612 | 106 |
집행 | 8,482 | 8,396 | 570 | 7,826 | 86 | 47 | 39 | |
집행율 | 52.5% | 54.4% | 9.2% | 84.8% | 12.0% | 7.7% | 36.8% | |
충북 | 예산 | 14,228 | 13,503 | 8,693 | 4,810 | 725 | 691 | 34 |
집행 | 5,175 | 4,942 | 362 | 4,580 | 233 | 225 | 8 | |
집행율 | 36.4% | 36.6% | 4.2% | 95.2% | 32.1% | 32.6% | 23.5% | |
경남 | 예산 | 12,358 | 11,656 | 7,158 | 4,498 | 702 | 687 | 15 |
집행 | 5,030 | 4,944 | 1,349 | 3,595 | 86 | 78 | 8 | |
집행율 | 40.7% | 42.4% | 18.8% | 79.9% | 12.3% | 11.4% | 53.3% | |
제주 | 예산 | 4,014 | 3,465 | 1,702 | 1,763 | 549 | 541 | 8 |
집행 | 2,349 | 2,093 | 477 | 1,616 | 256 | 248 | 8 | |
집행율 | 58.5% | 60.4% | 28.0% | 91.7% | 46.6% | 45.8% | 100% |
Ⅳ. 종전 부동산 처리현황
1. 종전부동산 현황
□ 기관유형별 현황
(단위 천㎡, 억원)
구 분 | 계 | 소속 | 출자 | 출연 | 투자 | 법인 | |
이전기관 | 157 | 47 | 5 | 54 | 21 | 30 | |
부동산 소유 | 기관수 | 103 | 34 | 4 | 32 | 12 | 21 |
토 지 | 9,684 | 6,950 | 33 | 514 | 607 | 1,580 | |
(비율) | (100) | (72) | (0.3) | (5) | (6.7) | (16) | |
건 물 | 2,378 | 868 | 83 | 486 | 534 | 407 | |
가 격 | 115,277 | 44,133 | 2,536 | 14,340 | 39,753 | 14,515 |
※ 이전대상 157개 기관중 청사미보유 50개 기관 및 계획전 매각 4개 기관 제외 (총 54개 기관 제외)
□ 이전지역별 현황
(단위 천㎡, 억원)
구 분 | 기관수 | 부지면적 | 가 격 | |
총 계 | 103 | 9,684 | 115,276 | |
혁신도시내 | 계 | 93 | 8,156 | 103,022 |
소속기관 | 28 | 5,462 | 33,301 | |
공공기관 | 65 | 2,694 | 69,721 | |
혁신도시외 | 계 | 10 | 1,528 | 12,255 |
소속기관 | 6 | 1,488 | 10,833 | |
공공기관 | 4 | 40 | 1,422 |
□ 소재지별 현황
구 분 | 계 | 서울시 | 경기도 | 인천시 |
면적(만㎡) | 968 | 56 | 885 | 27 |
(비율) | (100%) | (6%) | (91%) | (3%) |
부지수(개) | 124 | 59 | 61 | 4 |
2. 종전부동산 처리계획 현황
유형 | 이전기관 대상 | 승인기관 | 처리계획 확정 | 미확정 | |||||||||||
총 이전기관 | 소유 기관 | 부지수 | 승인기관 | 소유기관 | 부지수 | 기관수 | 부지수 | 기관수 | 부지수 | ||||||
계 | 일반 매각 | 지자체매각 | LH 매각 | 기타** | 잔류 승인 | ||||||||||
계 | 157 | 103 | 124 | 154 | 101* | 122 | 95 | 112 | 77 | 9 | 13 | 5 | 8 | 6 | 10 |
소속 | 47 | 34 | 47 | 45 | 33 | 46 | 32 | 42 | 17 | 5 | 13 | 5 | 2 | 1 | 4 |
출연 | 54 | 32 | 34 | 53 | 31 | 33 | 28 | 30 | 27 | 2 |
|
| 1 | 3 | 3 |
출자 | 5 | 4 | 6 | 5 | 4 | 6 | 4 | 6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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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21 | 12 | 12 | 21 | 12 | 12 | 12 | 12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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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30 | 21 | 25 | 30 | 21 | 25 | 19 | 22 | 1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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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2 | 3 |
* 부동산 소유 101개 승인기관 중 97개 기관 처리계획 제출, 95개 기관 처리계획 확정
** 기타 매각방법(5개 부지)은 관리전환 2개, 수용 편입 2개, 총괄청 인계 1개(일반회계)
3. 연도별 매각계획
(단위 : 부지수)
유 형 | 계 | 매 각 계 획 | 잔류 승인 | ||||||
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미확정 | 미승인 | |||
계 | 124 | 116 | 3 | 34 | 40 | 27 | 10 | 2 | 8 |
소 속 | 47 | 45 | 3 | 22* | 11 | 4 | 4 | 1 | 2 |
출 연 | 34 | 33 |
| 6 | 16 | 7 | 3 | 1 | 1 |
출 자 | 6 | 6 |
|
| 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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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자 | 12 | 12 |
| 3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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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 25 | 20 |
| 3 | 8 | 6 | 3 |
| 5 |
* 소속기관의 혁특회계 중기재정계획 상 ‘10년 매각계획은 25개 부지(미확정, 미승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