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8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2019년 9월 18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가지고도 콘텐츠 분야에서 스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3년간 정책금융 지원 금액을 1조 원 이상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콘텐츠가 문화를 넘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미래의 먹거리가 됐다며 정부가 기회의 문을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된 물증을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다수 확보했습니다. 아들 표창장에 찍힌 직인을 오려 붙여 딸 표창장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장관 가족펀드와 관련된 핵심 관계자들도 동시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취임 인사를 위해 국회를 찾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민주당과 정의당은 검찰 개혁 완수를 주문했습니다. 반면에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조 장관의 방문을 거부한 한국당은,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삭발로 맞섰습니다. ■조 장관과의 만남을 거부한 자유한국당은 릴레이 삭발과 장외투쟁을 이어갔습니다. 황교안 대표에 이어 김문수 전 지사와 강효상 의원도 삭발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20~30대가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황 대표의 삭발당시 모습을 소재로한 합성 사진들이 등장했습니다. ■정부가 일본을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일본의 경우는 수출허가 제출 서류가 5가지로 늘고, 심사 기간도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까지 늘게 됩니다. ■과거 마약 구매 의혹을 받는 가수 '비아이' 김한빈 씨가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해 피의자로 입건되어 14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전자석을 이용해 사기 윷놀이 도박판을 벌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의 한 비닐하우스 바닥에 전선을 넣고 전자석을 심은 윷과 리모컨으로 승부를 조작해 지인에게 5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삼성과 LG가 최신 고화질 TV를 놓고 비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달 초 베를린 가전 박람회에서 한차례 기싸움을 벌인 데 이어 어제는 두 회사 모두 국내에서 설명회를 열고 서로 상대방의 기술을 깎아내렸습니다. 비방이 아닌 진정한 기술경쟁이 되었으면 합니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게 보훈처가 '전상'이 아닌 '공상'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문 대통령도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경기도 연천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돼, 관계 당국이 확진 여부 판정과 긴급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돼지 4천 7백여 마리를 키우는 해당 농가는,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 농장과 약 30km 떨어져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데다 백신이나 예방약도 아직 없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살처분하고 넓은 지역을 소독하면서 이동을 막는 게 최선입니다. 잠복 기간은 3주 정도지만,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5월 말 처음 발병했던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정확한 유입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돼지고기 경매가격도 30% 가량 뛰었습니다. 소비자 가격도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더 이상의 확진 판정 없이 돼지 이동금지조치가 풀리면 정상 도매 가격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져도 원하는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초·중·고교의 수업 일수를 매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 개최일을 수업 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변동형과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가 하루 반 만에 2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청 금액은 2조8천억 원으로, 1건 기준 평균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OTT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와 SK텔레콤이 통합인터넷 서비스 '웨이브'를 선보인 데 이어 CJ EnM과 JTBC도 공동사업에 나섰습니다. 결국 '콘텐츠 차별화'가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우리 군이 소형 드론을 잡는 레이저 무기 개발에 나섰습니다. 향후 전투기와 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해서 '한국형 스타워즈' 사업이라 불린다고 하는데요. 레이저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이 없을뿐더러 전기만 있으면 운용이 가능합니다. ■애플이 새 스마트폰 모델 '아이폰11'을 출시하면서 미국·일본·중국 등지에선 판매가를 전작보다 낮췄지만, 한국 판매가는 그대로 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애플코리아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64기가바이트 기준 '아이폰11'의 가격은 99만 원입니다. ■유명 수입제품들 외국 쇼핑 사이트에서 세일할 때 직접 사면 아주 싸게 얻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해외직구가 올해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쇼핑품목도 과거처럼 옷, 액세서리 등에 그치지 않고 전자제품, 식품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만 15살에서 29살 청년 10명 중 2명은, 취업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취업하지 않고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층, 이른바 '니트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 49조 4천억 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편, 취업준비생 10명 가운데 8명은 취업할 때 가족과 집안, 출신학교 등의 배경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취준생이 많다는 건데요. '부모가 스펙'이란 의견에 찬성하는 응답은 현재 대학 5학년과 기졸업자, 4학년에서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활기찬 도시였던 서울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사람도 갈수록 늘어 이르면 올해 말이면 '천만 서울'이란 단어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싼 주거비 등의 문제로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은퇴 후 단순 재취업 등을 '2모작'이라고 한다면, '3모작'은 자신만의 새로운 직업을 만들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웨딩카 운전회사, 도시농업전문가, 유품관리사, 주거교육환경안정관리사 등으로 인생 3모작에 성공한 이들의 공통점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에 지원하기보다 조금 더 오래 고민하면서 경력과 취미, 특기를 살린 일자리를 찾거나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2019년 9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은행의 계절’ → 은행나무 악취 민원 지난해 서울서만 500건 넘어. 서울 가로수, 은행나무가 35.8%로 가장 많고 최근엔 DNA 분석해 열매 안 맺는 수나무만 심어.(중앙) 2. ‘모든 가구에 월 1000달러’ 지급 → 최근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미국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 ‘앤드루 양’(44)의 기본소득 공약. 공약 사전 체험할 10가구 모집에 72시간 만에 45만명 신청. 추첨 통해 선발 계획. (문화) 3. ‘서울인구 1000만’, 32년 만에 붕괴 → 최근의 감소 추세면 내년 상반기 1000만 붕괴. 서울 인구중 등록외국인(28만명)을 제외한 내국인 인구 1000만은 이미 2017년말 붕괴.(문화 외) 4. 1회 발사에 2000원... 드론 잡는 '레이저 무기' 개발 → 방위사업청, 880억원 투입해 2023년까지. 향후 전투기, 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스타워즈’ 사업으로 추진. (아시아경제) 5.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상한 테마주? → 방역, 사료 업체 등 일부 상한가... 그러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현재 세계 어느 기업도 예방 백신, 치료약 없는 치사율 100% 질병. 오히려 피해주 될 수 있다 우려. (헤럴드경제 외) 6. LG-삼성 ‘8K TV’ 공방 → LG, 삼성제품은 화소 수는 8K(8000개)를 충족하지만 화질선명도가 12%로 국제기준(50%)은 물론 LG(90%), 소니(80%) 보다 낮다고 선공. (헤럴드경제) *삼성, LG의 주장은 ‘최신 제품에는 안 맞는 낡은 기준’ 반박. ‘화질은 다른 요소도 중요’. LG방식이 생산 원가 높아... 소비자 가격 큰 차이 7. 여론조사 2 → ①문 대통령 3년차 2분기 ‘부정’평가 44%... DJ·YS·MB 보다 부정평가 높아. 한국갤럽▼ ②추석 지나고 조국 임명 반대 비율 더 높아져. ‘잘못한 일’ 57.1% vs ‘잘한 일’ 36.3%... 20.8%P 차 벌어져. MBC-코리아리서치 8. 오스트리아 케이블카 → 한반도 면적의 1/3에 불과하지만 케이블카 노선이 2900여개나 있다. 연간 6600만명의 관광객이 케이블카 이용. 관련 시장규모는 1조 8700억원에 이른다.(한경) 9. ‘100년 수명’ 아파트 → 국토교통부, 세종시에 ‘장(長)수명 주택 실증 단지’ 116가구 준공식. 철근·콘크리트 두껍게 하고 배관·배선 수리 쉽게. 건설비 3~6% 더 들지만 생애주기비용 모두를 고려하면 11~18% 가량 절약된다.(경향) 10. 국내 여자골프(KLPGA), 장타는 키와 상관 없다? → 장타랭킹 20위 중 6명이 162㎝ 이하 단신 선수들. 강한 체력 훈련이 비결.(매경) 2019년 9월 18일 부동산 뉴스 ■9·13대책 1년…재건축서 신축으로 옮겨 붙은 상승 불씨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 1.24% 하락 -최근 실거래가 상승 움직임 -강남권 입주 5년 미만 신축 '신고가' 행진 ■'상한제 온도차'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세, 강남 '주춤'-강북 '확대' -감정원, 7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2.03%↑…전월比 0.25%p↓ -강남4구 3.08→2.64% 둔화 vs 서북권 1.26→2.42%로 2배 확대 -"재건축發 상승세, 강북 선호단지로 확산…상한제 시행 촉각" ■입주폭탄=전셋값 하락은 옛말?…헬리오·고덕 6개월 만에 회복 -2년 거주 의무화, 전세 매물 줄어들어 -분양상한제 시행, 전셋값 올릴 수도 ■한남 2구역 정비계획 통과…재개발 `탄력` -한강변 노른자땅 1537가구, 아파트단지로 탈바꿈 예정, 이태원성당 등 일부 존치 -3구역은 이미 시공사선정, 4·5구역도 계획안 마련 중 총 1만가구 `제2강남` 기대 ■앞으로 2~3년 '부동산펀드 황금기' 올수도 -자금 몰리는 부동산공모펀드 -증시 불안정·저금리 기조 맞물려 -올 국내에 3,873억 유입...해외 1조 -정부 간접투자 활성화 방침도 한몫 ■청약광풍...당첨 커트라인 74점 찍었다 -상한제 시행 앞두고 청약시장 과열 -송파시그니처 59㎡ 최저 69점 등 -통장 가입자도 "로또 분양 잡자" -서울 한달새 2만명↑...증가세 지속 ■불황의 그늘...상업용부동산 공급 6년來 최저 -공실률 높아져 사업 연기·포기 -올 착공량·건축허가 모두 급감 ■서울 아파트 경매 고가낙찰 잇따라…바늘구멍 청약 대안?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주택 공급 부족 우려하면서 -평균 응찰자수 7월 11.42명, 8월 10.57명, 상반기 평균보다 2배 높아 2019년 9월 18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정치/사회] @ 검찰, 조국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조사 → 아내와 사모펀드 투자내용 공유한 단서 확보...소환조사 방침 - 구속된 5촌조카 체포영장에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시 → 조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내용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조선 1면) - 검찰 '조국 주범, 조범동(5촌조카) 공범' 판단 → 사실상 조국의 직접 투자...법무부 장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땐 '거취문제' 불거질듯 ☞ '조국 펀드 의혹'의 실체 → 우회상장 통해 '대박' 노린 '3각 커넥션'(조국 일가-익성-WFM)...경영참여형 사모펀드 허점 악용 - 정경심이 설립자금 제공 의혹 코링크 PE, 익성 李모 회장-WFM 우모 회장과 손잡고 문 정부 100대 국정과제 '2차전지'에 집중 투자 ▲ 조국펀드 ‘마지막 퍼즐’ WFM 전 대표 귀국…검찰 소환조사 : 조국 5촌 조카와 주가조작 의혹...검찰, 큐브스 전 대표 정모씨 체포 ☞ 조국 딸 고대 입시때 조작 의혹 스펙 4개 활용 → 단국대 1저자 논문, 공주대·서울대·UN인권 인턴서류 모두 제출 - 영화 '기생충' 처럼 표창장 위조 → 조국 부인, 아들 상장 스캔후 딸 표창장 만들어 프린트 출력, 상장 원본 없이 파일만 존재 ▲ "1저자 논문 안 냈으면 조국 딸 합격 못했을것" → 당시 고대 입학사정관 검찰 진술...조국 “논문 안냈다” 주장과 배치(동아 1면 등) - "조국 딸 논문, 1단계 당락 결정 서류평가서 확실히 눈에 띄어" → '취소 논문' 형사처벌 시효 지나 대학 입학 취소 조치는 가능 ☞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에도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 부를수도 → '촛불 집회'가 확산된다면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 - 보수 언론은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의혹 살 행보 자제하고, 스스로 물러나 수사 결과와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리고 주문 ▲ 시국선언 교수 2100명 넘자...친문 '가짜 서명' 훼방작전 → 신뢰성 흔들려고 허위신청서 보내...서울·연세·고려대 내일 동시 집회 ■ 외교·안보 관련 ※ 트럼프 "평양 갈 준비 안돼...FFVD 위해 계속 노력" → 北의 체제보장·제재 완화 주장에 구체적인 先비핵화 약속 요구...서훈 국정원장 이번주 美 출장 ☞ 하노이처럼 빈손땐 또 다시 후폭풍, 비핵화 압박하며 실무협상에 집중....북한이 실무협상에서 '영변 핵시설+a'를 수용할 지 여부가 관건 ※ 강경화 20일 평택 찾아 미국기지 반환 논의 : 에이브럼스-해리스 등 만날 예정… 美 방위비 압박속 대응 나서 주목 ▲ 방위비 협상대표 정은보 유력...확정땐 '첫 기재부 출신' 파격 → 청와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미국 요구 항목·금액 등 깐깐하게 따질 의도 해석 ※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 역할 협의 착수 → 국방부-유엔사 고위급 이견 조율, 한반도 위기관리·한국군 통제 논란 ※ 정부, 오늘부터 화이트(수출심사 우대) 국가서 일본 제외 → 폼페이오, 신임 日외무상과 통화...한·일 갈등 해소위한 노력 촉구 ▲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불안 증폭" IAEA서 대응 촉구 : 문미옥 과기부차관 총회 기조 연설...일본 “과학적 근거 없다” 반박 ■ 기타 뉴스 ※ 민주당, 의원 겸직 장관 4명 연쇄 총선 불출마(유은혜·김현미·진영·박영선)...강기정·양정철·백원우도 확정 → 현역의원 '불출마 의향서' 접수 - 공천 물갈이 신호탄...386·수도권·다선 의원들 긴장 → '조국 정국'에 동요하는 의원들 분위기 잡고, '세대 교체론'으로 정국 반전 분석도 ☞ 친박 청산 등 인적 쇄신 필요한 한국당은 릴레이 삭발 투쟁에 올인하는 모양새 → '조국 이슈 끌수록 이득'이라는 계산이 맞는지는 의문 - 조국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삭발 투쟁'은 오히려 '공천 줄서기쇼 = 인적쇄신 없는 구태 정치' 프레임을 촉발할수도 ※ 문 대통령 "하재헌 중사 판정 다시 살펴보라" : 戰傷 뒤집고 公傷, 비판여론 확산...보훈처 "유공자법 개정 검토" ※ `대통령 휴양지` 거제시 저도 47년만에 민간 개방 → 1972년이후 민간출입·어로 금지, 1년간 시범개방후 전면화 추진 ※ 취준생 10명 중 8명 "부모가 곧 스펙이다" : '취업 불공정' 인식 비율 높아 44% "알바로 구직비용 조달" (경향 1면) [경제] @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파주서 첫 발생...3,950마리 살처분 → 일주일이 고비 - 지난 5월 북한 내 중국 접경지역에서 발병한 지 4개월 만에 국내 방역망이 뚫린 것...원인·감염경로 몰라 더 답답 ☞ 백신·치료제 없어 심각..."사람은 감염 안돼" → 4~19일 잠복·발병땐 10일내 폐사, 주요 전파 요인은 음식물 쓰레기 - 돼지고기값(90%가 국산) 폭등 우려 → 확산여부·살처분 규모가 변수, '구제역 파동'때도 도매가 2배 ↑...단기간 도매가 상승은 불가피 ▲ 발병 농가 198마리, 최근 열흘 인천·김포 도축장으로 반출 : 충남쪽 축산업 관계자들도 들러 이후 충남 농장 등 10곳 방문, 방역당국 '역추적' ■ 오늘의 이슈 ※ 트럼프 "이란 향해 장전" → "전쟁 원치 않아" 오락가락 → 전면전 땐 국제유가 상승 불가피, 재선 도전에 악영향 우려 상황관리에 나선 것 - 美에너지 장관 "전략비축유 방출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 → 트럼프 “방출 가능” 발언 부각되자 시장 회복력 들어 신중모드 선회 ▲ "사우디 복구 6주 넘기면 유가 75弗 넘을 것" → 골드만삭스 복구 기간별 전망, FT "정상화 수개월 걸릴 수도" ※ '반면교사'가 되고 있는 마크롱 노동개혁 성과 △ 실업률 -8.5% 10년래 최저 △ 정규직 비율 54.7% 15년래 최고 - 노동규제 완화·인력채용 용이, 근로자 복지 간소화, 업종별 정규직전환 탄력적용, 법인세 33.3% → 25% 추진 등 ☞ 탄력적이고 유연한 노동정책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 세입자가 요구하면 전월세 2년 더 연장 → 당정, 계약갱신청구권 추진...도입 초기 전셋값 급등 우려(매경 1면) ※ 한국 WTO개도국 지위 포기 임박...2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서 상정 → 트럼프 '데드라인'(10월 23일, 경제성장 이룬 국가 개도국 혜택 금지) 때문 - 미국과 통상분쟁 소지 사전 제거 목적 → 개도국 유지 실익 없어 대만 등 4개국 이미 포기 선언, 농민 반발에 '공익형 직불제' 등 당근책 검토 ※ 한은 2분기 기업경영 분석(전년대비) → 매출액 -1.1%(전기·전자 -6.9%) 총자산증가율 하락, 차입금의존도 올라 안정성 `흔들` ☞ 성장 이끌고 일자리 만들어낼 기업들이 덩치는 줄고, 체질은 갈수록 악화 → 심각한 것는 매출액 증가율 2분기 연속 마이너스 기록 ※ 은행 주담대 최저금리, 모두 年 2%대로 하락 → 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떨어졌기 때문 ※ '8K TV 전쟁' ▲ LG "삼성 QLED 규격미달...소비자 기만" → OLED - QLED 화질비교 "글로벌 시장서 문제 제기할 것" ▲ 삼성 "화질선명도가 평가기준 아냐" 반격 → 같은날 '8K 화질 설명회' 열고 반박, LG제품과 비교하며 화질 강조 ※ 1억투자해 6,000만원 손해 본 우리은행 DLF(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 원금 손실률 60.1% 확정, 전체 131억 중 78억 손실 ※ WSJ "아마존, 검색 알고리즘 조작"...내부관련자 증언 보도 "자사상품 판매 늘리려 압력", 美·유럽 반독점조사 영향 촉각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62.33(▲ 0.11) ② 코스닥 644.28(▲ 5.69) ③ 환율 1,1900.00원(▲ 6.00) ④ 유가(두바이) 63.12(▲ 4.54) ⑤ 금시세 57,246.96원(▲ 97.17) ▲ 돼지열병 수혜주 찾는 투심...닭고기·사료·방역업체 급등 → 관련업체 12개 종목 상한가 ○ LGD,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익 악화와 인건비 부담으로 5,000명 이상의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 예상 ○ 금융위, 롯데카드·손보 내달2일 매각 승인 → 롯데 금산분리 위반 직전에 대주주 변경안 승인하기로 ○ 경찰, SK이노 압수수색 → LG화학, 5월 기술유출혐의로 고소...SK이노 "특정 인력 뽑은적 없다" ○ LCC(저비용항공사) 이스타항공 '비상경영'(무급휴직 시행)돌입 → 최종구사장 "창사이래 최대위기"....구조조정 신호탄 분석 ○ 기업 명운 가르는 평판 → 소비자 83% "제품 살 때 사회적 평판 고려" 삼성은 휴대폰, LG는 가전에서 경쟁사 앞서(한경 1면) ○ 민노총, 전국 단위의 보험설계사 노조설립 추진 → 설립 허가되면 단체교섭권 보장...보험사, 비용 증가에 감원 우려도 제기 ○ 청년10명 중 2명은 놀고 먹는 '니트족'...매년 경제적 손실 49조4000억 달해 →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고 고학력일수록 비중 높아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수도권 청약시장 과열로 당첨 가점 고공행진 → 송파시그니처 59㎡ 최저 69점 등 가점 60점은 넘어야 당첨권 진입 ○ 콘텐츠 산업 3대 혁신전략 공개 → 모험투자펀드 4500억 조성, VR·AR·MR 등 실검콘텐츠 육성...문 대통령 "혁신적 기술 뒷받침" ○ 특혜 논란 불거진 ‘폐교 연금’...1996~2009년 임용 교직원 대상 → 수급자 285명 중 3050이 266명, 평균 수령액도 국민연금 4.5배 ○ 서울시 인구 1000만` 붕괴 눈앞(작년 1004만명)...65세 이상 인구 14% 넘어 고령사회 첫 진입 → 인구감소 주요 원인은 '높은 집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