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들의 사례와 호의에 대한 논의
가. 작은 호의(gratuity)의 개념
- 경찰인의 활동에 대하여 시민이 사적으로 선물이나 식사 등의 사례와 호의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나. 뇌물과의 구별
- 이런 호의는 뇌물과 구별되는데 뇌물은 직무와 관련하여 정당한 의무를 그르치거나 의무의 불이행을 감행하게 하는 정도의 이익을 말하나, 호의는 감사와 애정의 표시, 훌륭한 경찰권에 대한 자발적 보상 등을 의미함
다. 작은 호의에 대한 찬반론
구 분 | 논 거 |
허용론 | • 비록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경우이지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은 당연함(당연성) • 작은 사례나 호의는 강제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짐(자발성). • 작은 호의를 받더라도 경찰관은 편파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음 • 순찰구역에서 경찰은 작은 호의를 통하여 지역주민들과 친밀해질 수 있음(형성재 이론) • 공짜 커피와 같은 것은 뿌리 깊은 관행으로서 완전히 불식시키는 것은 불가능함(관성) |
금지론 | • 심지어 작은 선물일지라도 그것이 정례화되면 준 사람에 대한 의무감이나 신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불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음 • 작은 호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점점 더 멈추기 어려운 부패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위에 있는 사람들임(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논리) •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뇌물과 작은 호의를 구별할 수 있어도 일부는 양자를 구별할 능력이 없고 특권의식이형성될 수 있음 • 공짜 커피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대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경찰인에게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함 |
라. 소결
- 작은 호의에 대하여 펠드버그는 '관념적 가설'에 불과하다고 하였지만 델라트르는 작은 호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작은 사례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경찰인의 의식이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작은 호의의 수령은 비윤리적 태도로 규정된다고 봄. 왜냐하면 경찰인의 노력은 보수와 승진 등에 의하여 보상되어야 하기 때문임
※ 작은 호의에 대하여는 16.9.28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리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과 연계하여 이해가 필요함
2. 경찰부패
가. 부정부패의 개념
(1) 부정부패의 어원
- 영어 'corrupt(부패하다)'는 라틴어 'cor(함께)'와 'rupt(파멸하다)'에서 유래하였으며, 동양에서의 '腐敗(부패)'라는 한자는 '썩다'라는 뜻을 가진 '(부)'와 '패하다, 무너지다'라는 뜻을 가진 '敗(패)'를 사용함. 즉 부패는 '함께 파멸하는 행위, 썩어서 무너지는 행위'라는 언어적 의미가 담겨 있음
(2) 학술상 부정부패의 개념 정의(하이덴하이머의 분류)
(가) 관직중심적 정의(public-office-centered)
- 부패는 뇌물수수행위와 특히 결부되어 있지만 반드시 금전적인 형태일 필요가 없는 사적인 이익에 대한 고려의 결과로 권위를 남용하는 경우를 포괄하는 용어임
(나) 시장중심적 정의(market-centered)
- 부패는 강제적인 가격모델로부터 자유시장 모델로의 변화와 관련이 있음. 고객들은 잘 알려진 위험을 감수하고 원하는 이익을 받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높은 가격(뇌물)을 지불하려고 하여 부패가 일어남
(다) 공익중심적 정의(public-interest-centered)
- 어떤 일을 하도록 책임이 주어진 권한의 소유자, 즉 관직을 가진 사람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금전적인 또는 다른 형태의 보수에 의하여 그런 보수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이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공중의 이익에 손해를 가져올 때 부패가 일어남 (라) 결론
① 부패행위는 돈, 재화,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위, 영향력, 위신, 장래의 지원 등의 목적을 위해 행해짐
② 부패행위로부터의 이익은 행위자, 행위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 조직 등에 귀속됨
③ 부패행위는 권위의 남용뿐만 아니라 권위의 적절한 사용의 형태로도 이루어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의 개념(제2조 제4항)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함
② 공공기관의 예산의 사용,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함
③ 직접적 부패행위 이외에 부패행위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또는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등의 간접적 부패행위도 포함
나. 경찰부패의 생성원인과 부패화 과정
(1) 경찰부패의 현실적 특징
① 단속, 규제, 감시, 조사 등 경찰활동에서 경찰은 시민보다 우월한 위치를 점하게되고 시민들은 경찰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이끌기 위해 뇌물을 제공함
② 경찰조직의 위계구조와 충성문화의 강조는 부패를 조장하는 부패의 토양이 됨
③ 경찰인 자신을 권력집단의 일부로 인식하고 뇌물을 당연한 관행으로 받아들이면서 권력의 단맛을 느껴 부패가 진행됨
④ 경찰이 서로의 부정을 함께 나눔으로써 공범관계가 형성되고,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생길 책임회피를 위해 덮어주기가 만연됨
(2) 경찰부패의 원인(델라트르의 설명)
(가) 전체사회 가설
- 미국 시카고 경찰의 부패원인을 분석하던 윌슨이 내린 결론으로 사회 전체가 경찰의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와 같은 것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고 설명함
※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함, 전 뉴욕시경 국장 패트릭 머피는 '봉급을 제외하고 깨끗한 돈이라는 건 없다'고 했으며, 윌슨(O. W. Wilson)은 '경찰인은 어떤 작은 호의, 심지어 한잔의 공짜 커피도 받도록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함
(나) 구조원인 가설(바로니)
-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가설로 신참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임. 이런부패의 관행은 경찰관들 사이에서 '침묵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짐
(다) 썩은 사과 가설
-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임(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원인보다는 개인적 결함에 두고 있음)
(라) 결론
- 부정부패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위의 어느 한 가지 가설로는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나타난다고 봄
(3) 경찰인의 부패화 과정
단계 | 특 징 |
1단계 | 대부분의 신임경찰은 경찰직을 사회에 봉사하려는 수단으로 경찰에 입문함 |
2단계 | 낮은 봉급, 경찰에 대한 낮은 사회인식, 승진좌절 등에 대한 한계의식으로 현실의 벽을 느끼고 좌절함 |
3단계 | 현실의 벽을 느끼고 좌절한 경찰인은 경찰 역할이 무의미해져 냉소적으로 되면서 체념함 |
4단계 | 의미를 잃어버린 경찰생활 속에서 경찰직을 사익과 안락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부패함 |
다. 경찰부패에 대한 내부고발
(1) 내부고발의 의의(엘리스톤)
① 개인은 정보를 공표하기 위하여 의도된 일련의 행동을 수행함
② 정보는 공적인 기록사항으로 됨
③ 정보는 '조직 내에서 발생이 가능한 잘못', '현실적인 잘못', '사소하지 않은 잘못'에 관한 것임
④ 행위를 수행하는 개인은 조직의 현재 또는 과거의 구성원임
(2) 내부고발의 정당화 요건(클라이니히)
① 적절한 도덕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② 내부고발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표를 하기 전에 자신의 이견(異見)을 표시하기 위한 모든 내부적 채널을 다 사용해야 함
③ 내부고발자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지시되었다는 자신의 신념이 합리적 증거에 근거하였는지 확인해야 함
④ 내부고발자는 도덕적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가, 도덕적 위반이 얼마나 급박한가등의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함
⑤ 어느 정도의 성공가능성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