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부산시 예산 꼭 필요한 곳에 투입돼야 |
오는 11월 중순부터 실시되는 부산시 의회의 내년도 부산시 예산 심의를 앞두고 부산의 5개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어제 '부산시 예산과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고 복지 여성 보건 교육 분야에서 시가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사후에 예산 낭비를 발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효율성과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 꼭 필요한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게끔 하자는 것이어서 부산시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특히 복지 분야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고용불안과 물가불안으로 서민경제가 거덜나고 있는 만큼, 가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 관련 재정지출을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여성 보건교육 분야에서도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해 여성 권익 향상과 시민 건강 증진, 교육격차 해소 관련 예산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물론 정부의 '감세 정책'과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의 심각성으로 인해 부산시 역시 허리띠를 동여매고 있다. 승산도, 경제적 효율성도 가늠하기 어려운 무분별한 개발 정책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시 산하 공기업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비생산적인 전시행정과 관변 축제 같은 예산낭비 사례는 과감하게 삭감돼야 한다. 예산실명제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예산운용의 투명성은 대폭 개선될 게 분명하다.
최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지난 8월 국내 처음으로 민간 보조금 심의위원회제도를 도입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부산시의 임의적인 집행으로 말썽이 많았던 민간보조금 (연간 400억원 정도) 심의를 시 기획정책실장과 국장들, 각 분야 전문가 12명 정도가 참가해 보조금을 투명하게 심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관 합동 형태의 예산 심의 제도를 더욱 확대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정된 예산이지만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 꼭 필요한 곳에 시민의 세금이 투입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