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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_cssquery_UID="151">불기소처분 불복절차 <IMG class=grade alt=내공5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tatic.naver.net%2Fkin%2F09renewal%2Fico_capa_50.gif" width=22 height=15> </H3> <DL> <DT>비공개 </DT> <DD class=date>질문 64건 질문마감률80.3% </DD> <DD class=date>2010.11.12 23:36 </DD></DL> <DIV class=recom_q> <DIV class=lvarea>추천 수 0 </DIV> <DL> <DT>답변 <DD>1 <DT>조회 <DD>3,048 </DD></DL></DIV> <DIV style="DISPLAY: block" id=contents_layer_0> <DIV class=end_content _cssquery_UID="153"> 불기소처분 불복절차   대충 찾아 보니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습니다. 틀린것이 있으면 지적바라고 맞으면 맞다고 의견바랍니다.   고소사건과 고발사건에 따라 불복절차가 달랐습니다.    1. 고소인의 불복절차     고소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면,     해당 고등검찰청에 항고 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대검찰청에 재항고는 가능하지 않고,       재정신청 또는 헌법소원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원의 판단을 물을 수 있다.     2. 고발인의 불복절차     알고싶지 않습니다.       ----------------------------------------------------------------------------------------- 대검찰청 답변 참조   <DIV class=end_content _cssquery_UID="154">1. 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즉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청(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서면으로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기소처분청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하고, 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고장 및 사건기록 등을 항고청(고등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항고장 및 사건기록 등을 송부받은 항고청에서는 항고가 이유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재정신청, 재항고 항고청(고등검찰청) 검사의 항고기각(각하)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① 고소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 및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정한 죄 등에 대한 일부 고발인(이하 재정신청권자라 칭함.)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②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 및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정한 죄 등 이외의 고발인(이하 재항고권자라 칭함.)은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하실 점은 재정신청과 재항고를 중복하여 할 수 없으니 민원인께서는 자신이 재정신청권자인지 재항고권자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법률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1) 재정신청 항고청 검사의 항고기각(각하)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재정신청권자(고소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 및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정한 죄 등에 대한 일부 고발인)는 항고청으로부터 항고기각(각하)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불기소처분청(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재정신청이유서 또한 항고기각 및 각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을 도과하면 법원에서는 기록검토 없이 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부적법 기각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불기소처분청은 재정신청서 및 사건기록 등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신청서 및 사건기록 등을 송부받은 고등법원은 신청이 이유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①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② 항고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③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①항의 경우 즉, 항고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불기소처분청의 자체재기결정도 포함)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엄격히 해석하여 결정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①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항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재정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재항고 항고청 검사의 항고기각(각하)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재항고권자는 항고청으로부터 항고기각(각하)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청(고등검찰청)에 서면으로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은 재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하고, 재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항고장 및 사건기록 등을 대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항고장 및 사건기록 등을 송부받은 대검찰청에서는 재항고가 이유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DIV> <DIV class=kin_sinmungo> <DL> <DT>관련법령 <DD>검찰청법第10條 (항고 및 재항고 <개정 2007.6.1>) <DD>형사소송법제260조 (재정신청) </DD></DL></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