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음주운전 전력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음주운전정지로 적발된 경우 처벌은? 2회 음주운전벌금?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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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회 음주운전 처벌규정

 (1) 행정처분

 2001년 7월 24일 이후 현재까지 2회 음주운전(정지, 취소, 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 동안 운

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정지, 취소)에 단속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 동안 운

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형사처벌

 작년 2회 음주운전 형사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판결이 내려짐으로써 

 현재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관계없이 적발당시 음주수치에 따라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 정지수치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음주운전 정지처분에 대

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정지기간 100일을 모두 감경받거나 결격기간을 없애는 방법

 검찰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다면 운전면허정지기간이 모두 소멸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

기간이 없어져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

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

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

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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