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賣國행위를 비판하는 게 죄인가? (민변)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변호사 단체인가 外

[드래곤]

국정원 공무원이 트윗으로 정치인의 賣國행위를 비판하

 는 게 죄인가?

 

북한공산집단과 從北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을 제1 임무로 삼아 국민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공무원이 정치인의 從北-反국가적 행태를 비판하는 트윗을 쓰는 게 옳은가, 눈감아주는 게 옳은가?

                                                                                                                                                                                                 趙甲濟    

북한공산집단과 從北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을 제1 임무로 삼아 국민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공무원이 정치인의 從北-反국가적 행태를 비판하는 트윗을 쓰는 게 옳은가, 눈감아주는 게 옳은가? 사사건건 敵軍 편을 들고 國軍을 공격하는 자가 단지 국회의원이고,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로 국가안보의 중심기관인 국정원이 아무런 견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옳은가? NLL을 敵에게 넘기기로 구두합의한 노무현의 賣國행위를 감싸는 대통령 후보를 국정원 직원이 트윗으로 비판한 게 죄인가, 포상감인가? 참고로 분단 시절 서독은 공무원에게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할 의무를 법에 明文化하였다. 민주당의 폭로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거짓말 하나도 없네" 식이었다. 동아닷컴에 실린 한 댓글은 훈장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baboondal: 언론에서도 보도 못하는 정확한 정보를 썼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정보원의 활동이지. 국민들은 눈속임 간첩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정확하게 알려줬으니 훈장이라도 줘야 하지 않겠는가?"
  
  *검찰은, 왜 이토록 집요하게 국정원의 체제수호 활동을 후벼파나? 그러면서 국정원의 체제수호 활동을 폭로한 전, 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해선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나. 체제수호 활동을 하는 국정원 여직원을 불법감금한 민주당원들에 대한 수사는 왜 그렇게 부드럽게 하나? 검찰은 국정원을 敵으로 보고, 종북세력과 민주당을 벗으로 보나? 애국자를 탄압하고 독립운동가를 사냥하던 日帝 고등계 형사 체질인가?

[ 2013-10-20, 22:48 ] 조회수 : 186

채동욱을 ‘政治的 순교자’로 만드는 民主건달들

어물쩍 넘어간 후유증이 심각하다

金成昱    

1.
  채동욱 사건을 어물쩍 넘어간 후유증이 심각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사건 관련, ‘검찰 흔들기’로 몰아간다. 18일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이 조치는 ‘채동욱 찍어내기’에 이은 제2의 찍어내기로, 도끼 만행 수준의 조치”라고 비난했다. 이튿날 김한길 대표는 서울광장 집회에서 “이 정권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파헤치던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한 데 이어 이번에는 특별수사팀장을 졸지에 찍어내는 막가파식 무리수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국정원 수사를 법대로 하다고 찍혀낸 인물로, 윤석열 여주지청장도 마찬가지로 격상시켰다. 두 명 다 ‘정치적 순교자(殉敎者)’로 만들어 낸 것이다. 진실은 온데 간 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2.
  사실관계는 명료하다. 채동욱 前총장은 혼외자 논란이라는 도덕성 문제로 자진 사퇴한 인물이다. 그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검찰청법 제4조를 명백히 어겼다. 개인 사생활을 ‘검찰 흔들기’로 몰아가며 항명(抗命)했고 직권남용(검찰 공조직을 사용(私用)한 행위 등), 직무유기를 저질렀다. 부적절한 사생활 외에도 거짓말, 잠적행위, 금전적 의혹 등 사정기관 책임자로서 있을 수 없는 파렴치 행각을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채동욱 前총장의 사퇴가 아니라 파면(罷免)시켜야 했다. 온 나라를 흔들어 댄 그간의 불법·부당행위만으로 충분한 파면사유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채동욱 커넥션을 밝혀야했다. 민주당은 3월13일 “(스폰서 검사 사건을 유야무야 덮었다는 이유로) 검은 커넥션을 감춘 인물”이라며 채 前총장을 비난하다, 왜 4월2일 청문회장에선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온다”며 맹목적으로 감쌌는가? 채 前총장은 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운동권 출신 검사를 등용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는가? 하나같이 미스터리다.
  
  채동욱 사건은 부정·부패 관련, 더 많은 함의를 갖는다. 아내를 자칭한 임모 여인은 어디서 돈이 나서 벤츠를 모는 유복한 생활을 했는지? 임 모여인 편지에 나오는 것처럼, 월급쟁이 검사인 채동욱은 어디서 돈이 나서 여러 후배를 데리고 술집을 다녀왔는지? 2010년 4월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졌을 때 수사단장인 채동욱 검사는 성상납 의혹을 받았던 검사들 문제를 사실상 덮어줬는데, 채동욱 본인은 이런 스폰서로부터 자유로운지? 이런 상식적 의문에 답이 나와야 했었다.
  
  채동욱 사건이 터지자, 합법적 감찰에 항명한 ‘호위무사’ 검사들이 등장했다. 그렇다면 의문이다. 검찰 안에 국민과 헌법의 봉사자가 아니라 파벌(派閥)과 조직(組織)과 개인(個人)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자들은 없는가? 그러한 자들이 검찰 판 ‘하나회’ 같은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가? 국정원법(法)은 물론 검찰청法 및 검찰 보고 사무 규칙에 따른 내부·상부 보고와 결재 절차를 의도적으로 어겨가며 국정원 직원을 구속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은 바로 그 실례(實例)가 아닌가? 국민은 이런 황당한 상황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채동욱 사건을 적당히 묻고 가면서, 핵심가치(core value)와 직결된 많은 국가적 사안이 감춰져 버렸다. ‘우는 사자처럼’ 대한민국 흠잡기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은 윤석열 사건이 터지자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채동욱·윤석열을 하나로 묶어서 “도끼 만행” 당한 희생양으로 추켜세웠다. 답답하고 무능력한 여당(與黨)과 사납고 교활한 야당(野黨)이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산으로 몰고 있다.

[ 2013-10-20, 17:50 ] 조회수 : 814

 "文은 종북 넘어 간첩" "朴 후원계좌는…" 국정원, 대선 당시 5만개 '대선개입' 트윗…민주, 검찰 공소장 2800쪽 공개

조선닷컴

입력 : 2013.10.20 16:46 | 수정 : 2013.10.20 17:34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국정원 SNS 대선개입 추가 의혹 제기 기자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이춘석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왼쪽)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들어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기간 동안 트위터에서도 야당 후보를 반대하고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5만 5천여건을 조직적으로 올렸다는 검찰 수사결과가 공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최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추가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와 별지 2800여쪽을 입수해 공개했다.

민주당은 법무부에 국감자료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요청해 이날 오전 4시쯤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17일 국정원 직원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날인 18일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그러나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 체포와 추가 기소 과정에서 상부 보고와 결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검찰은 윤석열 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5만5689회에 걸쳐 트위터를 통해 여당과 박근혜 후보를 지지·찬양하거나 야당과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반대·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는 하루 평균 510건의 트위터를 확대·재생산한 것으로, 검찰이 지난 6월 기소한 ‘게시글 1970개, 찬반클릭 1711회’에 비해 15.1배에 해당되는 규모라고 민주당을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당시 검찰 기소 당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한 적 있다. 오늘 수면 아래 잠겨 그동안 보지 못했던 빙산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또 일부분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기존의 기소내용은 여직원 김모씨의 커뮤니티 게시판 댓글과 찬반클릭이었다. 추가 기소내용은 SNS 주요 활동무대 중 하나인 트위터 관련 불법 대선개입활동”이라며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트위터 내용을 (야당 법사위원들이) 나눠서 분석한 결과 지역비하, 인신공격 등 국가기관으로 차마 저지를 수 없는 충격적이고 불법적인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이 공개한 트윗을 보면 “문재인은 군복을 입고 국군을 와해시키려는 것이다. 문재인은 노빠와 그리고 정신나간 386세대의 결합체다”, “박근혜는 마음도 넓다. 빨갱이 개새끼들하고 다퉈야 하니”, “이래도 문재인이 종북 아닌가? 전쟁광 북한의 하수인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부친이 북괴 인민군 장교 출신??”“문재인 종북은 사회에서 배제되야(6월발언) 고려연방제 지지(8월발언)-인간의 뇌가 좌우로 갈라져 있다는 해부학적 특성이, 고스란히 분열로 나타나는 특이한 임상 케이스” (RT), “분명한 것은 이런 종북주의자들이 민주당과는 한 식구이거나 이웃사촌입니다” (RT) “문재인 대북관은 종북을 넘어서 간첩수준이었다” 등이 담겨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확실히 대한민국 대표네~ 좌빨, 노빨, 종북, 친일잔당 절라쥐언 놈들은…”, “뇌물현의 죽음이 나랏님 탓? 후안무치한 문죄인 같으니라고”, “철수가 니들 편인줄 아느냐. 꿀먹은 벙어리 민주당”등 특정 지역이나 야당 정치인의 인격을 비하하는 내용도 발견됐다.

또 “오늘도 기분좋게 통화했어요~♬박근혜후보 후원계좌안내 대선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ARS후원전화(1통화에 3000원)060-700-2013 여러통화해도 됩니다”, “박근혜후보 후원 계좌 안내 대선 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ARS후원전화(1통화에 3,000원) 060-700-2013 여러통화 해도 됩니다, 깨끗한 선거를 위하는 길입니다” “여성대통령 되면 세계를 석권할 것”(RT),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빨갱이들과 야당은 반대를 했다. 그래도 박정희는 뜻을 굽히지 않고 추진을해서 오늘날의 경제대국을 이루었다” 등 당시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들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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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변호사단체인가?

민변과 검찰과 사법부의 좌편향 종북성향의 변론, 검찰권행사, 판결

간첩단사건들, 왕재산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모두 조작이라거나 묵비권을 권유종용하는 민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국보법위반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의 민변 고발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민변에 의한 한국사회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자위적인 권리행사라고 할 것이다. 북한은 모두 애국이고 남한은 모두 반역이라면서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이석기 등 내란음모 내란선동 사건 변론을 자청하는 민변은 한국의 편인가? 한국에 적대하는 세력의 편인가? 북한이 민변의 변론과 주장을 인용하여 간첩단 사건들과 이적단체 사건들을 모두 용공조작 마녀사냥극이라고 규탄한 것은 그들이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 아닐까? 통합진보당 45명 당원 전원 대리투표 합법화 무죄판결은 사법부의 이념적 편향과 타락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죽창과 횃불을 들고 국보법폐지 미군철수 반미반정부타도선동을 한 문성근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에 대한 보수단체의 고발에 대해 무혐의결정을 한 서울지검, 서울고검, 대검은 대한민국 검찰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검찰인가? 이석기등 내란음모 내란선동 수사를 공안탄압이라고 국정원해체투쟁을 하는 사회진보연대에 꼬박꼬박 월 5만원씩 재정지원을 한 진재선 검사, 그런 진재선 검사에게 국정원댓글 수사 주임검사로 임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위험한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를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박원순과 같은 민변출신 서울시장과 민변이 종북세력을 키웠다. 보수단체에 의한 통합진보당 정부제소 청원이 결실을 거두기 바란다.  다수의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편이지만 소수의 검찰과 사법ㅂ부와 그리고 민변이 안보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저지하는 국민의 절박한 기도와 헌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blog.chosun.com/saveuskorea
 

서석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변호사단체인가?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American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Korea Headquarters 대표 변호사 서석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

모임 공동대표.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공동대표. WCC 반대 국민의 소리

공동대표.

법률고문 : 구국300정의군결사대. 국민재난안전교육단. 박정희 바로 알리기

국민모임.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기독교유권자연대, 북한민주화위원회,

월드미션찬양협의회. 프런티어타임스. 정수회. 한국뉴스. 010-7641-7813 

 saveamekor24@naver.com saveuskorea@hanmail.net blog.

chosun.com/saveuskorea.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무력으로 한국을 전복하려는 이석기

등 혁명조직(RO) 구속자들의 내란음모 내란선동 변론을 자청하고 나섰다.

북한은 모두 애국이고 남한은 모두 반역이라는 이석기, 시작된 전쟁은 끝장

을 내자, 미국놈 몰아내자는 이석기, 유류 통신 등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

고 총기나 폭약 마련방안 등 내란모의를 한 이석기, 혁명조직 RO 조직원들

이 가입선서를 할 때 ‘비서동지(김정일)이 우리의 우두머리라고 한 내란음

모 내란선동세력, 비밀회합때마다 ‘적기가’와 ‘혁명동지가’등 북한 혁명가요

를 합창한 혁명조직, 그들사건을 조작이라고 변론을 자청하고 간첩단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위장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 한총련등 이

적단체 사건도 조작이라는 민변은 한국의 편인가? 한국에 적대하는 편인가?

살인범도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살인범의 개과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인범에게 묵비권을 권유 종용하고 진범임에도 불구하고 진범이 아

닌 것처럼 거짓변론을 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것이다.

수사와 재판은 실체진실발견과 정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변호사의 거짓

말과 묵비권 권유 종용에 의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진실은폐까지 허용되는 것

이 아니다. 묵비권은 권리이지만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 수사와 재판을 위해

 남용되는 권리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변호사법 제1조는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변호사의 사명으로

규정하고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은 품위유지의무를, 제2항은 직무수행과정

에서 진실은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민

변이 간첩단들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위장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

건, 한총련등 이적단체사건, 이석기 등 내란음모 내란선동 사건 모두가 조작

된 것처럼 터무니 없는 거짓말로 변론과 기자회견을 하거나 묵비권 권유종

용이나 준항고 재항고등 남발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

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에 역행하고 품위를 훼손하고 진실을 은폐

하거나 거짓진술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무에 위반한 것이다.        

민변이 반미반정부선동을 하거나 북한에 동조하거나 북한이 민변을 비호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민변은 2003. 10. 22 국가보안법위반사범인 친북학자 강정구, 송두율 및 한

총련을 변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04년 12월 27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국가보안법폐지 시한부 단식농성을 전개했다.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이외의 어떠한 여야의 정치적 타협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걸

핏하면 국가보안법을 군사독재의 유물이라고 비난하면서 폐지를 선동한 것

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서울시장 박원순 변호사도 민변 출신이다. 그는 지독한 국가보안법폐지론자

이고 광화문에서 김일성 자유를 부를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해 비판을 받았

다. 그의 저서 국가보안법연구에서 박정희 정권 보안법 정권, 전두환 정권

국가보안법 정권,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을 줄줄이 쇠고랑을 채워 교도소

에 쳐넣어 피비핀내나는 고문으로 용공조작을 한 악발한 국가보안법 용공조

작 군사독재정권이라고 지나치게 과장 날조했다.  

민변은 2010년 3월 북한이 자행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도 “정부의 조사결과

를 믿는 사람은 전체의 1/3에 불과”하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2010. 9. 17. 참여

연대와 함께 “지난 6월 천안함 침몰 장면이 촬영된 열상감지장치(TOD) 원본등

 관련 조사기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장관과 감사원

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북한이 천안

함 침몰은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한 것을 도와주는 격이다. 

2010년 11월 3일 민변 권영국 변호사는 한미FTA반대집회에서 “미국과의

 FTA는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어 식민지로 만드는 너무나 위험한 협정”이라

고 선동했다.  북한이 한미FTA가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만든다고 비난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관모봉이라는 간첩암호명을 받은 교수는 민변 소속 변호사가 자신을 찾아

와 국정원 수사에 협조하면 변절자로 낙인찍힌다며 묵비를 요청했다고 폭

로하고 민변 변호인들은 무조건 조작이라고 우겨 답변할 가치를 못느낀다

고 증언했다. 북한의 간첩지령을 받은 왕재산 간첩단 사건혐의로 구속된

총책 등 관련자 5명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총책은

 수사관에게 “출소하면 국가보훈 유공자가 될 것이다” “판사가 무죄를 선고

할 것같다”고 호언장담 의기양양하게 행동했다.

민변 변호사가 조작이라고 변론했지만 대법원은 2013년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왕재산 사건 주범 K에 대하여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서울

지역책과 인천지역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연락책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적단체인 실천연대 상임대

표였던 민변 소속 변호사는 소장으로 있던 한국민권연구소 기관지 ‘정세동향’

을 통해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북한주장에 동조하고 이적문건을 작성한 혐

의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국가보안법은 법전에서 찢어 쓰레기통으로 가야할 법이다”라고 비난한

그는 지금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이다. 왕재산 일심회 등 간첩단 사건을 도

맡아시피해온 민변 변호사는 “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다. 절대로 북한 공작

원이 아니라고 단정을 짓습니다”라고 했고 2004년 발표한 논문에서 “국

가보안법은 허구요, 기만이요, 소름끼치는 음모의 굴레다”라고 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011년 8월 4일 왕재산 사건에 대해

“파쇼 공안당국이 떠드는 터무니없는 모략사기극” “보수세력이 재집권을

실현해 보려는 목적”이라고 비난했다.

왕재산 간첩단 사건 민변 변호인단은 14건의 준항고(수사기관의 처분에 대

해 취소와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를 제지했으나 준항고 모두 기각되고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기각되었다. 검찰에서 30일 조사하는 동안 수사당

국은 피의자들로부터 한마디도 진술을 받을 수 없었다.

북한 보위부출신 여간첩을 변론한 민변 변호사가 2013년 4월 27일 기자회

견을 열고 “서울시 공무원간첩사건(위장 탈북자 국내 탈북인정보를 북한 보

위부에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임)은 국정원이 조작한 것”이라고 했다.

검사는 “변호인들은 왕재산사건, 여간첩 사건때에도 피고인들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말라’고 회유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국정원요원들이 회유와 협박, 폭행

등으로 유 아무개와 그의 녀동생에게서 허위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공개되어

사건의 진면모가 밝혀진 것이다"며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은 구체적인 사실자료를 들어 까밝히면서 이 사건은 괴뢰국정원 패거

리들이 꾸며낸 또 하나의 반공화국 모략극이라고 신랄히 폭로했다"고 강변해

민변의 주장을 인용했다. 민변은 북한이 민변의 주장을 인용할 만큼 북한의

신뢰를 받고 있는 단체로 전락했다.

민변 심재환 변호사는 북한의 KAL기 폭파 발표도 조작이라고 하고 김현희 폭

파범도 가짜라고 했다. 북한과 똑같은 주장이다.

이석기 등 내란음모 내란선동 혁명조직(RO)에 상당수의 민주화 유공자가 포

함되어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다. 공안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그동안 민주화운

동 관련 9,716명이 유공자로 심의되어 심의되어 거액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반

국가단체사건 연루자가 131명, 이적단체관련자는 282명에 이른다고 한다. 

남민전 관련 47명을 비롯하여 사노맹, 제헌의회그룹, 전민련, 민노맹, 자민

통 등 수많은 반국가 이적단체 활동가들이 민주화유공자로 세탁되어 수억원

에서 수십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았다니 제정신인가? 

민혁당 사건으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았던 이석기, 북한에 가서 북한의

가난이 미국탓이라며 미국놈 몰아내 자주통일하자고 했던 임수경, 김일성을

세종대왕 을지문덕 이순신에 비견할 위인이라고 6.25 전범 김일성을 우상화

한 황석영 등 비롯하여 김대중 노무현정권시절 3538명의 대공사범이 사면된

사면권남용도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사면권 남용, 민변의 간첩단 사건들 이적단체들 변론, 

법원 내부의 친노성향의 우리법연구회 등 좌편향 법관들의 판결이 종북세력

을 키워주게 되었다. 

국회를 폭력배들의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민노당 당직자 12명의 공소를 기각

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마은혁 판사. 공중부양’ 국회폭력으로 대한민국 국

회를 국제적인 조롱거리 만든 민노당 강기갑 의원 업무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이동연 판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허위보도로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MBC PD수첩’ 제

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판사. 평양 민족

통일대축전에 남측 대표단으로 참가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

의로 기소된 통일연대 이천재 상임대표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문성관 판사.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가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전교조교사

송모 씨 등 7명이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임 처분은 징계 권한 남

용으로 무효’라고 판결한 서울행정법원 한승 부장판사.

시국선언을 하여 2010년 1월 1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부

 전교조 간부 4명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전주지방법원 김균태 판사.(대법원에서

는 파기하여 유죄를 선고 했음) 변희재 대표가 이정희와 그 남편 심재환 변호

사가 종북세력이라고 했다며 낸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변씨는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배호근 부장판사.

6.25 전범 김일성을 찬양한 한홍구 교수를 노원구청 주민교육을 시키는 것을

 비판하면서 노원구청장을 종북성향이라고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미홍씨가

노원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은 판사.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대리투표 45명 전원 무죄판결을 선고한 송경근 부장판

사(최근 광주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에서는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대리투표 

유죄판결 선고함)

다수의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독립을 지키나 다만 법과 양심에 따

라 법치주의를 구현할 사법부가 위와 같이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

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반드시 고쳐저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국회에서 제정되었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거듭 합헌이라

고 판결하였거니와 판시이유도 북한의 6.25 무력남침과 무력통일 대남전략

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현실에서 국보법을 폐지하여 한국만 무장해제를 한다

면 나라가 무너질 위험이 있고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으키기 어렵다고 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국보법 위반자 였던 이광철 민변 사무처장 변호사와 민변이 국

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국회와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도전하고

북한의 대남전략을 도와주는 이적행위가 아닐까? 

민변이 원세훈 전국정원장을 대상으로 고발대리인을 맡고 있는 것이나 또한

민변이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5.18 명예훼손 사건 고발 대리

인을 맡고 있는 것은 사건을 순수한 법리적 실체진실발견이 아니라 간첩단 사

건들, 이적단체들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위장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단 사건, 이석기 등 내란음모 내란선동 사건을 모두 조작이라고 보는 대단히

위험한 기준에서 국정원 사건을 변론하고 5.18 운동을 조명하여 5.18 명예훼

손사건을 다루게 될 개연성이 너무 많아 실체진실발견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세습왕조를 헌법과 노동당 규약위의 10대 원칙으로 천명한 북한이 왜 국정

원 댓글과 관련하여 완전한 부정선거라고 대선무효 국정원 해체투쟁을 선동

하고 민변이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사건의 고발대리인이 되었을까? 북한의

5.18 영화(황석영 시나리오 윤이상 음악)에서 마치 미국이 광주를 피바다로

만든 장본인이고 한국 군부가 광주씨종자를 없애도 무방하다고 명령한 것처

럼 조작하고 위대한 광주가 (김일성) 주사파를 탄생시켰다고 날조하였을까?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5.18 사건의 고발대리인은 간첩단사건들 이적단체사

건들 이석기동 내란음모내란선동사건 모두 조작이라는 민변이 되는 것은 한

국의 편이 아니라 한국에 적대하는 세력의 편에서 고발되는 것이 아닐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한 진재선 검사는 사회진보연대에 매달 꼬박

꼬박 5만원씩 장기간 재정지원을 해왔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최근 이석기

등 수사를 공안탄압이라하면서 국정원해체투쟁을 벌리고 있다.

국정원장 기소검사가 국정원 해체투쟁을 벌리는 단체에 재정지원을 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재선 검사가 국정원 해체투쟁을 바라는

사회진보연대와 비슷한 사고를 가진 것이 아닐까? 사회진보연대는 공무원의

을지훈련과 한미연합훈련을 모두 전쟁연습이라고 규탄한 단체입니다. 그런

사회진보연대에 재정지원을 계소개온 진재선 검사에게 국정원 댓글 수사 주

임검사로 임명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제정신인가?  

검찰의 경우에는 북한의 김정일을 만난 이후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을 조직

해 죽창과 횃불을 들고 국가보안법폐지 미군철수 등 반미반정부선동 대한민

국을 폭력으로 타도하려한 백만민란 사건을 보수단체가 고발했으나 서울중

앙지검이 무협의결정, 서울고검이 항고를 기각, 대검도 재항고를 기각해 무

혐의를 확정한 것은 검찰 내부의 종북세력이 엄존한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이석기 등 내란음모사건을 용공종북을 조작하여 탄압하는 마녀사냥

극을 벌리고 있다고 비난하다니 제정신인가?

북한이 박근혜 정부를 날강도행위라고 비난하고 이석기 등 내란음모세력에

대한 국정원 수사를 용공종북 조작 마녀사냥극 야만적 탄압소동이라고 매도

하는 나쁜 버릇은 민변과 정의구현사제단과 한국진보연대와 통합진보당이

이석기 내란음모 내란선동 수사를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규탄하고 국정원해

체투쟁을 벌리거나 이적단체가 포함된 286개 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시국회의

의 해체수준의 국정원개혁을 요구하면서 국정원이 마치 민주주의를 납치한

것처럼 선동하고 민주당이 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는 국정원개혁을 요

구하는데서 기고만장해진 탓이 아닐까?    

간첩사건 왕재산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모두

조작이라거나 묵비권을 권유종용하는 민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

무방해, 국보법위반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

의 민변 고발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민변에 의한 한국사회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자위적인 권리행사라고 할 것이다.  

                                                                          2013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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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의 내부반란을 엄히 다스려야

글 : 박경수

모든 사회의 질서가 그래야 함에도 오늘날의 인성들이 “상명하복 [上命下服]”의 틀을 깨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금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총장 직무대행인 길태기 총장대행을 비웃기나 하듯이 국가정보원 정치개입의혹 수사팀장을 맡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상부에 보고와 결재가 없이 단독으로 국정원직원 체포와 압수수색을 감행하여 검찰 내부기강을 심각하게 문란하게 한 혐의로 책임을 물어 17일 18시 10분부터 국정원 사건수사에 관여하지 말 것을 지시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지난 16일 윤 지청장이 검찰청법 등에 따른 내부 및 상부보고는 물론 결재 절차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체포영장과 주거지 등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7일 집행하고 이어 윤 지청장은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인 원세훈 전 원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역시 내부 보고와 상부 결제를 누락한 채 진행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은 상부에 불만을 품은 항명 [抗命] 이다.

윤석열 검사팀은 국정원 3명의 체포자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것을 안 국정원측이 검찰에게 국정원측에서 국정원직원법에 대한 통보절차를 위반한 채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는 항의 공문을 보내오자 체포된 국정원 직원 3명을 17일 오후 10시쯤 석방했다. 한 나라의 검찰은 어떠한 경우라도 모든 법을 다스림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검찰 관계자는 "윤 팀장은 검찰청법 및 검찰보고사무규칙 등에 따른 내부 및 상부 보고는 물론 중앙지검장 등을 포함한 결재 절차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최소한 차장검사 이상의 지휘·결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청법상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돼 있다.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사건의 수사를 맡은 수사팀 지휘자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국정원 직원 체포와 압수수색, 공소장 변경 등의 과정을 사후에 수사팀 소속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이후에야 알았고, 이후 조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또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안사건을 비롯해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대한 사건 등에 대해 각급 검찰청의 장은 사무보고를 해야 한다. 이러한 규칙이 있음에도 상사에게 보고와, 결재도 없이 단독으로 일을 하는 검찰이라면 검찰의 조직은 필요 없는 것이다.

                                                                                                                                         (목자의소리 목자의 소리 중에서 : 201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