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망사용료'가 문제가 아니라 '발신자 종량제'가 문제다

[정회원]

요즘 망사용료 때문에 유튜브랑 넷플릭스가 반발하고 있고 트위치는 내다가 힘들어서 화질 제한 둔다고 해서 난리잔아

나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망사용료'라는건 존재하지 않는다란 기사를 보고 띠용함

대체 무슨 논리인걸까???






일단 인터넷의 모양새를 대충 알아야하잔아

여기에서 CP는 컨텐츠 기업, 다음 네이버 같은거고
ISP는 통신사들이야


다음 네이버 같은 기업들은 각각 다른 통신사들에 연결되어있고 통신사는 다른 통신사들이랑 연결되어 있어
우리도 각 통신사에 연결이 되어있고

결국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CP든 우리든 통신사에 연결이 필요하고 접속요금을 내



결국 '망'이란 것은 많은 통신사들이 얽혀 일종의 공공재인 가상의 것이고 사실 우리나 CP나 직접 연결된 건 통신사들이지

우리가 통신사에 접속요금을 내듯이 네이버도 한국 통신사에 접속료를 내고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해외 기업들도 자국 통신사에 접속료를 내고 있는거야

그러니까 망에 '접속료'를 내면냈지 '사용료'라는 건 또 뭔 이중과금 같은 소리가 나오지








그런데!


한국은 특이한 제도가 있어...

상호접속고시에 의한 '발신자 종량제'라는게 있잔아



인터넷 상호접속 제도는 2004년에 도입되었는데, 이게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에 의해 개정되었어

바로 박근혜 정부에서ㅎ...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내용은
통신사끼리 서로간에 트래픽에 따라 많이 쓴 쪽이 돈을 내는 방식인데

이거 때문에 트래픽이 많이 유발되는 CP와 연결된 통신사는 CP로부터 그만큼 삥... 아니 접속료를 더 뜯고 있는거야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예시를 찾게되어서 여기 가져왔어
(참고로 본문에서 망사용료 라는 단어를 쓰는데 발신자 종량제에 따른 통신사간 요금이랑 사용자가 접속하는 요금이랑 혼용해서 써놨잔아
헷갈릴수있어서 적어둠)



출처 : https://dprime.kr/g2/bbs/board.php?bo_table=netflix&wr_id=111167

악의 근원 - 발신자종량제, 페이스북이 무임승차가 아닌 이유 - DVDPrime

페이스북이 한국사용자를 위해서 데이터서버를 타진-이통사들의 무리한 요구로 홍콩으로 옮김.

KT는 한국 사용자들의 불만 때문에 홍콩망에 접속하여 캐시서버를 한국에 운영함.
SKT, LGU+는 한국의 KT서버에서 제공하는 페이스북 데이터를 제공 받음.



근데 웃기는건 KT가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SKT랑 LGU+에 망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옴.

근데 알다시피 돈이 너무너무 비싸서 KT가 페이스북 통신망 운영 등 돈은 돈대로 다 지불했는데도 이중으로 망사용료라는 돈을 또 내게 생긴것임.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망사용료를...

(그래도 KT는 한국사용자를 위해 캐시서버 관리라도 했지만, 아무것도 안하고 거저 얻어간 타통신사가 오히려 돈을 더 벌어가는 구조가 됨. 이게 바로 상호접속고시 발신자종량제에 모순이 드러남)


열받은 KT는 접속을 끊어버림. SKT,LGU접속이 느려짐-소비자 항의가 많아짐.
SKT,LGU는 페이스북한테 우리한테도 홍콩서버 연결망을 끌어오라고 무리한 요구를 함. (물론 페이스북은 거부함)

그러자 페이스북이 속도를 끊어서 사용자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해서 고소를 함.
페이스북 승소 - 그러나 협상해서  캐시서버 강매 당함.



진실은 SKT,LGU가 무임승차를 한건데 페이스북에 누명을 씌운것임.
현재 저 상호접속고시에 따르면 통신망은 아무것도 안하는게 돈버는것임.

남이 만든 데이터 접속해서 돈받아가면 됨.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은 없음.
(이미 사용자한테 매달 받아먹는 기본료로 충분함.)


결국 이 법률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한국은 동영상 VOD사이트의 무덤이 될것임.


아니 이미 한국에서는 잘되면 잘될수록 통신망한테 돈을 대느라 망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버렸음.

통신망들은 전세계 유례없는 법안을 로비해서 1,20%도 아니 수십배에 달하는 세계제일의 망사용료로 한국 인터넷 업체들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것임.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열심히 빵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건물주가 와서 빵많이 판만큼 돈을 더 내라고 하고 있는 형국임.

통신사는 아무것도 안할 수록 돈을 벌지만 마지막에는 한국 인터넷은 결국 망해서 외국 업체만 이용하는 미래가 펼쳐질것임. 아니 이미 진행중임.








예시를 보다시피 통신사는 CP랑 연결될수록 불이익인데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거 자체가 한국에만 있는 저 법안 때문이잔아

결국 통신사간 부담이 커져서(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내는 인터넷 요금도 오름





그리고 국내 통신사 중에서도 SK가 넷플릭스랑 저걸로 소송하면서 단순 접속료 이상을 낸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억지잔아


https://shindonga.donga.com/3/all/13/3182977/1

넷플릭스가 SK에 망이용료 내면 피해는 소비자가 본다

망이용료 논쟁의 주 당사자인 SK는 외국 CP가 망사업자에게 인터넷 접속료가 아닌 비용을 지불한 적이 있다면서 2008년 구글-오랑주(프랑스) 사례, 2014년 넷플릭스-컴캐스트 사례를 들고 있지만 이는 특수한 경우다.

두 사례 모두 CP가 특정 시장에 더 빨리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해 해저케이블 등 일종의 ‘지름길’을 뚫고 이 데이터 길을 받아주는 대가를 해당 시장의 망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이다.

이 같은 소수 사례의 존재와 그런 비용을 내야 한다는 규범의 존재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 어느 나라에도 그런 ‘규범’은 없다.








여기까지 보면 참 개떡 같은 법안이군 싶단말이지

같은 통신사끼리도 고생인데 왜 유지시킬까??
싶었는데 또다른 기사를 보니까 알겠잔아ㅋ

망이용대가 법안의 오류

문제의 핵심은 현재의 망으로는 폭증하는 디지털 콘텐츠 이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에 있다.

SKB는 이전부터 해외망 접속시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해외 사이트를 많이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SKB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기는 경우들이 보도되기도 했다.

네트워크의 속도와 안정성은 특정 콘텐츠의 트래픽에만 영향받는 것이 아니고 망 자체의 품질 문제에 1차적으로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중략)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았고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이어졌다.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신 3사는 통신 설비투자(CAPEX) 규모를 오히려 줄여왔다. 2021년 3분기까지의 설비투자 금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9.9% 감소했다.

(중략)

투자 부족이 발생할 때 정부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도 부족하다. 통신사가 주파수 할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정부는 이행 기준을 완화하는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민간기업에 망투자를 맡겨온 상황에서 네트워크의 과소 공급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망이용대가 법안이 통과되어 ISP들이 CP로부터 별도의 이용대가를 받게 된다 해서 적극적으로 망 투자를 늘릴 거라고 믿을 근거는 별로 없다.

결국 CP의 무임승차를 논하기 전에 ISP들이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게 먼저다. 망품질 유지의 1차적 의무는 ISP에 있고, 소요되는 제반 비용도 ISP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소비자 소송까지 이어질 정도로 품질이 심각한데 개선하기 싫고 소비자 아님 다른 컨텐츠 기업한테 떠넘기려는 심보였음을ㅋ..............


위에 기사를 보면 CP인 구글이나 넷플릭스는 해저터널도 뚫고 자체 CDN을 구축해서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오력 하던데 통신사들은 삥 뜯을 궁리만 하고 이긍 ㅉㅉ








아무튼 여기까지 알아보고 나니
티비플 같은 사이트도 이래서 망했구나 싶더라
망한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추측은 많던데
이제보니 놀랍게도 딱 16년부터 운영이 심각하게 삐걱거렸더라고

통신사 안 낀 왓챠나 라프텔도 힘들수밖에 없겠다 생각 많이 들고ㅠㅠ




사실 이번에 새로 내려는 법안이 뭐라는지 잘 몰라서 누구편 들어야하나 싶었는데

그거 하지말고
지금 있는 발신자 종량제부터 속히 개정했으면 하는 바람이잔아

이번에 이슈된 김에 같이 화제되어서 꼭 없어지길 바람

[alldoorsoneroom]

헐 궁금햇는데 따냥고 아이빡치네

[anime]

오 잘 읽었잔아 걍.. 한국 구조가 개쓰레기엿네..

[SCANDAL]

개쓰레기같네

[종 현]

ㄹㅇ 이거 심각하더라

[안유징]

따냥고.. 왜저러는지 넘 궁금했시

[립톡네]

발신자종량제 오키

[새봄추]

ㅅㅂ.. 시바 대체 망사용료가 뭔가했는데...

[새봄추]

진짜 양아치..

[헉헉]

따냥고잔아 오해하고 있어서 지나쳤는데 심각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