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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
보유기간
1 년이상
(주택기준 기본세율)
과세표준
1.200만원이하=세율=6%
누진공제=0
4.600만원이하=세율=15%
누진공제=108만원
8.800만원이하=세율=24%
누진공제=522만원
1억5천만원이하=세율=35%
누진공제=1.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세율=38%
누진공제=1.960만원
(1년미만보유)
세율=(주택40%.)(토지=50%)
1년이상~2년미만보유
세율=(주택6~38%.)(토지=50%)
(1세대2주택이상)
기본세율=(6~38%)
(비사업용토지등)
세율=14년(6~38%)
세율=15년(6~38%)+10%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세대1주택 다주택자(토지.건물)
(년=8%) (년=3%)
3년이상=24% 3년이상=10%
4년이상=32% 4년이상=12%
5년이상=40% 5년이상=15%
6년이상=48% 6년이상=18%
7년이상=56% 7년이상=21%
8년이상=64% 8년이상=24%
9년이상=72% 9년이상=27%
10년이상=80% 10년이상=30%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이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매매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1세대1주택한함)
(양도가액-9억원)
1.(양도가액-취득가액) X
(양도가액)
2.고가주택양도차익 X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3.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1-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자)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상 경과 후 대체주택 취득일로 3년이내 기존주택(보유2년 이상)양도
(1주택 협의매수 수용된 후 잔존부분)
수용일로 2년 이내 양도
(동거봉양으로 2주택경우)
합가일로 5년 이내 양도
(혼인으로 2주택인 경우)
혼인일로 5년 이내 양도
(입주권 취득후 2년경과 양도)
준공 2년내이사(1년이상거주) 준공 전후 2년내 종전주택양도
(비거주자)
세대원 전원 출국일로 2년 이내 양도
(영주권자)
영주권취득일로 2년 이내 양도
(상속주택)
상속받은 시점에서 상속인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 적용
(2014년 세법개정요약)
(다주택자 중과폐지)
다주택자 주택처분시기 선택유리
(최고세율 변경)
1억5천만원초과 세율38%(양도세율표참조)
(증여재산공제액 인상)
증여재산 공제액(표참조)
(8년자경농지.대토감면)
근로.사업소득년간 3.700만원이내(감면)
(영주권자.시민권자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제외국민 비과세
1.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사실 판단확인필요)(2년이상주택보유)
2.세대원전원이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비과세
3.영주권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양도
4.8년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를 하는 경우에도 감면규정을 적용(2015년12월31일까지만 적용)
5.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미분양주택 취득지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비거주에도 적용)
(비거주자.제외국민 양도소득세 관련규정)
1.제외국민 인감 경우신청
인감증명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경유를 거쳐야 한다.관할세무서의 경유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경유 확인을 거부하고 인감경유 신청을 하면 관할세무서에서는 접수신청 신고납부.확인 후 확인서발급
2.국내재산 반출관련 확인서.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는 부동산양도 가액범위내.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 발급.신청일로 3일이내 검토 후 발급
(임대용건물 양도와 부가가치세)
1.과세표준 계산방법
사업용 건물(빌딩.오피스텔.상가.사무실.공장.여관 등)을 임대하거나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부담하여야 한다.
매매시(사업자의지위에서)과세되는 경우)
건물분과세표준=시가(실지매매가액)
간주공급(폐업시 주거용전용)으로 과세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 X(1-100/5X경과된과세기간)=과세표준
2002.1.1일 이후 취득 분 부터 적용(이전취득분은 100/10
(포괄적 양도양수)
1.계약서 등에 포괄적 양도.양수.사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업자이어야 합니다 (사업양수 후 양수자가 면세 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 인정안됨)
3.사업양도 후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되지 않으면 양도자는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나대지.부재지주.소유 임야등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는 토지를 말합니다.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토지는 무조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합니다.-
1.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 사업인정고시 06.12.31이전의 토지 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2008.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2005.12.31까지 취득한 종중소유의 농지.임야.목장용지
3.상속으로 취득한 종지.임야 목장용지로 상속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는 토지
4.직계존속이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로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
(8년 자경농지 대토감면)
1.거주요건-농지(재촌자경) 임야(재촌)
2.기간요건-자경농지(8년자경).대토(종전4년.대토4년)
3.감면한도-자경농지(년간2억한도.5년간3억한도).대토(년간1억한도.5년간1억한도)
4.소득요건-근로.사업소득 년간 3.700만원이내
(증여추정(출처조사)배제기준
(세대주인경우)
-30세이상-
재산취득=주택=2억 주택외=5천만
채무상환=5천만=총액한도=2억5천
-40세이상-
재산취득=주택=4억=주택외=1억원
채무상환=5천만=총액한도=2억5천
(세대주가아닌경우)
-30세이상-
재산취득=주택=1억=주택외=5천만
채무상환=5천만=총액한도=1억5천
-40세이상-
재산취득=주택=2억=주택외=1억
채무상환=3천만=총액한도=8천만
기준금액이 이내라 하여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취득자의 나이 직업 소득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