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다음 아고라 "지분형 분양제와 금산분리법 폐지 그리고 외국의 투자"

[OzInSeoul]

아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지분이 통째로 국외 자본가들 손에 남아나질 안겠습니다..

그리고 MB의 현대 봐주기..

빨랑 이나라를 떠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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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분양제의 황당한 꿈같은 얘기가

분명 실현을 자신할수 있으니 인수위에 발표되었을 것이다



몇몇 논객은 이 제도의 투자자가 아무런 보장수익이 없는

하이 리스크에 누가 돈을 대는가? 라고 말하지만 분명 돈을 댈사람은 있다



집값에 49%를 투자자 혹은 투자기업이 투자하고

구매자는 51%를 내면 된다...이중에 주택기금에서

구매자 부담비용의 50%까지 대출을 약속했다



놀라운 얘기다 이대로 된다면? 하고 혹하는 사람이 대부분.....



이제 하이리스크의 투자자가 이윤을 발생시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자

물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국민주택 대부분이 건축이후 가격이 하락하는 현실에

추후 가격이 오른뒤 팔면 이익분에 대한 지분별 분배에 이익을 보려할까?



막대한 자금을 맘대로 처분하지도 못하고

집주인이 1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안팔면 묶여버린다

아예 안팔고 자식에게 물려주면?



2억을 투자하여 30년동안 못팔면 주택은 노후하여

이자는 커녕 원금만 날린다



3년이내에 판매를 한다 해도 상계동 국민주택의 경우처럼

국민주택의 특성상 가격상승은 절대 없다



그러나 투자자는 확실히 보장된다



현대그룹의 예를 들어본다



명박정권의 금산분리법 폐지 이후

현대그룹은 총 출자제한 폐지,완화를 이용

현대은행을 설립한다



현대건설은 대규모 국민주택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일반인에게 분양하는데...

지분형 분양제를 통한 49%지분의 투자자는

현대 캐피탈 또는 현대계열의 새로운 전문 투자기업 이다



또한 현대은행에서의 대출을 조건으로 집주인은 51%중 절반을 대출받는다



그 순간부터 집주인은 전체 집에대한 지분이 25.5%로

나머지 지분은 현대꺼다



이번엔 집의 분양가를 살펴보자

이쯤되면 분양원가 공개는 안드로메다를 향해 가고 전혀 돌아올수 없는 얘기다



현대건설은 장기 투자금에 대한 손실 이자율을 더한 가격에

분양을 하고 현대은행은 자기지분이 고작 25%인 집주인에게

12% 이상의 고율의 대출이자를 물린다

또한 그렇게 되면 현대그룹이 확보한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지분은 그대로 부동산 자산으로 분류되어 현대그룹 전체의 자산으로 운영된다



또한 그 부동산 자산은 권리의 매도 양수가 가능한 재산으로 분류되며

자산만큼의 그룹내 자금이동이 가능하다

즉 현대건설에서 집주인 아파트를 담보로 제시하고 현대은행의 대출을 받아

또다시 새로운 주택을 건설한다



이때 중요한점은 현대그룹은 담보자산의 변동없이

안정된 건설이익과 이자수익을 얻게된다

또한 담보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된다



만일의 경우 현대그룹에 유동성 위기가 닥칠경우

이 담보물은 매우 유용한 현금화가능 자산으로

감정가액의 약85% 수준 이상으로 현금화가 가능하다

어음할인의 수법에 비할바가 아니다



그럼 현대,삼성등 재계 자산규모 5000억 이상의 재벌 이외엔 어찌될까?



기존의 건설회사들은 당분간 이런형태의 주택분양 외의 정상적인

주택분양만을 할수있지만



앞으로 이런 제도가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모든 공공주택으로 확대되면

자산이 빈약한 대다수 90% 이상의 중소 건설사는 모두 파산하거나

재벌건설사에 흡수되거나 하도급 업체로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당연히 전체 시장을 장악하여 매점매석이 횡행하게 되며

주택분양가는 황당하게 올라도 제도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다

아무리 폭리를 취해도 다른 주택은 아예 없다



좀더 넓게 국제적으로 바라보자



갑자기 이런 재벌기업에게 엄청난 유동성 위기가.......즉 대규모 부도나 기타 사고로 인해......

닥쳐 온다면 기업은 자신들의 자산을 매각 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대규모 자산매각을 소화할수 있는 집단은

외국의 대형 금융사 이거나 정크본드 뿐이다



요즘 한국에서 활약하는 HSBC가 이부분을 맡는다 치자,



현대가 주가가 폭락하고 부도의 위기에 몰려 현대의 자산과 주식을

대량으로 HSBC에 이양 하게 되면

수익성을 위해 HSBC는 해당기업에 관심있는 다른 기업에게 이윤을 붙여

넘기게 된다 그럼 한국의 국민주택 담보물건 자산과 현대기업의 권리에

누가 가장 열광할까?



바로 일본이다



뭐...그뒤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어쨌든 현대와 다른 재벌기업들은

금산분리 폐지란 떡밥에 눈이 돌아가 덥썩 물게된다



그리고 몇가지 정치적 제스추어로(요즘 삼성이 받는 위기도 정치적인 힘에게 꼼짝없이 당하는중)

기업이 막무가내로 흔들릴때

동종업계가 아닌 전문 외국 금융사가 인수하여

국민들의 반감을 없애고 몇년뒤 미쯔비시나 도요다 혹은 다른 일본기업에 넘기면 된다



물론 이때 정부의 매우 희생적? 인 고결한 결단으로

국민들의 주택 지분 만큼은 지켜내기 위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인수하지만 재벌기업과 은행 금융시장 자산들은 모두

단돈 100엔 또는 황당한 개값으로 일본에게 날려먹게 된다



HSBC는 정부가 국민들을 쥐어짠 세금을 챙겨들고 바이바이~~~~~~~~~~~



한마디로 한군데로 몰아서 잡는 몰이사냥 혹은

개울가 막아놓고 그물치고 몰아잡는 싹쓸이 작전이다



땅박지지자들아 이번에도 역시 열광하며

장로님을 외쳐 대겠지? 허허...................



이민 자금이나 만들고 저~기 외딴 후진국에 땅좀사서

인구 100명의 새로운 대한민국이나 만들어야 겠다.....

[ohm24]

일어날수도 있는 일이겠지만..소설같은 글이네요~상상력 풍부하십니다

[즐거운너의집]

상상을 현실로 이루시는 "그분"이십니다.

[순환]

충분히 가능성 있는 글입니다..

[세월이 가면~~]

집값은 절대 안올리겠다는데,나오는 정책들은 집값이 올라야만 유지되는 정책이고...인수위는 발표했다,몇시간뒤 취소,아님다음날 수정해도, 아무도 딴지거는 언론은 없고..........요즘 떨어지는 주식보면 ,IMF 시즌2가 올것 같다는 생각에 ,소설같은 글도 현실같아요..MB효과 너무 무서워요..

[twogb]

2mb....좀 불안한데.....

[즐거운너의집]

서울님...저랑 설전도 벌였던걸로 기억하는데요..논조가 바뀌시는것같아 당황되네요.언젠가 저랑 스테그 플레이션 에대해 얘기한적이있죠?다른 얘기지만 지금 나오고잇는 경제상황이 이제는시작될듯싶어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