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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12-349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안) 열람공고
1. 서계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시까지 개발행위의 제한을 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우리구 도시개발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8 일
용 산 구 청 장
가. 열람공고 기간
○ 2012. 06. 08 ~ 2012. 06. 22.(14일간)
나. 열 람 장 소
○ 용산구 도시개발과 (☎2199-7450)
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목적
○ 서계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정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향후 지구단위계획의 효과적인 실현을 도모하고자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수립)일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마.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2012. 06. ~ 2015. 06. )
※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이내라도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완료되면 해제함.
바. 제한 대상지 (서계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검토대상지)
구분 |
위 치 |
면적(㎡) |
비고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서계동 224번지 일대 |
215,585 |
지구단위계획 수립 검토대상지 |
※ 제한구역 : 도면별첨 【용산구청 도시개발과(02-2199-7450)에 비치】
사. 건축허가 제한내용
1) 제한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규정에 의한 신고(단, 대수선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과 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
2) 적용예외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재해 등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의 건축허가·건축신고·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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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정보/학습실
용산 서계동 일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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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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