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울산선거 개입’ 1심만 3년8개월 끌었다... 내달 11일 종결

[누구도]

송철호 전 울산시장(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연합뉴스

‘靑, 울산선거 개입’ 1심만 3년8개월 끌었다... 내달 11일 종결

양은경 기자
입력 2023.08.28. 17:32
업데이트 2023.08.28. 17:53

송철호 전 울산시장(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3부는 28일 재판에서 “9월 4일에 피고인 신문을 하고 9월 11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 종결절차에서는 검찰 구형과 최후 변론이 이뤄지며 이후 선고절차만 남게 된다.

‘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민주당 후보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울신사장에 당선시키 위해 당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2020년 1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비롯해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현 민주당 의원) 등 14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경쟁 후보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하명 수사’를 하고, 송 전 시장 공약 개발을 도왔으며 당내 경쟁후보에게 공직을 제의해 매수하는 등으로 선거에 부정하게 개입했다고 봤다.

하지만 이 사건 재판은 시작단계에서 ‘지연’을 겪었다. 피고인 출석 없이 검사와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만 1년 3개월이 걸렸고, 2021년 5월에야 첫 본재판이 시작됐다. 당시 재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였다. 2021년 초 이 재판부가 부장판사 세 명으로 꾸려진 ‘대등재판부’로 재편된 후 김 부장판사는 휴직을 했고 새로 재판부가 만들어졌다. 이후에도 정기 인사 등으로 재판부가 변경되기도 하면서 증인신문 등이 이뤄졌다. 2022년 2월에는 당시 야당 후보를 수사한 경찰 관계자가 수사 첩보가 청와대에서 내려온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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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법에 따르면 1심은 기소 6개월 이내에,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하지만 재판이 3년 넘게 이어지면서 2018년 지방선거로 당선된 송철호 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이후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된 한병도 의원, 황운하 의원 등도 의원 임기를 불과 9개월 남겨둔 상태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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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gkadnfrh
2023.08.28 17:56:29
김명수와 우리법 일당들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은 사라졌고 김명수와 우리법 인간들이 대한민국 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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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만이 살길이다
2023.08.29 02:21:46
저 김미리판사는 재판만되면 아파요 안좋아요 이리저리 핑계되며 울산재판을 미루어왔다 조사해서 법의심판을 받게해야한다
한산섬
2023.08.28 20:53:15
법원을 없애버려요!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을하는지 아니면 뭐라고 하나 뭉개는거요! 다 임기 마치고 결정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아 판사 나리가 대신 들어가소...........
야성
2023.08.28 20:22:45
있으나 마나한 법원 차라리 문 닫아라.
석솔
2023.08.28 20:04:45
권력의 힘을 가진 감찰무마 범죄행위자의 재판은 질질끌고 힘없는 공익제보자는 신속하게 대법원까지 가서 맹수가 임기전에 보복한 느낌이다 범죄자 공익제보자 함께 대법원서 같은 날재판하는것이 민주주의고 정의다
등대
2023.08.28 17:59:30
김명수 이놈, 너부터 먼저 감방에 들어가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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試金石
2023.08.28 21:29:35
검찰은 김미리 지연 수사하면...김명수+문재인 하명 지연으로 일망타진될건데...
그래요
2023.08.28 17:44:19
오래도 걸렸다! 정의가 되돌아오는갑네! 명수도 오래 살아야 할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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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8.29 03:47:45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사건...배후두목은 문재인인 것은 온 천하가 다 아는 것이고...재판을 이리도 지연시킨 것은 김명수이니 두 놈 다 죄를 엄중히 다뤄야 한다. 종신형감...
소이불루
2023.08.28 18:08:02
문재인이 몸통이지. 이 자는 언제 수사할건가? 도보다리 USB를 위시해 원전 비리부터 사위 특혜 아들 부정 취업 및 농지법 위반 등 한두개 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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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산
2023.08.28 18:10:01
똑 같은 지방선거에서 김태우씨는 번개처럼 재판해서 구청장에서 낙마시키고, 울산시장 선거는 아직 1심도 안 끝나? 이것이 공정재판이고 정의로운 사법부인가?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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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3.08.28 18:04:23
1심만 3년 8개월이면 대법까지 가서 확정내려면 10년 하고도 2달 더 기다려야 하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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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초이
2023.08.28 18:08:17
명단에 오른 그 인간들 잔여 임기가 얼마 안 남았더라도 끝까지 파헤쳐 옷을 벗겨야 한다. 그것이 사회정의 바로 세우기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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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산
2023.08.28 18:07:14
누가 법원의 이런 해괴한짓거리를 이해할수가있겠는가 새대법원장은 이를 철저히 조사해서 김명수를 엄히 심판해야 할것이다 코드들만 재판지연시킨 행패는 반듯이 수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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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uvent
2023.08.28 18:06:58
권순일, 김명수, 문좨인 다 톱니처럼 연결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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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치매양심불량털보
2023.08.28 18:01:21
긴 말 필요없다. 잡아 쳐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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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모어
2023.08.28 18:08:17
정의의 최후보루 사법부가 이러면 이나라는 정상이 아니다 이중심에 있었던 인간들 하루빨리 재판대에 설수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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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복
2023.08.28 18:07:39
일도 안하는 판사들 월급 줘야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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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말
2023.08.28 18:00:56
문재인도 관련있는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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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8.28 18:18:11
기소된 14명을 전부 실형을 선고하고... 재판이 지연된 기간만큼 추가선고해라... 그리고 몸통인 제인이도 기소하여 감옥에 보내야한다... 김명수나 김미리도 직무유기로 법정에 세워라... 관련된 者 근 20여명 그것들은...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들 무리와.. 50보 100보임이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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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08.28 18:08:43
김명수와 김미리를 응징, 처단하라. 송철호 임기 채워주려 병가내고 별짓거리 다했다. 지연된 정의는 범죄자와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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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도
2023.08.28 18:20:26
김미라부터 직무유기로 수사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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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리
2023.08.28 18:06:15
문재인이 늙어 죽은 뒤라야 재판이 끝나겠구나. 김명수야, 이게 법치주의 국가가 맞나? 두 놈을 속히 처형하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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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orva
2023.08.28 18:06:44
김미리 판사는 모든 재판에서 지연만했다는건가 ? 조국재판뿐만이 아니었나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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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구하기
2023.08.28 18:21:28
민주주의의 생명과도 같은 선거를 문란케한 반역적 국정문란! 사법문란 사건이다!! 관련된 모든 인간들을 명백하게 처벌해야한다!! 물론 김명수의 죄도 하늘을 찌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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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수리
2023.08.28 18:10:49
1심만 3년 8개월 뭉개었느냐? 포상깜이다 ! 사법 개혁이 시급하다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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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새는 날아가고
2023.08.28 18:13:00
더러운 조작당 황운하! 전 울산시장 송철호 외 4명 미리 JTBC에서 방영했던 슬기로운 감방생활 첫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두세번 되돌려 보기 바란다 아마 감방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 반드시 감방에 들어가 내가 왜 더러운 조작당에 들어갔는지 철저하게 반성과 참호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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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볼
2023.08.28 18:10:26
완전 개판이로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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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럿
2023.08.28 18:26:07
개법원장 게명수의 퇴임을 맞춰서 끝내는 구나. 이게 법원이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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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brigado
2023.08.28 18:08:16
참으로 21세기에 엄청나게 빠르게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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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술래미
2023.08.28 18:28:15
너무너무 화가 난다. 김명수 이 새X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 시켜 송철호, 황운하, 한병도 이 새X들을 모조리 임기를 모두 마치게 했다. 특히 김미리 이 X은 1심 재판을 고의로 계속 2년가까이 연기 시키면서 이란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아직도 판사질을 하고 있다. 때려 죽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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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훈
2023.08.28 18:25:21
담당판사, 이자는 맹수똘마니가아닌가, 둘다 조사해서 맹수가시켰다면 평생 격리해야할것이다, 김미리, 이자도 판사가 맞는거냐, 아니면 맹수가 시킨거냐, x 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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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는세월
2023.08.28 18:23:58
법원장은 물론이며 재판부 판사 전원은 재판할 자격이 1도 없다. 대법원장이 바뀌면 재판을 지연한 OO들은 전원 물갈이해야 한다. 박병곤 같은 쓰레기가 다시는 대가리를 쳐들지 못하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올바르게 서야할 것을 기대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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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옹성
2023.08.28 18:22:51
시골촌판사넘, 파리가 독수리탈을 쓰고 설쳤던넘이 이젠 임기가 다 됐고, 언제 빵집가나? 온전한 국민들이 가장 기다린다고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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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참 고도
2023.08.28 18:21:42
쳐죽일놈들

답글작성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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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3.08.28 18:28:35
대표적인 사법농단.

답글작성
47
1
화 동
2023.08.28 18:15:47
재판을 거북이 재판 하는 놈 찾아서 직무 유기 안인가요? 거북이 수사한 검찰도 처벌 해야 한다고 느끼네요.

답글작성
44
1
독불장군
2023.08.28 18:19:08
왜 사법부의 정상화가 필요한지가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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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0
조2
2023.08.28 18:16:54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duvent
2023.08.28 18:33:09
‘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법에 따르면 1심은 기소 6개월 이내에,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하지만 재판이 3년 넘게 이어지면서 2018년 지방선거로 당선된 송철호 는 임기를 마쳤고,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된 한병도 , 황운하 등도 의원 임기를 불과 9개월 남겨둔 상태다. 늦었지만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 포함 다 집어넣으면 된다...사법정의를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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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부리
2023.08.28 18:14:03
명수가 문젠가? 재인이가 문제지. 타킷을 정확히. 곁가지는 곁가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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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방랑인
2023.08.28 18:28:43
재판 지연자 반드시 처벌하라. 선거재판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 당사자는 시장 임기도 지나갔다. 시간을 되돌려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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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흥v
2023.08.28 18:31:53
당연하지. 이럴려고 문씨가 명수씨 임명한건데... 자기뜻에 잘 따라줄 인사를 잘 골랐고. 그에 또 충성으로 답했고. 나라와 국민이야 죽든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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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별님
2023.08.28 18:46:44
사법부의 일부가 정치꾼의 시녀로 전락한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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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照
2023.08.28 18:38:52
어리한 놈이 당수팔단이라고 맹수의 사법농단, 처벌해야 한다! 철호는 물론이고 운하 이놈도 임기끝나도 필히 핵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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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xjf
2023.08.28 18:33:32
푹~ 삶은소대가리, 썰어 쇄주한잔합세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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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K병장
2023.08.28 18:58:18
김맹수는 퇴임전이라도 구속해서 수하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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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08.28 18:42:30
3년 8개월... 어디 판결 결과는 어떠한지 속속들이 들여다 봐야겠다.

답글작성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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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맨
2023.08.28 19:22:02
김명수와 김미리 요 두놈들을 아주 작살을 내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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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2023.08.28 18:59:58
찢지프스 선거법 재판도 1년 수개월째 아직도 1심중임. 앞으로 기한 넘기는 판사들도 직무유기로 모조리 잡아처넣어야함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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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08.28 19:56:54
문재인 김명수의 역사에 길이남을 최악의 정치재판으로 치욕적인 사법사건으로 기록될것이다.

답글작성
15
0
주마등
2023.08.28 19:20:47
모든걸 지시한 문재인은 언제 기소하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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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3.08.28 19:11:25
황운하, 백원우, 문재인 이 세명은 철저한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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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3.08.28 19:10:35
김미리판사는 법복을 벗기고 내보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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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2023.08.28 20:02:08
울산시장부정선거의 주범은 문재인이다. 문재인이가 가슴이 벌럴벌렁할 것이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역적이다. 반드시 역사의 단두대에 세워야한다. 울산시장부정선거는 이해찬이가 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치루어졌다. 이해찬이도 송철호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정책개발에 깊이 관여했다. 검찰은 문재인과 이해찬이도 소환해서 수사해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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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똑바로
2023.08.28 19:16:27
사법농단이다. 즉시 김명수와 관련자 모두 사법처리하고 국희의원으로 받은 일체의 보수를 모두 회수하라. 죄를 진 범죄자가 한 공무는 원천적으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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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빨강
2023.08.28 19:20:07
이런 훌륭한 판결을 하다니, 당장 판사를 하시요!!
세상을 똑바로
2023.08.28 19:17:34
관련 법을 개정해 소급적용해야 국민정서 바？？세울수 있을것이다.
갓화더
2023.08.28 19:16:26
문재인이 주범 감방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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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08.28 19:14:24
판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대역죄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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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거사
2023.08.28 18:38:31
엉터리 판사들 심판은 누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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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s1013@y****
2023.08.28 18:38:15
누가봐도조직적사법방해입니다 김미리판사도조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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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liz
2023.08.28 20:28:29
송철호 정치 사망 선고일이네.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셈. 어벙이 옆에 줄 섰다가 말년에 모진 꼴 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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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링
2023.08.28 19:45:50
김명수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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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빨강
2023.08.28 19:18:58
부정선거는 사형이다.............관련자들과 가족까지 처형해라. 씨를 말려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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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me
2023.08.28 19:13:39
1심 판결만 3년8개월이면 대법 판결까지 날려면 8~9년 걸려야 할텐데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잘하면 다음 국회의원까지 할수도 있겠다. 참 누가 사법부를 이렇게 이지경으로 만들어 놨나. 이렇고도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인가? 재판 지연에 관계되는 넘들 모조리 조사해서 감방에 쳐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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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이 있는 쉼터
2023.08.28 19:10:05
운하야 너는 왜 그렇게 살아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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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08.28 19:03:00
몸통 문재인을 수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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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기)사냥꾼
2023.08.28 21:48:11
이재판 맡은 판사외 지원팀 모두파면시키고 월급받은거 토하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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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ndiyo
2023.08.28 21:31:06
형만 정하면 될 것 같다. 유죄 여부는, 이렇게 재판을 질질 끈 것으로 이미 증명이 된 셈이다. 밑이 구리니, 늦춘 거 아니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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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목
2023.08.28 20:22:22
재판을 지연시킨 사법부내의 김명수의 개판사들도 모두 사법처리해야한다. 뭉가놈의 개인 김명수, 그 김명수의 개들이 여전히 사법부에 기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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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2023.08.28 20:21:24
울산시장부정선거의 주범은 문재인이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역적이다. 문재인은 반드시 역사의 단두대에 세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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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오석
2023.08.28 19:50:58
모든 것은 문재인과 김명수가 재판 지연 시켰다고 국민들은 보고있다 이역적넘들 잡아다 꼭 사형시켜야된다 정의와 헌법을 무시한 나쁜시끼들은 죽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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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나라
2023.08.28 19:37:25
고의로 판결을 지연 시킨 놈들도 공범으로 간주하여 잡아 넣어라. 문재인 역도와 김영수 버러지로 인해 이 나라 사법체계가 양a치들의 놀이판이 되었다. 가증스러운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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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나라대한민국
2023.08.28 19:36:28
관련자 모두 소급해서 처단하고...주동자 문재인은 단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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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Lovers
2023.08.28 19:29:26
참 나쁜 판사 김미리..참 나쁜 사법부..이게 너희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보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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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김
2023.08.28 19:27:25
나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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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톤
2023.08.28 19:23:42
문재인 정권의 송철호 당선 모의 내막과 재판 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 민주주의 파괴 죄목으로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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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깨 타작
2023.08.28 18:58:09
특히 황운하 저 ㅆㄺ 협OO은 1심 판결에서 바로 처형 나올랑가 기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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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티스
2023.08.28 18:57:41
이 죽일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단말인가? 나라가있고 국민들이 벌겋게 두눈치켜트고 보고있는데도 간이 배밖으로 나온 저놈들과 판사놈들 어떻게 처죽여야 잘 죽였다고 소문이날까.... 국민들의 피가 꺼꾸로 솟구친다. 문재인 이놈과 그 떨거지들 두고보자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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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uqls
2023.08.28 18:48:32
징글징글한 인간들은 모두 청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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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봉
2023.08.28 18:48:05
문재인 보내야지 큰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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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나
2023.08.28 18:47:57
법치국가에서 이런일도 있네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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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스토리
2023.08.28 21:28:36
법원이 엿 공장이 된지 오래되었다. 최우선적으로 AI를 적용할 분야는 재판이다. 그래야 전관예우라는 말도 사라지고 신속한 판결이 이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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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필드
2023.08.28 21:24:31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수있는 선거마저 권력의 힘으로 희롱한 범법자들과 오랜세월 이핑계,저핑계로 챙길것 다챙기고 누릴것 다누린 죄인들 모두 조속히 法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져야 하지않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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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8.28 20:30:17
법원이야말로 개혁대상이구나. 더러운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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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비노니그로
2023.08.28 20:28:30
천벌을 받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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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28
2023.08.28 20:27:46
공판준비기일에만 1년3개월을 끌다가, 돌연 휴직을 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법부 전체를 욕먹이는 OOOO이다. 철저히 문책하여 처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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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기)사냥꾼
2023.08.28 20:25:53
맹수야, 이 중범죄자들 죽은담까지 기다리지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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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희
2023.08.28 20:07:57
김명수 이놈을 사법농단으로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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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비니
2023.08.28 20:03:11
진짜 개버린정권의 대놓고 뻔뻔함이 후안무치다. 개버린부터 처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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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
2023.08.28 19:58:07
재판을 질질 끈것은 무죄보다는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 문정권의 압력이 있었거나 정치판사가 피의자가 임기를 마칠때까지 봐주기 위해 엄무처리를 나태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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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쇠a
2023.08.28 19:50:08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여 임기를 마친 울산시장 송철호, 임기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두 국회의원 모두 불법으로 인정되어 당선무효형을 받는 다면 지금까지 받은 국회의원 세비와 시장 급여 환수조치하고 깜방에 들어 가야하며 고의로 재판을 지연 시킨 김명수대법원장을 비롯한 판사들 모두 직위해제 하고 국적으로 손해를 입혔으므로 상응하는 벌금과 김대법원장은 책임을 지고 국세로 운영하는 대학에 들어가 참회와 인생을 다시 배우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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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2023.08.28 19:49:35
울산시장부정선거의 주범은 문재인이다. 문재인이가 깜빵갈까봐, 그리고 울산시장부정선거에 개입한 청와대 비서관을 깜빵안보내려고 문재인, 김명수, 김상환이가 작당하여 재판을 최대한 질질 끈 것이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지들 멋대로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엉망으로 운영한 후안무치한 짓을 한 것이다. 울산시장부정선거에 개입한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들, 황운하, 송철호 등을 중형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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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08.28 19:48:03
송철호, 황운하는 더불어 징역형을 받아야 마땅하며, 재선에서는 낙선되었지만 당선 무효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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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8.28 19:47:38
저것들 그나마 정권 안바꼈으면 죽을때까지 재판 안했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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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니아
2023.08.28 19:41:37
공익제보자 김태우에게는 벼락같이 법을 집행하더니 조국은 왜 아직도 안 잡아 넣나. 그리고 청와대 전 부처가 공모한 이 사건은 왜 질질 끄나. 가장 악질적인 범죄에 가담한 이 자들이 감옥가는 날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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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앤도
2023.08.28 19:12:55
이 OOO들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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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2023.08.28 19:35:36
김명수 감빵 갈때 안경 벗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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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1297
2023.08.28 19:27:23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재판지연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법관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엄정한 사법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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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는허구
2023.08.28 19:15:43
사법부가 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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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을
2023.08.28 19:12:34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고 , 헌정질서를 유린한 천하의 역적놈들! ㅡ 모두 광화문에 효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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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하며 사랑하며
2023.08.28 19:06:26
직무태만한 해당자들을 감사하여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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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그립다
2023.08.28 18:57:00
어떤 자가 이런 말을 좋아하지. 사법부가 아니라 사법정치부, 재판부가 아니라 재판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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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키
2023.08.28 18:54:33
김미리 ....이런 잡것들이 법조문 몇개 외웠다고 법복입고 판사랍시고 국민 위에 군림을 해 왔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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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진쑥
2023.08.28 18:52:51
세계 기네스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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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서
2023.08.28 21:15:35
김미리를 직무유기,해태로 고발합시다.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너뜨린 자입니다.일벌백계합시다.대한민국이 아프리카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우리가 피땀흘려낸 세금이 저자들에게 무의미하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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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opark
2023.08.28 21:13:19
빨리 판결하고 문재인 입감시켜라. 재인이가 무릎 꿇고 싹싹 빌면 대국민 사과시키고 집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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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j
2023.08.28 21:09:42
끝까지 해처먹었다... 지겹다..법꾸라지들!!...김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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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니
2023.08.28 20:25:34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정권이 바뀔때까지 선거법판결이 지지부진하다는게...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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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박
2023.08.28 20:24:12
죽일놈들 법을 그렇게 유린해도 되는 나라냐? 지금이라도 속전속결 잡아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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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3.08.28 20:23:59
재판 질질 끈 것들 직무유기로 잡아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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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2023.08.28 20:19:07
울산시장부정선거 재판, 최강욱 재판, 윤미향 재판, 조국 재판,,이 재판들은 기소된지 4년이 다 되어가는게 울산시장부정선거 대판은 한번 했고 나머지 재판은 1심 혹은 2심 판결만 한 상태다. 김명수 체제하의 법원이 완전 봐주기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나라나 기소된지 1년이면 최종판결이 나게 되어 있다. 한국처럼 기소된지 4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언제 최종판결이 언제 날지 모르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아주 창피한 짓이다. 최강욱 재판은 최강욱이가 대법원에 항소를 한지 2년6개월이 지났는데 주심판사인 오경미 대법관이 최강욱을 봐주려 질질 끌고 있다. 아주 추접한 짓들을 여전히 하고 있다. 한국의 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쇄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완전 썩어서 악취가 진동한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한 봐주기 재판을 전면 중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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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시민
2023.08.28 19:35:00
공정한 사회 제 1보는 법방마미를 들고 장난친넘들 조사하고 엄벌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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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추에이트
2023.08.28 19:34:49
송철호는 문재인의 절친중 철친이다 그래서 김명수가 알아서 여태 뭉개 준 거다 문재인 김명수를 처벌치 않으면 우리나라에 사법 정의는 죽은 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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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카
2023.08.28 19:28:17
판 가 누군지 사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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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시기
2023.08.28 19:24:10
사법정의가 무너진 이런 나라에 살아야 합니까? 이게 나라 맞습니까? 윤대통령은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만드시기로 약속하지 않았던가요? 나라를 어지럽힌 사람들 제대로 심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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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우청
2023.08.28 18:51:59
석렬정부가 과연 재이니를 잡아들일 수 있을꽈 ?? 불가능 하겠지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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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을 입력해주세요.
텃밭이 있는 쉼터
2023.08.28 19:11:31
민노총 아니면 전교조 아니면 건설노조
묘향산 도사
2023.08.29 04:44:32
김미리의 낯짝을 공개하라. 머그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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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K병장
2023.08.29 04:33:40
부정.부패의 대표적 피의자들이 세비를 받아 먹도록 해준 김맹수의 역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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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목자
2023.08.29 04:26:21
김맹수 너 이 노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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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기)사냥꾼
2023.08.28 22:01:17
진범은 문재인간첩놈인데 왜 이놈은 뺏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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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2023.08.28 21:48:10
김명수와김미리를직권남용으로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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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민이
2023.08.28 21:41:20
분명한 선거법위반이면 해당인물들은 지휘고하 불문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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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그립다
2023.08.28 21:35:46
오뉴월에 엿가락을 늘여도 니들만큼은 안늘어 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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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화
2023.08.28 21:30:09
오래도 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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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3.08.28 21:18:04
김명수 너는 문재인 똘마니 맞나? 나가 죽어라 하면 그럴 용기도 없는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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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담
2023.08.28 21:08:14
대한민국 법원이 정의와 헌법 정신을 유린한 사건임. 전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 조사"를 해서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을 찾아 내 처형해야 한다. 인간말종 김명수를 제일 먼저 처형 하는 걸 추천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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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2023.08.28 21:05:18
거잣명수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한다 ㅠ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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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08.28 20:56:39
김명수는 반드시 감빵으로 보내야 한다. 김미리인지 미나리인지 이 여자와 박병곤 등등 뻘건 좌파세력무리들도 법원에서 ？아내어야 당연하다. 권리와 의무도 모르는 것들이 남을 어떻게 판단하고 선고하나? 미친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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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
2023.08.28 20:40:47
관련 판사들은 자존심도 없냐?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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