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자녀'만 동의해도 연명치료 중단

[강기표]

'배우자·자녀'만 동의해도 연명치료 중단

내년 3월부터 시행..'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족 모두 동의' 부분 완화…존엄한 죽음 가능

• 등록 2018-11-26 오전 9:14:10

  수정 2018-11-26 오전 9: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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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내년 3월부터 가족 모두가 동의하지 않아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와 부모나 자녀 등 1촌 이내 직계만 동의하면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다.

2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명의료 중단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 연명의료를 중단해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한다. ‘존엄사법’으로도 불린다.

2017년 8월부터 시행중인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현재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려면 환자가 그동안 연명치료 중단을 원했다는 2명 이상의 가족 진술이 있거나 가족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환자가 사전에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연명의료의향서를 써둔 경우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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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가족 모두의 동의를 얻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손주 등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한 명만 동의하지 않아도 연명의료 행위를 계속해야만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는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때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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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사안이라 이렇다 저렇다 논의할 문제가 아닌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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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참어려운일입니다~너무나힘든일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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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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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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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저는 판단이 힘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 부모입장이면 못할것 같네요~~ㅠ

[이수미]

교수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