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물가변동 계약

계약금액조정 제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1절 물가변동 조정제도 1. 개 요 국가계약 관계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법적으로 그 조정요건 및 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난해한 점이 있어 법적기준을 토대로 고찰하여 본다. 2. 법적근거 물가변동 조정은 관계법령 및 회계지침(통첩․질의회신)에 명시된 다음의 법적근거에 따라 수행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ꡒ국가계약법ꡓ이라함) 제19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ꡒ국가계약령ꡓ이라함)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ꡒ국가계약규칙ꡓ이라함)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회계예규 : 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 물품구매. 용역) -회계예규 : 지수조정율 산출 요령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회계질의회신. 3. 조정요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다음 2가지 요건이 동시에 최초로 충족되어 성립할 때 가능하며, 그 조정요건은 물가변동조정을 충족케 하는 절대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① 계약체결(장기계약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한 날로부터 이행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하고(‘98. 2. 24.개정시행 : 120일을 60일로개정) ② 경과한 날 이후에 이행(기성․준공 또는 납품)될 부분의 계약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이 5%이상 증감(조정율)된 때(조정기준일)조정 ※ 계약상대자가 청구에 의하여 조정(감액인 경우는 발주자가 발의) 4. 조정방식 ① 품목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식과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식을 택일하여 수행. ② 물가변동시 가격은 계약체결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 (국가계약규칙 제74조제⑦항) ③ 물가변동조정 증액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함.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제③항) ④ 조정방식 선정기준. -조정방법(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택일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되,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 2가지 방법을 동시에 적용할수 없슴. (국가계약령 제64조제②항) -물가변동 조정방법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계약당사자간 합의하여 수행되며, 동일계약건에 대하여 조정방법이 처음 채택되면 도중에 그 방법을 변경할수 없슴. (회계 45107-1943 : ‘95.10.16 및 회계 45107-1993 : ’95.10.23)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원가계산에 의하여 계약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에 의하여 계약한 경우에 적용. (국가계약규칙 제74조제④항) 5. 용어의 법적정의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행기간 60일 이상 경과하고 5%이상 증감 조정사유가 발생한날. (물가변동일) -누차 조정하는 경우……직전조정기준일, 금차조정기준일로구분. ․ 물가변동 적용대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계약금액. (조정대상계약금액) -예정공정표(제작공정표)․기성금액․준공금액(납품액)․기간연기사유 등 감안 6. 조정요건 판단기준 가. 계약이행기간 -계약이행기간은 계약시(또는 착공시)제출한 예정공정표 또는 조정기준일전 변경된 예정공정표에 의함. (회계 45107-2139 : ‘95. 11. 8.) -조정기준일 현재의 예정공정표가 실행공정과 다르더라도 특수사유(설계변경, 계약내용변경등)에 따라 공정표 변경없는 이상 예정공정표에 의함. (회제 41301-799 : ‘98. 4. 28.) 나. 조정기준일 -계약체결일(장기계약인 경우는 1차계약일)이후 60일이상 경과하고 그 경과한날 이후에 이행될 계약금액에 5%이상 증감요인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서 물가변동 요건이 발생한 날을 말함. -경과기간 산정은 계약체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61일째 되는날로 함. (통첩.회제 41301-2543 : ‘98. 8. 26) -동일 계약건에 대하여 누차 조정하는 경우는 직전조정기준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61일째 되는날로 함. (통첩. 회제 41301-2543 : ‘98. 8. 26) ※경과기간이 ‘98.2.24일자로 종전120일에서 60일로 개정됨에 따른 경과 조치사항. (부칙으로 개정전에 계약체결된것도 소급적용) ․개정전 계약건은 120일로 산정하되 ‘98.2.24까지 60일이상 120일 미만인 경우는 ’98.2.24일부터 조정기준일에 해당되며, 60일경과 미달인 경우는 ‘98.2.24일을 지나간 총60일 이상 경과한 날부터 조정기준일에 해당됨. (회계 41301-422 : ’98. 4. 2) -동일계약건에 대하여 이행도중 설계변경 했더라도 그 설계변경일은 조정기준일 산정과 무관함. (회제 45107-236 : ‘97. 2. 4) 다. 물가변동 적용대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계약금액으로서 물가변동조정 대상금액을 말함. -적용대가 산정은 계약시(또는 착공시)제출된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그 예정공정표 보다 지연된 부분은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되 정부책임사유․불가항력사유 및 계약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지연된 경우는 포함함. (국가계약규칙 제74조제⑤항 및 회제 45107-786 : ‘98. 4. 28) -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기간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승인된 예정공정표에 의함. (회제45107-2139 : ‘95. 11. 8.) -이행기간중 조정신청 있은후의 기성부분도 적용대가에 포함하되 그 대가를 개산급 지급조건 없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함. (회제 45107-464 : ‘96. 3. 12)) -조정기준일 이후에 조정신청일보다 먼저 기성신청 했더라도 그 기성대가를 지급 받기전에 조정신청한 경우는 적용대가에 포함. (회제 45107-2673 : ‘96. 11. 14.) -준공신청인 경우, 준공대가 신청전에 조정신청한 경우에는 준공대가 지급여부 및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조정가능함. (회제 2210-724 : ‘92. 10. 26.) ※불가항력 사유의 정의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4조․공사계약 일반조건 32조 및 기술용역에 일반조건 제24조 및 지수 조정율 산출요령 제4조) -태풍․홍수․기타 악천후․전쟁 또는 사변․지진․화재․전염병․폭동․기타 계약당사자간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를 미친 경우. 7. 조정방법 가. 조정방법개요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비교기준시점(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을 물가변동전으로 하고, 조정기준시점(조정기준일 또는 금차조정기준일)을 물가변동후로 함. -물가변동 전․후별 조사한 산정가격(또는 물가지수)을 대비하여 물가변동율을 산정함. (소수4자리 미만절사 : 통첩. 회계 41301-850 : ‘98. 4. 29.참조) -물가변동율은 각 품목 또는 비목별 계약내역 단가에 곱하여 물가변동 조정단가를 산정하여 집계한 총액이 적용대가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의 비율을 조정율로 하여 조정한다는 개념임. -단, 승율비목(간접노무비율․경비율․일반관리비율․이윤율등)은 계약시 적용한 요율을 기준함. (회제 125-1823 : ‘91. 7. 24.) -법정요율인 노임단가․산재보험요율․안전관리비요율․공사손해보험요율 등은 변경고시되는 요율을 반영함. (회제 45107-518 : ‘96. 3. 19.) -수입물품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은 비교기준시점(계약체결일)과 조정기준시점(조정기준일)의 각각 환율(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 수입원가의 변동율에 의하여 조정함. (회제 2210-2356 : ‘86. 6. 5.) -수입물품에 대하여 조정기준시점의 환율적용은 조정기준일전에 통관된 물품은 통관일(수입신고일)기준으로 하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통관될 물품은 조정기준일을 기준한 환율을 적용함. (회제 41301-3587 : ‘97. 12. 16. 및 회제 41301-799 : ’98. 4. 28.)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등 법정요율이 변경되었다면 물가변동 조정에 반영함. (회제 45101-1243 : ‘93. 11. 10.) -수입물품의 외화표시가격을 환율에 의한 원화가격으로 환산할 때에는 각각 해당일자(통관일 또는 조정기준일)의 환율을 적용함이 원칙이나, 환율급변을 감안, 가격적정성을 위하여 관세법에 의한 수입과세가격 산정방법인 전주1주일 평균 환율적용을 활용함이 바람직함. (관세법 제9조의 13) -예정가격 산출시 외화표시가격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함. (예가산출시 참조) (원가계산준칙 제36조 : ‘99.9.9.개정) 나. 선금급이 지급된 경우 -물가변동조정 증액에서 선금급지급율에 의하여 공제. ․조정증액 - (조정증액×선금급지급율) = 선금급율공제후 지급증액 -선금급지급율 : 당해계약금액에 대한 선금급지급비율로서 설계변경으로 당초계약 금액이 변경된 때에는 선금급지급율이 변경됨. -물가변동조정 감액인 경우는 선금급지급율 공제는 해당없슴. (회제 41301-2926 : ‘98. 9. 22.) -선금급지급율 공제는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된 경우에만 해당됨. (회제 125-2231 : ‘91. 9. 9.) 다. 증액예산이 부족한 경우 -별도 예산을 확보하거나,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면, 조정증액 만큼 공사량(제조량)을 감량할수 있슴. 라. 조정기한 -조정신청일부터 30일이내 조정. -단, 예산배정지연등 불가피한 경우. 협의연장. -청구내용부당에 대한 보완요구 및 보완완료기간은 제외. -설계변경조정․기타 계약내용변경 조정에도 준용. -기타 계약내용변경은 변경부분의 이행착수전 완료. (긴급필요시는 변경전에 이행) (국가계약규칙 제74조제⑨항 : ‘99.9.9.신설) 마. 조정방법 특례 ․조정요건특례(시행령64조 : ‘99.9.9.신설) -. 최고판매가격고시 물품으로서 조달곤란한 경우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 조정요건(60일경과. 5%증감)과 달리 정할수 있슴. ․비교시점선정 특례(규칙74조 : ‘99.9.9.개정) -. 입찰후 계약까지의 장기화로 환율․노임․자재가격등 변동을 감안. -. 계약시 특약을 정한 경우는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비교기준시점으로 하여 조정. ․감액시 등락폭 산출 특례(규칙의 부칙 제4조 : ‘99.9.9.개정) -. 대상계약건(ꡒ60일경과ꡓ개정일 ‘98.2.24. 전후한 IMF사태로 물가변동 심한 시기 반영) ․ ‘97.11.21.전 입찰․동일 이후 계약된 것. ․ ‘97.11.21～’98.4.1. 기간중 입찰․계약된 것. -. 적용범위 시행전(‘99.9.9.)에 물가변동 조정한 경우도 ’99.9.9.현재 계약이행중인 것은 적용 할수 있음. -. 예외 : 계약당사자간 특약있는 것은 제외. 제2절 지수조정율 조정기준 가. 조정계산방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지수조정율 계산방식은 원가계산에 의하여 계약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순원가비목을 9개의 비목군으로 분류하고 소정의 지수를 비교산출한 지수변동율에 의하여 다음방식으로 조정된다. (회계예규 :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에 의함) -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순공사원가(순제조원가)내역을 구성하는 제비목을 9종의ꡒ비목군ꡓ으로 분류. - 비목군별 적용되는 지수에 의하여ꡒ지수변동율ꡓ을 산출. - 순공사원가(순제조원가)에 대한 비목군 금액의 비율로 가중치ꡒ계수ꡓ를 산출. - 비목군별 지수변동율에 계수를 곱하여 집계한ꡒ순원가 지수조정율(K)ꡓ을 산출. - 순원가 지수조정율(K)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곱하여ꡒ순원가 증감액ꡓ을 산출. -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는 순원가 합계액에 비례하여 반영. (시행규칙 74조2항) - 집계한 지수조정율(K)이 5%(=0.05)이상인 경우에 그 계약금액 등락폭을ꡒ계약금액 증감액 ꡓ으로 산정한다. - 선금급이 있을경우, 선금급지급율로 계약금액 증액에서 공제후 지급한다. (감액인 경우는 해당 없슴) 나. 적용대상지수 ①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 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②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③ 제7조제1항제1호(거래실례가격 또는 공인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④ 기타 위1호 내지 3호와 유사한 지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⑤ 노무비 지수는 공인기관이 조사․공표한 노임단가에 대하여 해당부분 직종의 평균단가에 의한 지수 다. 용어의 정의 ․비목군 : 재료비,노무비,경비를 구성하는 비목별 금액을 9종의 비목으로 분류하여 집계한 금액을 말함. ․계 수 : 각 비목군별 분류금액을 순원가(제조원가)로 나눈 수치. 제3절 품목조정율 조정기준 가. 조정계산 방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품목조정율 계산방식은 품목별 거래가격조사에 의하여 계약한 경우와 원가비목별 원가계산에 의하여 계약한 경우로서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물가변동금액을 산출하여 집계하는 방식으로 다음방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 물가변동적용대가를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별 가격의ꡒ등락율ꡓ을 산출. - 등락율을 계약단가에 곱하여ꡒ등락폭ꡓ을 산출. - 등락폭에 수량을 곱한 총액을 물가변동적용대가 총액으로 나누어ꡒ품목조정율ꡓ을 산출. - 원가계산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조정. -집계한 품목조정율이 5%(=0.05)이상인 경우에 그 등락폭을ꡒ계약금액증감액ꡓ으로 산정한다. - 예정가격에 대한 계약금액내용의 낙찰율을 반영한다. - 선금급이 있을 경우는 선금급지급율에 의하여 조정증액에서 공제한다. (감액인 경우는 해당 없슴) 나. 용어의 정의 ․ 계약단가 :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상의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 ․ 물가변동당시 가격 : 물가변동시에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 (조사가격) ․ 계약체결당시 가격 : 계약체결시에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 (조사가격) 다. 단가조사 적용방법 ․ 국가계약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의 규정과 ․ 동 제7조(원가계산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며, ․ 계약체결시 산정가격과 물가변동시 산정가격은 동일한 방법과 기준으로 조사․비교함을 원칙으로 함. ․ 물가지 게제품목변동․견적업체변동 등으로 동일방법으로 조사비교가 불가능한 경우는 유사물가지․유사업체 등으로 대체하여 일관성있게 조사․산정함이 합리적인 기준이라 할수 있슴. ※ 계약체결시 가격과 예정가격조사시 가격과 시차문제 - 입찰일과 계약체결일과의 시차로 노임․수입자재가격 등이 변동된 때에는 입찰당시가격을 계약체결 가격으로 물가변동조정시에 인정한다는 특약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통첩. 회계 41301-372 :‘98. 4. 2. 국가계약규칙 제74조) ※ 노임단가 적용요령 ․ 통계법 제4조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시중 노임단가 적용. (국가계약규칙 제7조) - 건설공사 노임 :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문 노임 :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 각종용역 노임 : 해당주무관서에서 고시 또는 지정단체에서발표 ․ 시중노임 적용 기준. (재경부 통첩 회계 45101-45 : ‘95. 1. 13) -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유사직종의 시중노임단가 준용. -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년도(시기)에는 전후년도(시기)의 당해 직종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평균 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 - 노임적용시점 : 조사기관이 조사, 공표(발표)한 날. 정부노임적용시 시중노임 특 례 : (변동후 시중노임) < (계약시 시중노임또는 직전조정시 시중노임) 인 경우 등락율은 ꡒ1ꡓ 로함 라. 등락폭 산정기준 특례(국가계약규칙 제74조③항) 제1호 :ꡒ물가변동당시가격 〉계약단가 〉계약체결시가격ꡓ인 경우,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가격) - (계약단가) 제2호 :ꡒ계약단가 〉물가변동당시가격 〉계약체결당시가격ꡓ인 경우, 등락폭 = 0 으로 한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1절 설계변경 조정제도 1. 개 요 국가계약 관계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에는 조정요건과 조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무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다양하여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 법적근거를 들어 고찰하여 본다. 설계변경 조정은 본래 시설공사 계약제도에만 적용되고 있었으나, 법령개정으로 물품구매계약, 용역계약에도 준용토록 규정되어 있다. 2. 법적근거 ․ 국가계약령 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회계예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물품구매계약․용역계약) ․ 기타 관계법규 및 회계통첩. 3. 조정요건 ①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한 설계변경(또는 규격변경)으로 당초의 계약물량 및 계약금액이 변동된 때. ② 변경 증감된 공사량에 계약단가를 기준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4. 조정방식 변동물량에 해당단가를 적용하여 조정한다. 가. 단가의 정의 ․계 약 단 가 : 낙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 ․예정가격단가 : 계약담당공무원이 산정한 예정가격내역서상의 단가. ․신 규 단 가 :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로서 설계변경 당시 기준한 산정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 나. 적용단가 ․계약단가 적용을 원칙. ․ꡒ계약단가 〉예정가격단가ꡓ인 경우는 예정가격단가 적용. ․계약단가 없는 경우는 신규단가 적용. 5. 조정범위 ․예정가격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계약금액에 대한 증액조정액이 10%이상인 경우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 (국가계약령 제65조)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계약의 설계변경 증액인 경우는 정부책임 및 불가항력 사유외에는 증액불가. (국가계약령 제91조) ․새로운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절감․시공기간 단축된 경우에는 절감액의 50% 감액.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사항 : 국가계약령 제65조 : ‘99.9.9.개정)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계약내역서상의 요율적용. 제2절 설계변경 조정방법 원가계산에 의한 계약금액에 대하여 설계변경 조정의 절차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처리절차 가. 자료확보 ․공사계약서 및 산출내역서 ․일위대가 산출표 ․설계변경 도면 ․설계변경 물량내역서 나. 조정액 산출 ․변동자재에 대한 단가조사 (계약단가․신규단가) ․변동 일위대가 및 변동 산출내역서 작성. ․변동 원가계산서 산출 집계. ․변동원가 대비표 작성. (당초총차계약액, 변동분금액, 증감액, 변동후 총차계약액) 2. 조정액 처리 ․공사현장감독(또는 감리)책임자 확인, 계약기관에 제출. ․계약기관에서 검토, 확정, 수정계약체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 조정기준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이외의 공사기간․운반거리변경 등 계약금액이 변경된 때.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 범위내에서 조정. ․실비산정은 회계예규ꡒ실비산정기준ꡓ에 의함. ․공사계약, 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등 모두 이 기준에 의함. ․증액은 계약자 신청에 의하여 조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4항) 2. 법적근거 - 국가계약령 제66조. (기타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기타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3. 실비산정기준 ․실비는 실제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한 비용을 말하며, ․실비산정은 국가계약규칙 제7조(단위당 가격의 기준)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고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 의하여 조정. ․계약의 본질상 낙찰율 적용 원칙. 4. 실비산정방법 ․간접노무비 -증거자료: 급여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금대장,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산정방법 : ․이행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에 대하여, ․원가계산준칙에 규정한 간접노무자의 노무량에 국가계약규칙 제7조 제1호(거래실례가격 또는 공인기관의 조사․공표가격)에 규정에 의한 당해직종 단가를 곱하여 계산함. ․직접계상 가능한 경비 - 대상비목 : 지급임차료, 보관비, 보증수수료 등. - 증거자료 : 경비지출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 산정방법 : 이행기간이 변경된 기간에 상당한 금액으로 산출. ․간접계상의 경비 - 대상비목 :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등. - 산정방법 : ․당초 산정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로 곱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산출. ․운반거리변경에 따른 조정. (토사채취․사토․폐기물처리등 관련) - 당초운반로 전부가 남고 운반거리 변경 : ․계약단가＋(거리변경시 품셈산정단가×낙찰율) = 조정단가 - 당초운반로 일부가 남고 운반거리 변경 : ․계약단가-축소분단가＋(대체운반변경시 품셈산정단가×낙찰율) = 조정단가 - 당초운반로 전부가 변경 : ․변경시 품셈산정단가×낙찰율 = 조정단가 ․기타 요율산정 비목 조정 - 일반관리비, 이윤등 요율산정비목은 계약서상 요율을 적용하여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