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왜 fta를 했을까-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 관점이 문제다.

[마이클 잭슨]

개인적으로 한미 fta때문에 노대통령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도대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겨레 애독자인데 한겨레는 시종일관 노대통령의 이 조약추진을 비판했습니다. 아마도 한겨레가 부동산과 한미에프티에이처럼 노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던 주제는 없엇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한미fta란 무엇인가 해서 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일단 한미fta추진반대범국민운동본부에서 발간한 제목은 기억나지 않는 700여페이지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거 읽은게 아마 2006년경인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다만 기억나는 것은 지적재산권 미국 요구대로 해주면 우리 피해가 크다는 내용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올해 들어서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동네 도서관을 돌면서 제가 이해할 만한 수준의 책은 읽었습니다. 책 목록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우석훈), 한미fta의 마지노선(송기호), 곱창을 위한 변론(송기호), 한미fta청문회(최재천), 낯선 식민지 한미fta(이해영), 투자자 국가 소송제(홍기빈), 한미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정인교, 이해영) 등등입니다. 아직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읽지를 않았습니다.

저 목록을 보고 책을 참 많이 읽었구나 착각하지 마세요. 다 200-300페이지 정도의 얇은 책입니다. 그냥 기억나는것은 홍기빈의 책은 약 200페이지, 이해영 교수의 책은 각주 제외하고 248페지, 우석훈 책 270페이지, 송기호 변호사 책도 두권다 아마 200페이지 조금 넘는 정도인것 같습니다. 최재천 변호사 책이 36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거 읽을거 별로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려고 한다면 최재천 변호사의 책은 읽지 말라고 권합니다. 내용 별로 없어요. 그냥 헌법 얘기만 나옵니다.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우석훈 박사의 견해에 공감해서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를 추진한 객관적 이유를 찾을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일단 여러분 일반균형모델CGE라고 아시나요? 이게 우리 나라 대외정책연구원에서 한미FTA추진후 경제적 성과를 계량하기 위해 쓴 모델입니다. 그리고 미국제무역위원회도 이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로 이해영 교수가 계산을 했는데 정부의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성장률이 늘고 고용이 는다고 그랬는데 이해영 교수님이 계산한 결과는 미국과의 무역수지는 우리가 적자로 돌아서고 고용은 전무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겁니다. 물론 수출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그와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수출업체쪽이 반대안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수출은 늘어나니까요. 하지만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내수업종은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습니다. 한마디로 고용은 줄어든다는게 CGE 모델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이해영 교수의 계산과 한국대외정책연구원의 계산중에 어느 것이 진실이라고 믿으십니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정부측이 이런 저런 긍정적인 요소란 다 긁어모아 자료를 왜곡하엿다고 합니다. 이해영 교수님의 자료가 바로 진실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과연 관료들이 자료 왜곡하고 자신을 속이는걸 몰랐을까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관료들은 통치자에게 순종하고 항상 정직한 보고만 하는 사람이라고 믿는 순진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크게 양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개혁성향의 재야지식인들과 정통엘리트관료들입니다. 노대통령은 초기에 인사를 할때 진보와 보수인사를 각각 동수로 배치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얘기를 듣고 마지막 판단은 자신이 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광해군과 정조 대왕이 했던 방식입니다. 노무현이 광해군과 정조 대왕을 잇는 개혁정치가임은 역사가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미 fta를 추진하는 세력은 삼성과 관료들이었고 반대하는 세력은 재야시민사회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켜봐야 할것은 재야시민운동세력이 아주 허접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보면 명문대 교수나 골드만삭스나 이런 폼나는 경력을 가진 인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대표적으로 한미fta반대한게 정태인 비서관과 이정우 교수인데 정태인 비서관도 겨우 서울대 경제학 석사입니다. 박사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정우 교수님은 sky교수가 아니라 경북대 교수입니다. 여러분 과연 지방대학교 교수 영향력이 관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리라고 보시나요?

여기서 대통령은 한쪽의 의견을 골랐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절대로 fta를 해서는 안된다는 정태인 비서관, 이정우 교수와 fta를 지지하는 삼성에게 포섭된 관료세력 사이에서 고른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력이 화려한 엘리트 관료세력에게 노대통령이 관심이 더 갔던 모양입니다.

한미fta란 괴물이 등장한건 2006년1월입니다. 이걸 정부가 그해말까지 처리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대통령 엄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보세력이 분열하고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단식농성하고 민주노동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배신에 치를 떨고 한나라당이 암묵적 지지를 하고 조중동이 환호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진보세력은 분열하고 보수세력은 지지하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과 한미fta추진은 결국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가 패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합니다. 정동영 후보는 노무현 후보가 얻은 득표에서 무려 600만표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명박은 이회창이 득표한것과 비교해 정확히 5만표가 늘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대선은 우리가 패한 선거이지 이명박이 대승을 거둔 승리는 아니란 겁니다. 이명박은 지지세력을 전혀 넓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무현 후보가 얻은 1100만표에서 무려 600만표를 상실했습니다. 결국 투표율 하락이 결정적인 패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의 대선패배의 결정적 요인중 하나였던 한미fta는 객관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왜 추진되었을까요?

위키리크스 보면 김현종이 노무현 대통령을 속였다고 나오는데 이거 하나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미fta는 영어본과 국문본 합쳐 1500페이지에 이르는 것으로서 김현종은 그 중에 하나를 속인것뿐인데 겨우 이걸로 협정을 대통령이 지지했다고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쌀이 중요하기는 했지만 사실 미국 입장에서 노린건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노대통령이 관료들에게 속아서 한미fta를 추진한게 아니라 그의 정치 경제 철학 자체가 근본적 변화를 겪어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imf사태는 그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주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도 박정희식 경제개발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걸 알았을겁니다.

2005년 당시 그는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진보 개혁세력의 분열로 싸움이 계속되었고 4대개혁입법은 지지부진했고 조중동은 그를 무능으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돌파구를 열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선택된게 바로 한미fta입니다. 이상은 정태인 비서관이 청와대를 나온후 한미fta는 매우 졸속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돌파구를 열려고 했다고 비난했는데 저는 그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이 단순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의 창작이고 소설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노무현의 정신상태를 예상하는데 우석훈 박사의 견해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는걸 고백합니다. 2005년 1년사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완전한 신자유주의자로 변신한것 같습니다. 왜냐구요. 아마도 언론을 보신분들은 삼성장학생인 이광재라인과 관료세력들에게 포섭되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당시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당시 2005년과 2006년은 신자유주의의 절정기였습니다. 제가 신문을 읽어도 정치면을 거의 읽지는 않지만 경제기사는 꼭 읽습니다. 거기서 지금도 기억나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순이익 100억달러 시대에 진입했다고 한겨레 경제면에 빵빵하게 기사가 터진겁니다. 아마 영업이익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일겁니다. 그런데 그 단서조항이 당시의 시대상황을 설명해주는 문구인데 제 기억에는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제조업체로는 유일하게 당기순이익 100억달러 클럽에 가입했다.

당시 순이익 100억달러 클럽은 아마 12개업체인것 같습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도 포함되지 못햇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마저 순이익에서 이긴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겨레에 12개업체를 소개했는데 지금부터 적겠습니다. 씨티코프, 골드만삭스, AIG, 엑슨모빌, 비피, 삼성전자, 도요타(?), 도이체방크, 뱅크 어브 아메리카 등등.......

지금 기억을 더듬는데 저거 안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사 내용은 정확히 기억합니다. 삼성전자는 금융기관과 석유회사가 아닌 유일한 업체로 순이익 100억달러에 들었다는 겁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는 업체는 고유가로 인한 엑슨모빌 등 석유회사와 월가의 금융기관이었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회사들도 다 자동차 제조로는 적자였고 자동차캐피탈로 이익을 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자동차 제조로 이익을 제대로 내는 업체는 당시 현대와 도요타뿐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광재 라인과 관료들에게도 꼬임을 받았겠지만 당시 이런 세계경제상황을 유심히 지켜보았을겁니다. 당시 세계경제를 리드하던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당시 경제성장률이 4%에 달했습니다. 바로 신자유주의의 승리였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노대통령은 바로 신자유주의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북유럽복지국가는 당시 성장률이 2%를 넘는 정도였습니다. 이걸 보고 누가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택합니까? 당연히 미국식 신자유주의의를 택하죠.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포기한 듯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면 양극화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신자유주의의 부산물이 양극화라는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걸 대통령이 모르고 있었다고 보시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분명히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키려고 했습니다. ㅠㅠ

바로 미국이 오직 강자만 살아남고 약자는 버리는 시스템으로 세계경제를 석권하는 상황을 목격하던 우리의 노무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로 우리도 나아가서 시스템을 일본식에서 완전히 미국식으로 고쳐야만 우리 나라의 저성장 체제를 극복할수 있다고 믿었으리라 봅니다.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 저학력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의 희생은 불가피하며 우리 나라가 한미fta를 수용하여 서비스산업의 약체화를 미국이란 공룡과의 대결을 통해 강자가 살아남아서 금융기관에서도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 기업이 탄생해야 한다고 믿엇을 겁니다. 바로 우리 나라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등도 파생상품을 설계해서 전세계에 수출하고 산업은행은 미국의 리만브라더스같은 투자은행을 인수하여 단숨에 국제적 투자기관으로 변신해야 한다고 믿엇던 모양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는 죽어나갑니다. 이는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쩔수가 없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조금만 주의깊게 보면  자신에게 올라오는 자료가 다 조작되었고 한미fta가 식민조약이라는걸 몰랐을리가 없습니다. 만약 몰랐다면 우리는 진정 바보천치를 대통령으로 뽑은겁니다. 저는 아닐거라고 믿습니다.

불평등조약이 꼭 나쁜 결과만을 가져오는게 아니라는걸 제가 역사적 근거를 하나 대겠습니다. 바로 일본과 미국의 조약입니다. 바로 함포외교입니다. 아마 메이지유신을 촉박시킨거죠. 그러나 이런 불평등조약을 맺고도 일본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올라서고 제2차세계대전의 주역으로 떠오릅니다. 나폴에옹과 프로이센의 조약도 무척이나 불평등하여 프로이센이 프랑스의 식민지가 된 조약이었지만 프로이센은 이 때 농노를 해방하고 피히테가 독일민족에게 고함이라는 책을 내고 샤른호르스트와 그나이제우에 의해 군사개혁이 펼쳐집니다. 그 때까지 오직 귀족만이 장교를 하던 관행이 무너지고 실력에 의해 장교선임이 되었고 이 군제개혁은 훗날 1866년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승리, 1870년의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독일을 세계적 강대국으로 만들어주었고 급기야 1차 2차세계대전을 일으켜 전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정도로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평등조약이 꼭 우리의 을사늑약과 같이 식민지상태만을 초래하는건 아닙니다. 당장은 객관적 지표는 나쁘지만 뼈를 깍는 개혁을 통해 강대국으로 거듭난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월동주의 고사를 아시지요. 월나라가 오나라에게 사실상 식민지 상태가 된후 대대적인 국가개혁을 통해 당시 중국대륙의 패권국가 오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중국 4대 미인중 하나인 서시가 이 때 사용된 대표적 미인계이죠^^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불평등 조약이 꼭 나쁜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은 속으로는 외부의 충격요법으로 우리 나라의 금융기관이 아마 삼성생명이 AIG로 현대증권이 골드만삭스로 국민은행이 씨티코프로 변하는 상황을 꿈꾸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바로 객관적 지표는 모두 한미FTA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시그널을 주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조약을 그렇게 강력하게 신념을 갖고 자신의 지지세력으로부터 돌을 맞고 심지어는 속이기까지 하면서 추진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2006년 당시 결단은 어떤 평가를 내릴수 있을까요? 제 결론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현직 대통령이 내린 가장 망국적 오판이라는 겁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사를 제 기억속에서 검색해도 노대통령과 같은 망국적 판단을 한 대통령은 없습니다.

여기서 당시 가장 망국적 결단을 내린다고 야당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박정희의 예를 들어봅시다. 당시 한일협정은 굴욕협상의 대표적인 예로 지금까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 포항제철 지었습니다. 당시 포철을 지으려고 외국컨설팅사에 외주를 주엇더니 모두가 다 실패하리라고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도로를 국가가 내주고 그러면서 아마도 당시 국제기준으로 최소 300만톤은 되야 적자를 내지 않고 돌아간다는 포철을 겨우 100만톤 생산량으로 흑자를 내주었습니다. 왜냐면 포철 자체로 해야 했던 사회기반시설을 국가가 대부분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체수익으로 생산량을 늘려갓습니다. 포철신화의 주인공은 박태준이 아니라 박정희입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도 관료들조차 모두 반대했으나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물론 이 고속도로 건설비를 능가하는 수리비가 들어가는 부실공사엿지만 결과를 따지고 볼때 경부고속도로는 우리 경제에 분명히 흑자를 남긴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 이후의 중화학 공업화도 포니 신화를 내는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세웠습니다.

그의 통치기간중 오판인 삼선개헌과 유신체제도 한미FTA에 비견될 정도로 오판은 아니었습니다. 조국을 식민지로 파는 결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이가 일으킨 광주사태도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한미FTA에 미칠까요? 아니 제가 보기엔 에프티에이가 광주사태보다 더 큰 비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영삼의 OECD가입 욕구로 초래된 imf사태도 과연 한미fta에 비견될지 의문입니다. 비록 경제는 망했으나 우리는 금방 극북했고 적어도 헌법이 훼손되는 굴욕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대통령의 한미fta는 imf사태의 100배이상의 충격을 줄수도 있습니다. (피디수첩-2006년방영당시 엠씨 발언)

왜냐면 헌법이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87년 헌법 제정 당시 재벌 규제를 위해 김종인 박사가 경제질서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조항은 1919년에 독일제국이 무너지고 세워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 세계최초로 규정하고 오늘날 유럽의 모든 복지국가는 경제질서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인 박사는 우리 경제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려고 했던 겁니다. 아니 이런 위대한 인물을 5공에 참여했다고 하여 그리도 비난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초대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김종인이 아니라 김진표를 택햇다니 당시 김종인을 비난한 친노세력과 조중동은 지옥에 떨어져야 합니다.

바로 검은머리 외국인인 삼성이 이 조항을 무너뜨리려고 한미fta를 추진하자고 노무현 대통령을 꼬신겁니다. 물론 노대통령은 다른 생각을 갖고 한미fta를 추진했겟으나 결국은 삼성의 뜻대로 되기 일보직전입니다.

헌법이 무력화되고 대법원 판결조차 투자자가 제소하면 국제중제재판소로 간다는건 삼권분립을 규정한 우리 헌법에 대한 중대한 모욕입니다. 이건 2006년 당시도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역진조항 때문에 더 이상 복지정책을 늘리지도 못하고 의료는 민영화되고 나라는 미국의 식민지가 되려고 합니다.

이는 바로 신자유주의가 바로 시대의 조류라고 믿고 이는 거스를수 없는 대세라고 믿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신자유주의는 대세가 아니었다는게 밝혀지는게 겨우 2년후입니다. 2007년에 미국에서 부동산이 폭락했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비록 전세계가 빠르게 대응해 제2차 세계대공황은 막았지만 전세계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노대통령의 결정적 오판이었습니다. 파생상품을 팔면서 수익률 1위를 달리던 월가의 금융기관이 우리가 따를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는 북유럽식 복지국가가 우리의 모델이었던 겁니다.

이상이 제가 상당한 추측을 하며 왜 노무현 대통령이 fta를 추진했는가 추측해본겁니다. 아마도 ISD조항 같은것은 노대통령이 아니라 삼성에게 조종받은 김현종이 넣었음에 분명합니다. 그가 몰랏을 가능성이 크리라 생각합니다. 변호사인데 노무현은 대륙법계 국가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조세전문 변호사였지 통상전문변호사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김현종이 발탁된 이유도 우리 나라에 국제법 전문 변호사가 없어서입니다.

예전에 행정법 수업 들을 당시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 협상 당사자들이 대한변협에 국제법전문가를 요청햇는데 대답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로스쿨을 추진하기 시작햇습니다. 우르과이 라운드 당시 우리는 완전히 실패한 협상인데 바로 통상전문변호사의 부재라는 이유가 가장 컷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입된게 김현종으로서 신자유주의자로서 미국 뉴욕주 변호사입니다. 한마디로 친미주의자입니다. 한국식 시스템이 틀렸고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는 미국식 시스템이 옳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가 삼성에서 돈받고 움직여서 그런 조역을 체결햇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의 신념이 바로 신자유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조약을 체결한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통상분야에 무능했다는 비난을 피할수는 없으리라 봅니다. 한미 fta는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이명박 공동주연의 영화입니다. 누가 더 잘못이 있나 따지는게 무의미합니다. 그냥 폐기시키는게 옳다고 봅니다.

한미 fta가 폐기되면 노무현 대톨령의 오판은 그의 인생은 에피소드 정도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비준되면 나라를 반식민지 상태로 만든 대통령으로 영원히 역사에 남게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ISD폐기 정도가 아니라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서 영원히 사장되기를 원합니다. 이해영 교수님은 비준처리실패로 이게 사장되어도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어떤 정치 경제 외교 보복을 당하지 않을것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상으로 살펴보건대 한미fta는 무조건 폐기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위해서입니다. 이명박은 1500페이지에 이르는 영문본과 국문본의 합본에서 0.1% 정도 재협상을 통해서 개정해준 정도입니다. 이 협정문은 노무현 대통령의 작품으로 이명박은 추인한 죄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나라를 망국 상태로 몰아넣으리라는 걸 알고도 그러는 놈이니까 사실상 이명박은 탄핵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보면 대통령 탄핵 요건으로 외환을 불러오는 자를 요건으로 드는데 한미fta가 제 2의 을사늑약이라면 이건 이명박이 제2의 이완용이라는 증거입니다. 탄핵후 그는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합니다. 당현히 사형을 당해야 합니다.  

지금 이명박의 한미fta강행처리는 박정희의 3선개헌과 유신, 전두환의 광주사태를 능가하는 국가적 위기입니다. 반드시 탄핵해야 하는데 왜 국회에서는 탄핵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비판이 들어있는 글로서 노빠들이 보면서 분노하기 쉬운 글이죠. 하지만 저는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병자가 있습니다. 두 분입니다. 그런데 한분은 그냥 난치병이고 한분은 불치병입다. 지난 화요일에 종합병원에서 병명판단을 받는데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군요. 우리 집은 만약 의료민영화되고 약가가 천정부지로 뛰면 저는 개인파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병원비가 별로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료민영화되면.......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한미fta체결되면 당장 호주로 이민가거나 몇년후에 개인파산해야 합니다. 난치병 환자는 그냥 2주에 한번씩 병원에 가서 약 타오면 되는데 불치병 환자는 발병원인도 아직까지 현대의학이 밝혀내지 못했고 치료방법도 없으며 단지 병의 진행을 지연시켜주는 치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의료보험 대상입니다. 아직까지는 약값도 비싸지 않습니다. 충분히 견딜만합니다. 그런데 한미fta되어서 의료비 뛰고 약값 상승하면 언젠가 제가 노숙자가 되는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너무 아니꼽께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제 입장이 되어 보십시요. 제 상황에서도 과연 이 사태의 근원인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을수 있습니까? 노대통령이 당시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유럽식 복지국가 체제를 체제의 근원으로 삼았더라면 개혁지지세력의 분열도 어느 정도 막아서 18대 총선에서 그리 심히 대패하지는않았으리라 봅니다. 물론 대통령은 명박이를 막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가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분의 인생에서 최대의 실수이자 망국적 오판이엇던 한미fta의 전면폐기를 주장합니다. 24일 예상되는 한나라당의 처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원망감을 갖고 하나 더 적습니다. 여러분 정창수씨 아시나요? 한미 fta관련자료 유출했다고 실형받아서 9개월인가 감옥갔다온 양심수 말입니다. 바로 최재천 의원 보좌관입니다. 그런데 실형을 내린건 이명박 정부하의 사법부이지만 이 사건의 처음을 아시는 분은 없더군요. 다음은 최재천 의원의 책에 나오는 내용으로 최재천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원망감이 대단하더군요. 물론 이 책은 2009년 2월 출판된책으로 서거 이전에 나온 책입니다.

최재천 의원 보좌관 정창수씨는 노무현 대통령과 외교통상부가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해서 기소된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당시 가장 강력한 한미fta반대자였던 최재천 의원이 대통령의 눈밖에 났기 때문입니다. 비록 당시는 불구속 기소로 재판받았지만 시작은 노무현 대통령의 고발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보다는 100배는 나은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의 시대상황에 대한 오판을 인정하고 한미 fta 재협상을 주장햇으니까요. 사실은 국민앞에 백의종군하며 전면폐기를 주장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앞에 지은 자신의 죄를 씼어야 했어야 합니다. 그런 기회를 갖지도 못한채 서거하신 노대통령에게 저는 애증이 교차합니다.

이명박도 간단히 평가하겠습니다. 정말 단군 이래 가장 사악한 국가원수입니다. 저는 역사는 조선시대 이외에는 잘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히틀러보다도 더 사악한것 같습니다. 히틀러는 방법은 잘못됏지만 조국 독일을 위해 모든걸 바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명박은 조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팔아먹고 자기는 호의호식할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정말 김대중, 노무현 시대가 잃어버린 10년이라면 이명박은 당장 한미fta를 전면폐기해야 합니다. 바로 잃어버린 10년이 낳은 최대의 정책실패이니까요. 그런데 이 인간은 이것만은 칭찬합니다. 바로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은 결코 합집합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일생에 남은 마지막 얼룩이 저도 지워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한미fta전면폐기시킵시다.

이상은 왜 노태통령이 그런 정책을 추진했나 제가 관련책들을 읽고 소설을 써본겁니다. 한미fta폭주를 멈춰라에서 우석훈 박사가 이건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미국식 시스템이라는 철학의 문제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글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지도자 노무현은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저도 fta는 철학의 관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대통령과 관료세력들은 한국은 미국식 시스템으로 변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오판이었죠. 안타깝습니다.

[ikon]

저역시.. 얼룩이 지워진다고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과는... 과 입니다.

[바람의집]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요. 노무현대통령 시절에는 신자유주의가 절대적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노대통령만이 문제가 아니라 진보진영이 사분오열됐었고 너무 힘이 약했어요. 이제 진보진영이 단합하고 수준을 보다 높여야 합니다. 가카의 꼼꼼함만큼이나 진보진영도 꼼꼼해야 합니다. 철학만으로도 당위만으로도 안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철학과 당위가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으니까요. 한편으론 가카의 역설적인 기여이기도 합니다.

[30년 대운]

많이 공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개혁을 추진하셨으면 정권과 의회까지 빼앗기진 않으셨을텐데 저 개인적ㅇ로는 대북송금 특검때부터 많이 실망했었습니다

[neolith]

노무현 대통령은 그 시대가 신자유주의를 원하면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셨을 겁니다... 시대적 숙명을 따르되 우리의 손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하셨겠죠... 중요한 건 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결국엔 역사는 노대통령이 시작한 FTA로 기록할 것이기에 반드시 막아야 하는 건 동감합니다...

[마이클 잭슨]

1번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검색하고 수정하겠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2번은 못고칩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협상당사자는 김종훈이 맞습니다. 그리고 김종훈이 뉴욕주 변호사로 외교통상부에 들어왔고 김현종은 행시출신의 정통관료입니다. 2번은 님이 틀리신듯합니다.

[마이클 잭슨]

페이지수도 검색했는데 2007년 나온 최종본이 1400페이지 정도라고 합니다. 영문 국문합본인지는 나오지 않아서 수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을 원하신다면 영문 국문 합쳐서 1500페이지가 넘는다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보여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마이클 잭슨]

떠돌이짱님의 의견이 옳습니다. 님이 옳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솔직히 김현종과 김종훈이 이름이 비슷해서 실수햇습니다. 1번사항도 지금 고치겠습니다. 바쁘지만 이런 사항은 처리하고 나가렵니다. ^^

[마이클 잭슨]

방금 다 수정했습니다. 빨리 읽느라고 수정하지 않은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번과 2번 모두 수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