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부동산 계약 시리즈(2) -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
상업용 부동산 임대는 임대 주택과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 임대에서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주택 임대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사실 상업용 부동산 계약은 모험과도 같다. 시작하는 사업이 잘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내가 계약을 맺은 기간을 채우지 못 하는 상황이 된다면, 법적으로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내가 사인을 하기 전에, 계약서에 있는 리스 조건과 기간을 잘 읽어 보고, 조정해야 한다.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의 차이 첫째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 적다는 것이다. 상업용 임대의 경우에는 주거용 임대 리스에서 제공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조항들이 훨씬 적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큐리티 디파짓에 대한 이자 등의 조항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임대인을 보호하는 조항도 없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로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표준적인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 많은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주거용 임대처럼 표준적인 폼이 존재하지 않는다. 각각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 장기간 계약으로 묶이는 경우가 많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법적으로 장기간 묶이게 되면, 깨기가 쉽지 않다. 협상이 가능하다.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거용 부동산 계약 보다 협상의 여지가 있다. 건물주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건물에서 달세를 잘 내는 사업주와 장기간 임대를 하는 것을 선호 한다. 자꾸 세입자가 갈리는 경우, 주인들은 바뀔 때마다, 법적인 프로세스를 밟느라 최소한 2-3달의 시간을 허비하고, 그 외에도 새로운 새입자를 위해서 몇 달 간의 프리 랜트를 허용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업이 그 건물에 맞는 사업이라면, 건물주에게 나와 계약을 하는 경우, 이런 이런 점이 너한테도 유리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자신에게도 유리한 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허가 관계를 확인 해야 한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인허가 관계를 건물주에게 미리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매업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건물을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공사 허가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알아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던 곳이 아닌데, 내가 음식점을 열어야 한다면, 플럼빙이나 후드 등의 인허가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보험 관계를 잘 알아 봐야 한다. 주거용인 경우에는 보험이 그리 복잡하지 않다. 그렇지만 상업용인 경우에는 적용하는 보험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 관계를 알아 봐야 한다. 어떤 건물주들은 특정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공장을 여는 경우에는, 건물주가 임대인들에게 요구하는 보험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의 요구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시큐리티 디파짓의 경우에는 건물주마다 요구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다. 할 수만 있다면 시큐리티 디파짓을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것보다는 Letter of credit의 형식으로 내 은행에 보관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유리하다. 사인에 관한 내용도 확인 해야 한다. 공장이나 오피스의 경우에는 모르지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자신의 간판이 잘 보이는 걸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주인들마다, 간판에 대한 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업용 부동산 협상은 부동산 쪽에서 주로 컨트랙만을 하는 변호사를 사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좋은 변호사를 찾는다면, 변호사 비용보다 많은 비용을 절감해줄 수 있다.
FranchiZ.com Marketing Director Soo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