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2022년 6월 13일)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 게 없습니다”
[ 정치/외교 ]
1. 윤석열 대통령은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이번 주 임명하지만,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상황과 여론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함
2.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15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새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과 관련된 내용을 조율한다고함
3.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 대표가 장제원 의원이 주도한 민들레 모임에 대해 불쾌해했던 건, 민들레 참석 요청 공문 초안에 담겼다가 삭제된 당정실(당·정부·대통령실) 간의 정책정보와 소통을 통한 윤석열 정부 뒷받침이란 문장으로, 여당 원내대표가 당정실 소통에서 당의 공식 채널인데 이를 패싱한다는 뜻으로 해석됐기 때문으로, 민들레는 장제원 의원의 존재감을 드러낼 통로가 될 수 있었지만 이를 권 원내대표가 사전에 차단한 것이라고함
4.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정부의 행정입법, 예산권까지 좌지우지하기 위해 정부의 행정입법으로 불리는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화도 추진한다고함
5. 정의당이 이은주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9월 말 지도부를 선출한다고함
6.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속위원회였던 정책기획위원회, 일자리위원회가 활동 종료 전 예산을 모두 소진하기 위해 정권 끝물에 총 19건의 정책 연구 용역을 무더기 발주해 혈세 잔치 논란이 일고 있다함
7. 미국 재무부는 한국이 원화 약세로 대미 무역과 경상수지에서 흑자를 봤다고 평가해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으며 미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을 판단하는 요건으로 ▲지난 1년간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를 포함한 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또는 경상흑자 갭이 GDP의 1%인 경우 ▲지난 12개월 중 8개월간 GDP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오는 10월 가스·전기요금의 동반 인상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내달 가스요금이 또 오르지만, 가스 수입 요금과 판매 요금 사이의 격차로 쌓인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6조원을 넘어 내년에도 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함
3. 월 553만원 이상 소득자는 7월부터 국민연금을 월 1만3천50원 더 낸다고함
4. 정부가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535억원으로 정부도 지키지 못할 고용 기준을 민간기업에 강요하는 데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함
5.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17일 발표하며 우려되는 점은 격리 의무 해제에 따른 재유행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라고함
6.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정권이 경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함
7. 여성가족부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3·9 대선뿐 아니라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절로 수사 폭을 넓히고 있다함
8. 군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군사법원법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군의 항소심 재판을 도맡아온 고등군사법원이 다음 달 1일 폐지되는대신 군 항소심 사건은 모두 민간에서 관할하고 성폭력 범죄와 사망사건, 입대 전 저지른 범죄는 1심부터 민간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고함
9. 국정원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의 X-파일을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전직 원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으며, 국정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함
10. 정부가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으로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곳은 한국농어촌공사(494%), 한국가스공사(378%), 한국철도공사(287%), 한국지역난방공사(257%), 한국중부발전(247%), 한국전력(223%), 한국토지주택공사(LH·221%) 등이며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국가철도공단 등 4개 기관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라고함
- 부채비율 200%는 민간 신용평가사들이 투자 등급을 적격·부적격으로 나눌 때 기준이 되는 수치임
11. 내달 1일 취임하는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은 대장동 저격수로 불리는 김경율 회계사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이재명·은수미 전 시장 등 총 12년 간의 시정의 문제점을 찾는다고함
[ 경기종합 ]
1.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일몰제 연장으로 합의되지만, 운송업계는 2년전 안전운임제가 도입되자 운송비를 정부가 강제하는 건 시장 왜곡이자, 운송사들의 영업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안전운임 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아직도 계류중이라고함
2. 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지하에 묻혀있는 화학물질 배관 가운데 수십㎞에 달하는 배관의 위치가 파악조차 안되고 있어 자칫 굴착 등으로 인한 폭발이 발생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함
3. 르노코리아자동차가 2026년, 2030년 한국 시장의 전기차 비중을 각각 20%, 30∼40% 정도로 보고 오는 2026년 국내에서 전기차를 출시한다고함
4.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호텔과 리조트 객실 예약률이 80~9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함
5.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매일 약 2만t의 제품을 출하하지 못한 포항제철이 13일부터 선재공장과 냉연공장 가동을 중단한다고함
6.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전국의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 대비 5∼10% 수준이어서 건설업계는 일단 레미콘과 철근 등 자재 없이도 할 수 있는 공사 일정을 먼저 진행하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시멘트 공장들은 재고를 처리할 공간이 부족해 이번주 말부터 생산을 중단한다고함
7.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등 국내 게임업계는 블록체인을 게임 등 웹 세상을 바꿀 기술로 보고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게임을 하며 돈을 버는 P2E가 불법이엇 글로벌 시장을 먼저 공략하고 있다함
8. 넷플릭스·웨이브·티빙·왓챠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월 구독권을 1일권으로 400~600원에 쪼개 파는 신종 사이트가 등장하자 OTT 업계가 운영 업체에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미국이 6월 14~15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더라도 이미 시장에 먼저 반영된 측면이 있어 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함
2.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신용대출을 연 소득 이내로 취급하도록 정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효력 기한이 오는 6월 말 끝남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가 7월부터 풀린다고함
3. KDB산업은행이 정부의 산은 부산 이전 추진 계획에 따라 직원들의 이탈이 본격화하자, 석·박사 학위 소지자와 변호사 등 전문인력 채용에 나섰다함
4. 4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충격에 미국 증시가 주저앉은 가운데, 2분기 국내 기업들의 실적 악화 우려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발표로 코스피 지수가 올해 최저점(2546 포인트)을 하회할 수 있다고함
5.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내주식 1조6000억원어치를 팔아치워 5개월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주식 보유는 695조9000억원으로 시가총액 대비 26.8% 규모라고함
6. 이번주 증권사들은 하반기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신세계 등과 경기와 무관하게 기업의 사업 능력으로 실적 성장세를 이끌어나가는 현대로템, 에스티아이 등을 추천주 꼽았다고함
7. 개발과 규제 완화 기대감에 대선 이후인 3월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 2619건 중 1163건(44.4%)이 이전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5월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34만 9210건 중 월세 거래는 57.8%로 4월에 이어 5월에도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거래량이 전세보다 많다고함
8. 6월로 예고된 분양가상한제 개편과 건설 원자재 값 폭등 등이 겹치며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된 영향으로 6월 셋째 주 전국에서는 5개 단지 총 1769가구가 공급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과 주말 검사자 감소 영향으로 1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28명이라고함
2. 이번주(6월13~19일)는 전국이 구름이 많은 가운데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 중부지방과 강원도, 전남 남해안 등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토요일부터 일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다고함
3.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는 실제 작동하는 위성이 탑재되어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15일 오후 4시 발사 예정으로 발사가 성공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든 발사체로 위성을 쏘아 올린 첫 사례가 된다고함
4. 가공식품과 개인 서비스 등 한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근원 물가 상승률이 높아 국내 소비자 물가 고공 행진은 최소한 두 달 이상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인플레이션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결국 기준금리를 높이는 수밖에 없지만 한국은 가계부채가 1900조원 수준으로 불어나 있어 가파르게 금리를 올릴 경우 이자 상환 부담으로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고함
5.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인 30%까지 늘였는데도 국제 유가 상승폭이 더 커서 유류세 일부에 적용되는 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최후의 방안까지 동원해도 인하폭이 최대 37%여서 이제는 마땅한 대안도 없다고함
6. 지속적인 가뭄으로 마늘과 양파 작황이 악화돼 7월부터는 마늘·양파 가격도 인상된다고함
7. 제1019회 로또 1등 당첨자가 사상 최대인 50명에 달한 것은 수동으로 같은 번호를 여러장 구매한 사람들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1인당 당첨금은 4억3,857만원이라고함
8.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 각종 지상파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유명해진 부동산 업자가 중개보조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수사를 받고 있다함
9. 대리수술로 형사처벌을 받은 광주광역시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올해에만 수술 중 사망사고가 2건이나 발생해 경찰이 조사중이라고함
[ 국 제 ]
1. 이번 주(13~17일) 뉴욕증시는 14~15일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지에 따라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함
2. 세게은행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중산층과 빈곤층의 격차를 키워 극빈층이 많으면 올해 9500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함
3.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치솟는 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 14~15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찾은 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고함
4. 미국에서는 남부 가뭄에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겹치면서 솜이 부족해져 생리대가 몇달째 동난 상황이어져 여성 소비자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함
5.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서방국들이 중국의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비난하자, 중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다고함
6. 중국이 수출·소비·투자가 모두 부진에 빠지면서 전 세계 백화점 매출 1위(약 3조3500억원)를 기록한 베이징의 SKP 백화점은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함
7. 중미의 좌파 국가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니카라과 정부가 러시아 군대와 항공기, 선박 진입을 허용함에 따라 미·중, 미·러의 신냉전식 대립이 중남미로까지 확대돼 글로벌 차원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내년에는 주 5일제 근로자 기준 쉬는 날이 올해보다 이틀적은 116일로, 3일 이상 연휴는 5번으로 설 연휴와 어린이날 이후 주말, 추석 연휴와 한글날 연휴, 크리스마스 주말 등이라고함
2. 스쿨존에서 주차 차량 사이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8세 어린이를 차로 친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함
3. 법적 변경 절차를 통해 어머니의 성씨와 본관을 따르게 된 사람은 어머니 쪽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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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부리핑(2022년 06월 13일)
《경 제》
☞KB로블도…혜택좋은 '꿀카드' 줄줄이 단종...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영업 환경이 악화되자 카드사들이 좋은 혜택을 제공했던 상품을 잇달아 단종시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최근 'KB국민 가온 워킹업 카드' 'KB국민 BC플래티늄 카드' 등 소위 '꿀 카드'로 불렸던 상품을 잇달아 단종시켰다.
☞내달부터 연봉이상 대출되나…'소득내 신용대출' 규제 종료...다음달부터 연 소득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7~8월 임대차법 적용이 끝나 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세입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지만, 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대출 부실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위기의 한국경제…물가는 치솟고 성장은 더디고 적자는 쌓인다...물가상승률 5% 넘고 생산·소비·투자는 '트리플 감소'...재정·경상수지 '쌍둥이 적자' 경고등…경제지표 줄줄이 '빨간 불' 떨어지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덮쳐오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더 어두워지는 경기 진단…대외 불안 요인 당분간 계속될 듯
☞역대 정부 중 가장 늦어지는 첫 공정위원장 지명...위원장 후보 하마평만 무성, 尹정부 출범 한 달째 감감무소식...공정위 "용산만 바라보고 있다"…정책 방향·사건 등 업무 차질 우려
《금 융》
☞'IPO대어'들 줄줄이 공모가 하회...카카오페이를 비롯해 크래프톤, 롯데렌탈 등 작년 기업공개(IPO) 시장 대어들의 주가가 줄줄이 공모가를 하회하며 IPO 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올해 신규 상장한 22개 기업 중 18곳의 주가는 상장일 시초가 대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SKT 한도 채운 外人…KT·LG유플에 눈길...외국인 SKT지분 48.16% 달해 추가매수 0.8%P만 가능한 상황...고배당 매력, 하락장 방어 위해 실적좋은 통신주 관심 높아져
☞"실적은 배신 안해"…SK이노·대한항공 훈풍...호실적 기대 커지는 기업...SK이노 2분기 영업익 추정치 한달 전보다 35% 급증 대한항공 예상치도 잇단 상향...화장품·게임株는 지지부진 이익 전망치 갈수록 뚝뚝
☞'24조원' LNG선 프로젝트…증권가 "조선·해운 호조 기대"...국내 조선업체가 190억달러(약 24조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 수주를 시작한 가운데 국내 조선 및 해운업계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다.
《기 업》
☞엔비디아도 채택한 SK하이닉스 'HBM'…대체 뭐가 다르길래... 데이터센터와 서버의 데이터 처리량이 급증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High Bandwidth Memory) 상용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새로운 먹거리 시장이 열리게 됐습니다.
☞90년대생 향수 자극한 '공주세트', '포켓몬빵'…인증샷 쏟아진다...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의 '공주세트'와 SPC삼립이 올해 초 출시한 '포켓몬빵'의 뜨거운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유통업계에 따르면 배우 한소희가 착용한 '프린세스 목걸이 세트'는 1000원에, 가수 태연이 착용한 '핑크 액세서리 세트'는 3000원에 다이소에서 판매되고 있다. 두 제품은 당초 영유아의 장난감용으로 출시됐으나, 스타들이 착용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됐다.
☞KT, 누리호 발사에 통신 지원...나로우주센터는 KT에서 임차한 통신회선을 통해 발사에 성공하면 비행 위치와 비행 상태 관련 데이터를 수신한다.
☞애플도 울고 가겠네 '스마트워치 397만원'…이름값 하는 루이비통·구찌...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의 스마트 기기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명품 브랜드 가치를 이어가면서도 스마트 기기가 익숙한 MZ세대(밀레니얼세대+Z세대)들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으로 읽힌다.
《부 동 산》
☞15억 집 팔고 20억 집 사는 일시 2주택자 취득·양도세 3.3억↓...정부는 지난달 말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8·12%)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의 매각 기한을 늘려주겠다는 의미다.
☞대단지 잇단 리모델링…사당 '우극신'도 가세...사당동 4개 단지 통합 추진 증축으로 5천여 가구 탈바꿈...사업비 1조원 신당 남산타운 주민동의·건설사 설명회 진행..."새 정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더 지켜보자는 움직임도"
☞"양도세 중과 유예로 매물 쌓이는데"…거래는 6억 이하만...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산일(6월 1일)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물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매수세는 6억원 이하 매물에만 집중되는 모양새다.
☞서초아남 재건축해 서초 써밋 엘리제로 변신...대우건설, 서초아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수주 파격적인 공사비 책정…강남 최고 단지로 조성
《사 회 유 통》
☞교수도 실험실도 부족…투자 빠진 반도체 학과 증원 '속빈강정'...정부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 교육계 "증원만으론 불가능"...전공 교수 확보하기 어렵고 실험·실습실·기자재도 낡아 일부 지방대 모집 정원 미달...반도체 전반 처우 개선 위해 산 증액·대규모 투자 시급
☞코로나19 격리의무 해제 여부 이번주 결정…신중론에 무게...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연장할지 결정한다.
☞"엄마한테 말하면 다 죽인다"…7년간 미성년 의붓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국 제》
☞"가상화폐 암흑기니까 투자....승자독식 시대 올 것"...세계최대 블록체인 축제 컨센서스 가보니 3년만에 열린 행사에 1만7천명 몰려 대성황..."카드결제 등 실생활 적용 모멘텀 올 것"
☞美,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또 지정…중·일 포함 총 12개국...미 재무부가 발표한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2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 등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가난한 자부터 차례로 집어 삼킨다"…코로나 보다 몇 배 무서운 이놈의 이름은...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경제 위축이 에너지, 곡물 시장을 넘어 글로벌 경제 전반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이번엔 생리대 품귀…전쟁에 가뭄 겹쳐 솜 흉작...남부 가뭄에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겹치면서 솜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CNN에 따르면 몇달 전부터 소셜미디어에서 여성 소비자들이 생리대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불만을 터트리다가 최근 들어 수면 위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