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그래서, 한국 사이비(가짜) 국가인권위원회는 폐쇄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수호,북한동포해방]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 표명'을 통해

 장장 7개월간 논의한 끝에 "북 인권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한국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좌파 시민단체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한 조직이고 그 구성원은 공무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로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가 조직에 있는 국가 인권위원회는 한반도, 특히 북한에 있는 인권에 대해

 말해야 한다.

 김정일의 주먹이 무서워서인지 정작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것은 직무유기이고

 그러면서 그 부서가 존재하는 것은 

 국민 세금을 축내게 하는 것으로 

 더 이상 그 부서는 존재 할 가치가 없다.

 직무유기,

 무위도식 [無爲徒食] :([명사]하는 일 없이 놀고먹음.)하는

 한국의 가짜 인권위원회는 폐쇄되어야 마땅하다.

 ......................................................................................................

 

인권위 “北인권은 조사대상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북한 인권 문제는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북한 인권 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북한 인권에 관해 공식 의견을 밝히겠다며 인권위 내에 별도 연구팀을 만든 지 3년 9개월 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인권위가 ‘불개입’이라는 가장 소극적인 결론을 내림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 온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11일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 표명’을 통해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이지만 국제법과 판례상 외국으로 인정된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북한 지역에서의 인권 침해 행위는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국제사회는 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따라 인권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인권 상황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나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음을 간접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가 아닌 탈북자나 국군포로, 납북피해자, 이산가족 등 인도주의적 사안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다루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대신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관련 정책을 검토해 권고 또는 의견을 내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영애 인권위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한과 우호적인 국가와 연계해 북한 인권 개선 사업을 벌여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4월 북한인권연구팀을 만든 인권위는 2005년 11월 북한 인권 문제를 국가인권 기본계획(NAP)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등 난항을 겪어 왔다.

올 1월에는 인권위원 5명으로 북한인권특위를 구성해 ‘북한의 공개처형을 어떻게 보나’ 등 20가지 쟁점 사항을 검토했지만 결국 북한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함에 따라 이 같은 논의 과정도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북한 주민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인권위가 헌법상 국민을 방치하는 행위”라며 “이라크, 동티모르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같은 동포인 북한 주민을 외면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 설 기자 snow@donga.com

누리꾼 의견

총 2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1	공공자사 2006-12-12 05:06:47
	관리자가 삭제한 글 입니다.

	tldhfma 2006-12-12 18:44:15
	대한민국에 득실거리는 세작들 인권은 철저히 따져서 보호해야쥐? 이참에 아예 김쟁일 숭배위로 개명하세요

2	우성곰 2006-12-12 08:01:56
	김정일이 밀명받아 움직이는 인권위 인대 무슨 이북 동포에 대한 인권 운운하겟어...빈말이라도 못하지...빨갱이 들이 빨갱이가 하는짓거리에 대해 말못하는게 정상이지...이런인간들이 무슨 인권위라고 지껄이는지 ....집구석이나 잘보살피라고 해라...

3	2006-12-12 08:38:50
	인권위가 인권위 다워야 인권위지! 무슨 코미디하니?

	동남풍 2006-12-12 17:06:13
	정말 맞는소리! 이놈들 인권이 무었인지 좀알고 근무해라! 빨갱이가 어떻게 빨갱이 인권을 이야기해?

4	eastskyl 2006-12-12 09:01:05
	이 놈들이 하는 말은 우리나라 헌법이 잘 못 됐다는 말이나 같은 뜻인데....결국 우리나라의 법통까지 들먹이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런 놈들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드릴 이유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당장 국가인권위를 폐기시켜야 한다.

5	hyemoon 2006-12-12 09:37:20
	인권위란 데가 혹 미친 쓰레기들의 집하장이 아닌가 ? 그런데 그런 곳에 왜 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건가 ?

6	namkhm 2006-12-12 09:39:38
	차라리 북한 정치 외교문제를 제껴버리고 북한동포를 감싸안는게 어떨가? 멍청하게 우리에게 칼들이데는데 돈 퍼질러 주지 말고 탈북자나 목숨이경각에 달린 북한동포를 안아주지.. 빈병같은 것덜

7	대한의건아 2006-12-12 11:14:53
	인권위원회를 문 닫아라.대한민국의 인권에는 시시콜콜 시비를 걸면서 정작 인권이 무너진 곳에 대한 인권에는 눈 감는 인권위가 무슨 소용이 있더냐?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헌법이 인정한 대한민국의 땅인 북한에서 이루어진 인권말살 행위에 대하여 눈감고 귀막고 입막는다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이냐?

8	rootkkk 2006-12-12 11:31:42
	궁색하기가 민망할 정도이다. 차라리 김정일 비위건들기 싫다고 솔직하게 말하라.

9	as6385 2006-12-12 11:43:35
	고럼고럼 조사하다간 혼나지---이 찌질이들아..은젠간 벌 받으리라

10	wds0184 2006-12-12 12:48:59
	북의 김정일이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인가 때중이정권때 부터시작되어 오는것. 그를 물려받은 뮈현이 역시 마찬가지 .그렇다면 다른곳에서도 인권을 주장하지 말아야지

11	sanhan 2006-12-12 14:34:39
	조사대상이 될수 없다 그것은 잘한일이다 정일이 눈치보아야 하니 죽이든지 쏘든지 생매장을 한다 해도 북에 쌀만 지원하면 되는것이다 인권위야 말로 북의 자랑이다 기아에 허덕이든지 순대를 해묵든지 무슨 상관인가 돈만 주면 되는거지 ...

12	니꺼냐 2006-12-12 14:49:02
	유엔도 북한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데 더구나 우리인권위가 이러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워낙 과거 10여년간 빨갛게 물이 너무들었으니 인권위가 빨갱이의 편향적 생각이 변할리 있을까? 386 간첩단사건에 인권위 연류설은 없는가? 한ㅅ ㅣ ㅁ ㅎ ㅏ ㄴ ㅇ ㅣ ㄴ 간들!

13	우주여행자 2006-12-12 15:43:11
	북한의 인권은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인권위의 발표는 당연히 예상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께서는 대한민국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목적을 바로 아셔야합니다.인권위라함은 인류의 보편적가치인 인권을 수호하고 향상시키는일이 그 본래의 기능 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인권위의 실질적 설립목표는 인권을 수호하고 향상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들이 보호해야하는 인권의 주체는 미전향빨치산 간첩 김일성주의자 주체사상파 등 적화세력뿐입니다.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그들의 활동을 돕는것이 실질적인 설립목적인 것입니다.

14	범생국민 2006-12-12 15:43:55
	▒▒▒들, 이런 놈들이, 인권위원회 위원? 빨갱이 ▒▒들 꼬봉 아닌겨? 그들 홍보대사, 전위대 아닌겨? 이런 놈들이니, 좌파 빨갱이에게 훈장주는 짓거리 안허는겨? 남북 동포를 너희들이 부르 짖는다면, 북한의 동포들, 6.25 동란이후로, 창살 없는 감옥에서, 옥살이 하느라, 저한 능력까지, 자기 주장까지, 송두리째, 빼앗긴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치도 않는겨? 너희들 빨갱이 전위대 맞쟈? 그런거쟈? 개만도 못한 소리들 혀잡고 있는 이것들, 대한민국 사람 맞는겨?

15	lpetre 2006-12-12 17:18:49
	국가인권 위원회를 대한민국 한법을 전복시키려는 대한민국 주적세력임을 밝혀둔다....

16	노무자 2006-12-12 18:18:01
	국민 혈세만 따먹고 내뱃는 것은 헛소리뿐이구나. 犬權委

17	조딸랑 2006-12-12 19:32:54
	그대들의 사상으로는 남북통일이란 말씀은 물 건너 갔네,이제라도 가면을 벗어 던져라 ! 그래도 때 늦은 일이지만... 으이구 ▒▒같은 놈의 세상!

18	김태준 2006-12-12 20:20:43
	안경환씨. 당신은 좀 다른 줄 알았다.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가? 당신은 북한인민에 대한 학살을 방조하는 자이다.

19	donoa119 2006-12-12 20:29:37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그들에게서 무슨 말이 기대하겠소 원래 망할때가 되면 참새가 죽어도 짹 한다고 하지 않습디까? 좌파정부 하수인들이 자기 수족을 자르려 한다는 것은 자기가 망하는 일인데 그리하갔습니까? 때가 가까왔으니 두고 볼 일이죠 누가 망하는지를 박지원의 전철을 따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소.............. 아무래도 교도소를 새로 지어야 할것 같소............

20	투탕카멘 2006-12-12 23:05:11
	싸가지 인권위원회는 창피한줄알고 있으나마나한 위원회를 즉싷해체하라. 국군의 이라크파병에대해 이라크인권문제로 파병반대하는것들이 ▒▒▒한데 관대한이유가무었이냐?? 눈곱만큼도자격없는놈들이 국민의혈세만낭비하고있는흡혈귀들아~~~~세상똑바로살아라...

21	dhfcoddl 2006-12-12 23:40:28
	영토만 우리 영토냐? 민족은 우리민족아니고? 외국인가?

22	춘추 2006-12-12 23:44:18
	국민세금을 그토록 축내고도 부끄럽지 않은가? 염치도 없는 것은 동물과 다를바가 없지 않는가? 구구절절 초라한 변명을 해야하는 신세가 참으로 가련하구나. 좌익사상에 물들면 이렇게 뻔뻔해질수도 있다는 좋은 본보기이다. 이 또한 옳바른 정권이 들어서서 파헤쳐야할 의문중에 하나이다. 이런 사꾸라 주제에 이름은 거창하게 국가인권위원회라고라?

23	buck 2006-12-13 02:19:29
	형제지가느 동족 우리 끼리니가 더욱 김정일밑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백성을 구해야한다. 우리끼리 우리가 외면 하면 누가 북한 동족을 구하겠는가?김정일 개인독재 체재를 옹호하지 않는 다면 북 인권이 최우선이다.이권을 넘어서 동족으로 우리의 최대 과제다.이 상식도 없으면서 국정 정체성, 자주 국가라고 하겠는가?

24	buck 2006-12-13 02:23:37
	세금 소비로 감투쓰고 위원회 만드는 정권을 문닫게 하자. 세금 내는 시민 국민 단체를 형성 해서 이 정권의 국고 남용과 부적절한 부서에 예산 탕진 하여 자신들 부귀영화 하려는 부정을 막어야 한다. 적절한 세금 사용 감시 국민회를 형성 하자!!

[2002]

반국가반인권. 정치인들부터가 친김정일에 반북인권인 바 시민단체들야 맹종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