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번 미쳐봅시다. 바꿔봅시다!

[보거스(고국상)]

여러분 한계심도를 아십니까?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에 대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2조).  따라서 토지 소유권은 지표면 뿐 만이 아니라 그 지상의 공간 및 지하까지로 확장된다. 다만 토지 소유권은 지상 및 지하에 무한정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 확장된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 사회관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하철 건설 등 공익사업이라도 토지의 지하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토지 소유권은 공간적 범위에 따라 지표권ㆍ공중권ㆍ지하권으로 구분된다. 지표권이란 토지 지표를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해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말한다. 공중권이란 토지소유자가 공중 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한계심도란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해 일반적인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한다. 지하철 공사 등으로 지하공간의 이용이 저해되는 한계심도는 서울시의 현행 규칙에 의하면 용도 지역별로 다르나 최대 40m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범위 내에서 깊이에 따른 이용 저해율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 등 공공기관이 지하철 건설 등 입체적 지하공간 개발을 위해 타인 소유의 지하공간을 이용하려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야 한다. 구분지상권은 지난 1984년 민법개정으로 신설됐다. 구분지상권은 지하의 범위를 정해서 등기해야 하며, 토지 소유자 전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실례로 오는 2009년 완공예정인 지하철 9호선 주변 토지 소유자들은 이같은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보상비로 무려 190억원을 챙겼다.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에 따르면 9호선 공사로 인한 구분지상권 설정 면적은 총 2만8000여평으로 보상비만도 190억원이나 됐다. 서초구 반포 주공3단지와 인근 삼호가든 아파트 주민 3000여명은 각 500만원씩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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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을  우리 고강지구의 예로 비추어 본다면 결국 김포공항이 공익사업이라도 토지의 공중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보상은 그저 가시적인 소음피해만을 중심으로 신월동을 중심으로 투쟁해 왔습니다.  그또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보상이지만 이제 뉴타운 결정고시까지 난 마당에 소음피해보상은 단순한 미봉책으로 그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원론적인 뉴타운사업에 따른 정당한 사익의 피해보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요구하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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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는 김포공항 이전이나 폐쇄만이 가장 완벽한 문제해결이라는 것을 잘알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바람일 뿐이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이 가지는 국가적, 세계적 위상을 뉴타운사업을 위해 저버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김포공항이 공짜로 이용해온 우리 고강지구의 하늘길에 통행료를 청구함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기간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돈을 고강지구 뉴타운 사업의 기반시설비로 충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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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는 현시점에서 뉴타운을 포기하고 구도심으로 슬럼화되어 도시빈민으로 전락해가는 고강지구를 이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마음입니다.  고도제한으로 15층 아파트하나 제대로 짖지 못하는 상황, 1:1 재개발하에서 집주인도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주택비율 17%의 모순된 재개발 이익환수정책 등, 이런 상황에서 과연 원주민 입주율 5%나 될지... 과연 고강뉴타운은 누구를 위한 뉴타운인지 다시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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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을 입안하고 기획하고 재정한 분들은 과연 고강지구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한탄스럽고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뉴타운 지정으로 지난 4년간 투기꾼들이 휩쓸고 지나간 고강지구는 원주민들은 헐값에 자신의 집을 넘기고 투기꾼들은 시세차익을 보며 비싼 값에 또다른 서민들에게 그 집을 넘기기를 수차례 이제는 뉴타운 사업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추가부담금을 걱정하는 막말로 순진한 서민들만이 고강지구에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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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러한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요?

뉴타운 발표난 이후 4년여 카페에 모여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 함께 투쟁하고 고강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좋은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결국 인터넷상에서 소리없는 메아리로 아무런 영향도 힘도 없는 그저 그렇게 4년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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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뭔가를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이 바뀌셔야 합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이나 법, 정책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무런 노력없이 감나무 밑에 누워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욕심이자 과욕입니다.

다가올 2010년 그리고 앞으로 10년, 아니 고강지구의 미래를 지난 4년처럼 더이상 카페에서 논의하며 만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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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오프라인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짧은 소견을 담아보았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추가 : 참고로 국내선 항공기의 순항고도는 2만6,000피트(약 8,000m)에 달합니다.
국제선인 경우 안전과 경제성을 이유로 대류권계면 평균 11 km에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저런 고도라면 사적 공중권과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우리 고강지구는 순항고도가 아닌 착륙고도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비행기가 착륙하기 위해 우리 고강지구의 하늘을 지난 반세기동안 공짜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고도(용적율)를 올리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고 하늘길 이용료를 토해내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보거스(고국상)]

두서없는 글 여러분과 함께 미치고 싶은 마음에 올려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kim(김종숙)]

참으로 지당하고 논리적인 말슴입니다..지금까지 여러논객글중에서 참으로 보기드믄 내용이라 판단이 됩니다..현실적으로
ㅍ부에 와닿는 글입니다..우리들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할텐데..

[보거스(고국상)]

그동안 카페에 올라온 많은 분들의 글을 정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채워주시고 다듬어주시면 될 것입니다. 의식을 바꿀 준비기간은 지난 4년간 충분했다고 봅니다. 문제는 구심점입니다. 중심에서서 함께 행동할 몇분이 중요합니다. 종숙님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권광진]

한번 해봅시다 ~~~~

[보거스(고국상)]

우리가 초석이 될 것입니다. 고강지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뉴타운 지정하고 모든것을 정치논리로 풀어가려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책입니다. 문제점 해결없는 그저 '전진'만을 외치는 그릇된 정치풍조에 일침을 가하고자 합니다.

[패치아이(박철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공항공사는 왜 ??? 자기들이 항공사에 제제한것만 말하고 자신들이 고강지구주민들에게 피해주는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것인지....???? 최소한의 소음규제를 법으로 정하였다면 법이 규정하는선에서 고국상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근거하여 주민들에게 보상을 지급하고 법을어기는부분에 대하여 항공사를 제제하는것이 옳은것을 정작본인들이 주민에게 주는피해는 묵과하고 책임회피하면서 항공사제제를 주민들에게 답변이라고 내놓는것인지???? 그것도 예의다갖춘척하면서....ㅡㅡ;

[보거스(고국상)]

그것이 양면성입니다. 앞에서 민원을 들어주는 척하며 뒤에서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 약자를 짓밟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을 지닌 그들에게 우리들의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명(이순희)]

국가가 공익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이익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 공익을 위해 피해를 본 국민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할때라 봅니다.역으로 생각하면 그동안의 김포공항의 이익창출은 김포공항 주변의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하며 인내한 결과의 창조물이라 볼수 있습니다.선진국들의 예를 보면 국가의 기간산업 주변의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아니라는 얘기인지...

[보거스(고국상)]

김포공항이 단순히 국가적 위상만을 높이는 공익사업이라면 모를까 분명 그들은 수익을 올리고 그로인해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현재 결정고시까지 난 뉴타운사업은 정당한 사익에 해당되는바 비행기 착륙으로 인한 고도제한은 분명 사익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이제 투쟁을 해야할 때입니다.

[힘들다 힘들어..]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멀리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한번 동참하기도 사실 너무 어렵고..

[보거스(고국상)]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동참해야할 시기에 함께 해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유현]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윗분처럼 행동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누군가~ 나서야 하는데 고양이목에 방울달기가 되지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무언가를 행하고자 한다면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피해보상이니 머니 글로서만 한풀이 하지마시고 무언가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여줄수있도록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우선~ 카페에 찬반 여부 및 적극적 활동 여부를 체크하심이 우선인줄 아룁니다~

[보거스(고국상)]

옳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미친 고양이(?)가 필요합니다. 함께 미쳐봅시다!

[2848왕건 (이주섭)]

오랫많에 동지를 만나니 반갑구만요..잘해봅시다..

[보거스(고국상)]

넵 왕건님의 지지 부탁드립니다. ^^

[kim(김종숙)]

ㅎㅎ정말로 마음 뿌듯합니다..뭔가를 발상한다는것은 참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모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전 이런취지라면 두손 두발 다벗고라도 갈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적극 나서겠습니다..아무리 못바꿔도 시작하면 50%는 못바꾸겠습니까??한번 부딧쳐 봅시다~

[보거스(고국상)]

조만간 오프모임을 통해 여러분과 결의를 통해 2010년 본격적인 투쟁의 깃발을 꽂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거스(고국상)]

다들 하루먹고 살기 바쁜 심정 이해하실것입니다. 저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을 망가트리고 우리의 권리를 묵살하는 일은 그냥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이는 보호받지 못하고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법언처럼 우리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몰라서 참여못하고 바뻐서 못하시는분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 것입니다. 얼굴님도 동참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강韓拮洪龍峠]

지속적인 집회를 열고 사용 하는데 대한 뻔뻔한 공항공사 및 국토해양부 부천오정구 주민들을 우숩게 보는것이
다 우리의 책임이며 주저앉아 있어봐야 뭐하나 //////

[보거스(고국상)]

홍용상님은 당근 참여해주실 것이라 믿의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봉]

하다못해 아파트 층간소음도 보상하는데 하물며 비행기배꼽보며 귀를찢는소음은 말해뭣하겠습니까..
하늘길을 막더라도 보상을 받아야합니다.

[보거스(고국상)]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삼성가와 농심가의 일조권 싸움 보셨을 것입니다. 또 강변따라 건설되는 아파트들도 조망권싸움으로 시끄럽습니다. 하물며 한강대교 밤섬 철새들 놀랄까봐 자동차 경적도 못울리게 하는 세상입니다. 있는자들은 햇빛가리는 것도 법적으로 다투는 마당에 서민들 삶을 담보로 환경과 개발에 피해를 주는 만행을 저지르는 공항공사는 모든 피해를 보상해야합니다.

[고강韓拮洪龍峠]

이제는 차린밥상(지자제)을 함부러 먹게 해서는 않됩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미쳐서 일꾼을 뽑는것이 아니라 상전을 뽑아 머리를 조아리고 살았읍니다

[유회종(장미남)]

고국상 전 카페지기님 대단히 통찰력있는 글입니다..힘을 보탭니다,,

[보거스(고국상)]

유교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실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네지기 ( 허태래)]

모처럼 카페에 와보니 보거스님의 열정과 의욕이 가득찬 글을 보네요 엉켜진 실타래 푸는것 보다 어려운 문제에 도전 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보상문제외 고도완화에 대하여 접근 해봤지만 참 어려운 현실이지요 국내법에는 공익과 사익이 있고 또 국가간에는 국제법이 존속합니다 국내법에도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하지만 국내법과국제법이 상충될경우 국제관례나 국제 규정,국제협약을 고려하여 국제법이 우선이겠지요 항공법 규정은 어느나라나 할것없이 국제협약이나 이카오규정을 원용하여 제정되는 법이다

[동네지기 ( 허태래)]

따라서 만약 국내 사법인 민법이 우선적용이 가능한가 ? 저는 우선 손해배상청구권이 형성 되는지 법리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현 상항에서 실현가능한 일 즉 항공법과 이카오 규정에 정한 허용기분 즉 특례기준을 적용시켜 기본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런행위도 주민의 주체기관인 조직이 구성하여 추진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카페회원들께서는 조직이 구성될수 있도록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서 강력히 운영된다면 결실을 볼것이라는 확고한 소견입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여태것 쌓인 시간들은

[동네지기 ( 허태래)]

많은 학습효과가 있다고 본다 부천시에서도 항공공법연구소에 고도완화에 대하여 인지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용역을 줄려고 하는것 갔습니다 주민의 조직구성하여 발기하면 속도와 결과는 더더욱 빠르겠지요

[보거스(고국상)]

네 동네지기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네지기님이 지적하신바대로 법리해석을 위해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통해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안을 검토하여 일주일뒤쯤 자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남겨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국제법이든 국내법이든 법이란 상식이 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고강지구 주민들에게 법때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뉴타운을 지정하여 서민 경제와 주거안정까지 불안하게 만든 높은분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보거스(고국상)]

이러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카페 시스템으로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카페 시스템을 개편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카페의 역할은 바로 이런일을 준비하고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페가 초석이 되어 큰일을 이룰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천시는 뉴타운 결정고시 이전에 했어야 할 일을 이제와서 준비한다는 것은 수순이 잘못된 일입니다. 아뭏든 여러분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강韓拮洪龍峠]

국제법을 이야기 하기에는 우리나라에 맞고 현실적으로 맞는 법이되어야 합니다
고강지구에 활주로를 옮기는 당시에 법보다 주민들에게 진입표면의 이동으로 피해보는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은것 자체부터 불법이고 법을 모르는 주민들의 지상권을 박탈한
만행을 저지른 사실을 오정지구 만 천하에 고해야 합니다

[보거스(고국상)]

맞습니다. 고강지구의 문제점을 고강지구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알고 공감하고 여론이 힘이 돼 주어야 합니다. 뉴타운 지정해서 집값올려놨으니 추가부담안할거면 팔고 나가면 된다식의 논리는 억지논리입니다. 그저 집한채 있고 삶의 터전을 닦아온 주민들은 내집값올라도 팔고 갈곳이 없으며 삶의 터전(직장, 학교 등)이 와해되어 지역경제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무조건적인 뉴타운 진행은 결국 제2의 용산이 고강지구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뉴타운의 환상에서 벗어나고 이제 현실에 맞는 진행을 통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뉴타운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rsu [원유각]]

여러분의 고견 잘보앗으며 공감 지지합니다

[네로(서인환)]

저 역시 적극적으로 동참 하겟습니다. 카페에서 활동은 못했지만 우리 고강지구 발전을 위해서는 누구나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