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민영화 [민영화]국공립 도서관도 민영화

[바비퐁퐁]

민간이 하면 도서관이 바뀐다?

안산시 도서관 민간위탁 둘러싸고 시와 시민단체, 공무원 노조 등 대립
'민간위탁, 제도 보완되면 괜찮아', '민간위탁 지양해야' 등 의견 엇갈려

미디어다음 / 오미정 기자

안산에서는 요즘 도서관의 운영 방법을 둘러싼 시와 시민단체, 공무원 노조의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안산시가 중앙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면서 시민단체와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안산시는 일단 다음달 준공 예정인 중앙도서관의 민간 위탁을 전면 백지화하고 대신 성포 도서관을 민간위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안산시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 안산시 "공공 효율 높이려
도서관 민간위탁 실시"

시민단체 "좋아진 것은 없고, 예산만 더 들었다"

비효율적인 공공시설을 민간에 위탁해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는 IMF 이후 정부에 의해 계속 진행돼 왔다. 실제로 몇몇 공공기관은 민간기업 형태의 업무 방식을 벤치마킹해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도 했다.

잘만 활용하면 장점도 적지 않은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이지만 이곳 시민단체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안산시가 올초부터 관내 감골 도서관을 민간 위탁으로 운영했지만 부실한 운영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안산시는 민간의 전문성을 토대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관내의 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결정, 올 1월 1일부터 감골 도서관에서 ‘민간위탁 도서관 운영’ 실험을 시작했다.

그러나 결과는 썩 좋지 못했다는 것이 시민단체와 공무원 노조의 주장이다. 직원수는 늘어난데 비해 주민들의 느끼는 서비스 만족도는 떨어졌고 구입도서수도 줄었다는 것. 대출 도서 관리 소홀로 미반납 도서수도 늘어 도서관장서가 부실해지기도 했다.

민간위탁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공무원 노조 안산시시부와 YMCA 등 이 지역 시민단체는 안산시의 도서관 민간위탁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얼마 전 성명을 내 “안산시의 성급한 민간위탁은 안산시 도서관 정책의 공백과 정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도서관의 민간위탁을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산시의 입장은 다르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시 관계자는 "올초 민간 위탁된 감골도서관의 경우 단점에 비해 장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중앙도서관 위탁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대신 성포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해 감골도서관과 경쟁체제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문성 떨어지는 민간단체, 도서관 사유화에 시민들 불만

올 초부터 민간위탁된 안산 시내의 감골도서관 내부 [사진 = 감골도서관 홈페이지]

물론 도서관 운영을 공공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도서관 문화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님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왔다.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안산시의 책임은 있지만, 민간 위탁된 후 감골도서관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은 몇몇 공공도서관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방만하고 부실한 민간위탁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열악한 공공도서관의 사정을 보도한 미디어다음 기사(2005년 9월 8일자) 이후 많은 네티즌들 역시 댓글을 통해 미비한 장서, 열악한 시설 등 공공도서관의 문제점을 토로한 바 있다.

한 도서관 문제 전문가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모두 문제를 가진 것만은 아니다”며 “도서관의 민간위탁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제도의 효율을 잘 살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민간에 운영을 넘긴 감골도서관에서 불거진 문제점들 또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업자가 도서관을 운영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민간위탁 제도의 미비 탓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업자가 도서관 운영을 수탁할 수 있었고, 그것이 감골도서관의 문제점들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감골도서관 운영 수탁 사업자는 사단법인인 H단체. 독서 운동을 펼쳐나가는 등 독서관련 사회운동을 펼쳐 나감과 동시에 독서지도사나 논술지도사 등을 교육하고 검정시험을 치르는 등 영리사업도 하고 있는 단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 단체가 제대로 도서관 운영을 하지 못해 안산시민들이 더욱 민간위탁에 반발하고 있다”며 “독서 교육이나 문학교육, 문학 강좌 등을 H단체에서 직접 하는 등 단체의 이익을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 민간위탁 문제점, 해결 방법은?

공무원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는 도서관의 민간위탁을 전면 반대하고 있다. 민간위탁과 동시에 도서관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며 공공기관이 위탁업체의 사유 재산화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민간 위탁을 하더라도 수탁대상을 정할 때 적절한 사업자를 정하는 기준을 제대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전례가 그간 많지 않았던 탓에 아직 제도적인 허점이 많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안산시가 민간위탁 사업자를 결정할 때 H단체와 함께 영리기업인 모 출판사가 입찰에 참여하는 등 수탁자 선정 기준과 자격에 제도적 허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성이 생명인 도서관 운영을 영리단체가 맡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며 “그런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번 안산시의 ‘도서관 소동’은 우리나라의 부실한 공공도서관 정책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안산시는 중앙도서관을 민간위탁 하려다 주민들이 반발하자 계획을 일주일 만에 철회하고 대신 다른 도서관을 민간 위탁하겠다고 나섰다. 하루아침에 정책을 바꾼은 것을 보면 과연 도서관 정책의 기조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일관성 없는 시의 도서관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안산시는 오는 2007년까지 기존 3개 도서관 외에 중앙도서관 등 3개의 도서관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어서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도서관 민간 위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출처] 도서관을 민영화|작성자 꿈보나비

출처:http://blog.naver.com/yon3654?Redirect=Log&logNo=6001999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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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작년기사 인데요.이번 공약에 국공립 도서관도 민영화 한다네요.안산시 도서관에서도 볼수 있듯이 부작용이 심하네요.민영화하면 필연적으로 서비스질은 떨어지고 이용하기도 더 어려워 집니다.도서관이 있는 이유가 서민들이 부담없이 문화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만든게 아닌가요.도서관은 책만 빌릴수 있는곳이 아니라 인터넷도 할수 있고 디브이디도 볼수있고 문화교실도 열리고 다양한 문화혜택의 공간입니다.물론 이모든것은 무료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공시설이니까요.더 나아가 생각하다면 도서관의 민영화로 서민들은 지식이나 문화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더 줄어드는 것입니다.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빈부격차에 따른 양극화가 더 심해지죠. 국민의 1%가 아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더 펴도 모자랄 마당에 도서관을 민영화 한다니요.정말 나라가  막장을 향해 간다는말밖에 안나오네요.

[TwoCats]

갈 때까지 가네요..국민과의 소통같은 소리 하고 있네..ㅋ

[태등 ㅡㅡ]

내사랑 도서관을 ............................. 아 개새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추성훈형]

궁금한게 있는데 민영화 되면 돈내고 이용해야 하나요?

[가가가가]

아씨발 니 마누라도 민영화해라

[미선쓰~☆]

저건 아무거나 다 민영화라네... 미췬

[ⓧVery Crazy U.S Beef with 2MB]

아..그럼 우리 도서관 독서실도 돈내고 사용해야하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