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27일자
1. '첫 단추 잘못' 광주 공공시설 곳곳 뒤탈…예산 낭비
광주시가 수영장과 음식물사료화, 수변 생태공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물을 건립하면서 수요예측을 잘못하거나 부적정한 설계를 했다가 민원 등을 이유로 뒤늦게 보완하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막대한 추가사업비로 진퇴양난에 빠진 도시철도 2호선도 큰 틀에서는 '섬세하지 못한 행정'으로 간주되고 있는데요, 준공 후 22년이 지난 염주수영장은 U대회 수구경기를 앞두고 지난해 2∼8월 4억8000만원을 들여 새장비를 도입한 후, 재개장했으나 탁도문제가 불거지면서 개·보수에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요 예측 실패와 이로 인한 수억 원의 예산 부담이라는 비판은 면키 어려워 보이는데요, 또한 준공을 앞둔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풍영정천 고향의 강' 사업도 수 십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전형적인 예산낭비식 사업"이라고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비 증가 논란에 휩싸인 도시철도 2호선도 당초 토피 2.5m를 제안한 후에 4.3m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됐다는 입장이지만, 정밀하지도 투명하지도 못한 행정이 빚은 불신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잖습니다.
2. 광주 아이돌봄 노동자, 임금 삭감 반발 파업 방침
광주지역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27일 사업 축소와 임금 삭감에 반발해 파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아이돌봄 광주지회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낮은 임금을 보존하기 위해 책정된 교통비마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삭감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정부는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더는 것은 고사하고 이용 시간을 계속 줄였다"면서 "광주시도 지난 1년간 예산이 없고, 지급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돌봄 사업을 방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아이돌봄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 안내 지침서를 보면 예산 편성은 지자체에서 필요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육대란의 책임은 광주시에 있다"며 "교통비 원상회복, 최소 월 60시간 활동보장, 연월차 등 각종 수당지급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3. 광주교육청 전국 첫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
광주에서 전국 교육청 최초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제정될 전망입니다. 광주시의회는 27일 교육위원회 문상필 의원(북구3)의 대표발의로'광주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안'을 상정, 상임위 의결을 거친 뒤 본회의로 넘겼는데요, 문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로, 시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성(性)차별적 원인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성인지적 정책 추진 체계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성평등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정책과 성인지 예산에 반영토록 명시돼 있는데요, 또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 구성,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교육, 분석평가 정보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도 규정돼 있습니다.
4. 더민주 뉴파티委 "강운태 복당? 탈당 소명부터 해야"
당내 인적 쇄신 등을 위해 새롭게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회는 27일 강운태 전 광주시장의 복당 움직임에 대해 "강 전 시장의 복당이 쇄신과 혁신으로 호남에서의 세대교체와 세력교체를 추진해 온 당입장과 부합하는 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뉴파티위원회는 이날 오전 위원회 명의의 성명을 통해 "당 지도부는 강 전 시장의 복당 결정에 앞서 광주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는데요, 이들은 또 "당내 정당한 공천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강 전 시장이 복당에 앞서 정당 정치의 관점에서 충분한 소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전 시장은 지난 26일 광주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복당할지, 무소속으로 남을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5. 광주시립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에 방치?
지난 1988년 세워진 이래 28년 동안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돼 오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던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 우여곡절 끝에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복지재단이 맡아 운영하게 됐지만 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은 여기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습니다.보호작업장 종사자들을 비롯해 이용 장애인 등이 보호작업장 재위탁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시립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광주장애인복지관과 통합운영을 검토해야 한다는 진단이 제기됐습니다. 사회공공연구원은 26일 이슈페이퍼 ‘광주시 사회공공협약 이행진단’을 발표, “시립보호작업장을 시립장애인복지관과 적극적으로 연계 운영하여, 광주시의 직업재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을 모범적으로 보이는 한편, 다른 민간 보호작업장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원은 시립보호작업장 낙후의 원인으로 그간 민간위탁 법인의 발전 전망 부재를 꼽았는데요, 연구원은 “장총이 시립장애인복지관과 시립보호작업장을 운영하면서 관련 조례 및 지침을 위반하는 등 적폐가 만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협동조합 광주시민정책연구소
광주광역시 동구 갈마로6,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