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의 시선집중 - 김성곤 민주당 의원 인터뷰 전문-

[다이다이]

☎ 손석희 / 진행 :

민주당이 어제 6시간 동안에 걸친 마라톤 의총 끝에 결국 양국간에 한미 양국간에 ISD 재협상에 대한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른바 강경파, 또 협상파 사이에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협상파, 혹은 절충파로 알려진 김성곤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성곤 / 민주당 의원 :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무기명 비밀투표를 주장하셨던 이유는 뭘까요?

☎ 김성곤 / 민주당 의원 :

두 가지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 소위 절충안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이름이 나가면 사이버테러를 받고 또 지역에서 여러 항의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분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 등원할 때 오직 국익과 양심에 의해서 행동한다고 선서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직 자기 양심에 의해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누구의 간섭이라 하면 어떤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양심에 따라서 그냥 투표한다면 기명이든 무기명이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

☎ 김성곤 / 민주당 의원 :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통문화가 상당히 왜곡돼 있어서 마치 우리가 지금 몸싸움 하지 말자, 이러면 그것이 무슨 FTA에 찬성하는 쪽으로 반대 측에서 사이버공격을 하고 이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죠.

☎ 손석희 / 진행 :

김성곤 의원도 사이버상에서 많이 좀 비난을 받으셨습니까? 여수가 지역구신데.

☎ 김성곤 / 민주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인내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여수 쪽에서는 낙선운동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던데요.

☎ 김성곤 / 민주당 의원 :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주장이 있으니까 존중하고 그분들도 제 진심을 이해하면 오해는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지역구 의원이신데 지역구 유권자들의 의견을 또 무시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 김성곤 / 민주당 의원 :

격려 전화도 제가 또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오히려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그런 것이 올라오지만 또 제 지인들이나 또 여수의 지도층들로부터는 또 소신 있게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격려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폐기 못하는 것을 시행하고 나서 다시 협상에 들어간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김성곤 의원께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요?

☎ 김성곤 / 민주당 의원 :

지금 폐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에서 재재협상을 하고 또 미국의회에서 재비준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지금 폐기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FTA 협상문에도 어느 일방이 주장을 하면 이 재개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돼 있습니다. 그 재개정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폐기까지도 양국이 합의로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어저께 외교부 최고위당국자도 그런 걸 확인을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양국이 합의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 김성곤 / 민주당 의원 :

물론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미국이 이것을 합의해준다는 것이 지금 기대하긴 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 김성곤 / 민주당 의원 :

쉽진 않죠. 그러나 또 사실 ISD라는 게 우리 투자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또 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폐기라기보다는 ISD가 갖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상당부분 개정하는 것, 이 정도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를 개선한다면 어떻게 개선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 김성곤 / 민주당 의원 :

글쎄 이제 ISD라는 것이 조항이 여러 가지가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공공정책에 관계되는 것은 그런 제소하는 데서 제외한다든지 이런 각론에 있어선 저희가 얼마든지 양국의 형편에 따라서 저는 재개정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ISD가 있는 것인데 그게 개정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하실 테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이미 양쪽에서 협상이 끝난 것을 또 저쪽에서 비준한 것을 이제 와서 이쪽에서 비준하기 전에 뭐 하나를 중요한 것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럼 맞는 얘기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양쪽 다 어찌 보면 참 내세우기 어려운 얘기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 김성곤 / 민주당 의원 :

뭐 그렇죠. 그러나 일단 발효가 되면 지금 이제 우리가 무슨 양국 간에 위원회도 만들고 또 협정문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 조약이라는 것이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거든요. 양국이 경제상황이 바뀌고 그러면 또 그때 맞춰서 또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약속들을 사전에 해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순진하신 마인드인지..)

☎ 손석희 / 진행 :

아무튼 김성곤 의원의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측면은 또 한 가지가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이 비준에 들어가고 나중에 발효되면 그것이 내년 한 1, 2월이 될 것이다, 그로부터 3개월 뒤라는 것은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가 될 텐데 이때가 이제 우리 정치 캘린더 상으로 보자면 총선 끝나고 본격적으로 대선가도로 가는 국면이 될텐데

☎ 김성곤 / 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당시의 정치적 환경이라는 것이 여기에 집중할만한 환경이 되겠느냐, 다시 말해서 일단 발효가 되면 발효된 대로 가다가 그것을 재협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힘든 일인데 여기에 정치일정을 보면 총선 끝나고 대선가는 국면, 혹은 3개월 전이라 하더라도 총선 때문에 완전히 거기에 몰입돼 있는 그런 상황일텐데 우리 국회나 정부가 과연 여기에 재협상에 나설만한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겠느냐, 그건 어렵다 라고 보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들도 있더군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곤 / 민주당 의원 :

그러나 이게 총선의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저께 의총에서도 이 FTA 문제든지 ISD 문제를 총선까지 끌고 가는 것이 우리 민주당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도 찬반논란이 어저께 상당히 격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때 대체로 지도부에서는 이걸 내년까지 끌고 가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다수였는데 어쨌든 설사 FTA 비준이 이번 국회에 된다 하더라도 ISD 문제는 재협상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 협상의 내용이 분명히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저는 상당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가 재협상을 제대로 못하면 야당한테 또 유리할 거고 재협상이 잘 되면 또 여당한테 유리할 거고 뭐 이렇게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정부의 약속이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구두약속이다. 구두 약속은 뭐 과거에도 이것이 안 지켜졌던 예가 있지 않느냐, 야당 쪽의 입장입니다. 의외인 것은 이른바 같은 절충파에 속하시는 전 외교장관 송민순 의원이 이건 문서를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해서 그것이 어저께 조건으로 나왔고요. 또 여당 쪽에선 이건 우리나라 대통령을 못 믿겠다 라는 거냐 또 반론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같은 절충파에 속해 계시다면 송민순 의원의 이런 문서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곤 / 민주당 의원 :

저는 이게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송민순 의원도 속으로는 한미간의 FTA 현재 협정문 갖고도 ISD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당에서 얘기하는

☎ 손석희 / 진행 :

그건 본인 얘기는 안 들어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 김성곤 / 민주당 의원 :

어쨌든 우리 당에서 또 그동안에 폐기를 강력히 주장을 했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그건 저희 절충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대통령을 신뢰하고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저는 이 문건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여야 간에 쌓인 불신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람직스럽진 않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문건교환이 불가능하진 않고 어느 정도 저희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는 문건만 갖고 오면 저희 당 당론을 저는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어저께 이용섭 대변인이 발표한 민주당의 요구사항에는 이른바 절충파든 아니면 원칙파든 크게 뭐 이렇게 이견을 갖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 김성곤 / 민주당 의원 :

문건을 받아오는 데는 사실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건의 내용에 있어선 폐기만을 요구하는 문건이면 사실 미국이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폐기를 위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 김성곤 / 민주당 의원 :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어저께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공당이 상대국에 요구하는 문건이라고 그러면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문건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폐기, 수정, 유보 등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요구도 있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오늘 뭐 한나라당은 의총을 여는데 그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나라당 쪽 분위기는 강행처리 쪽이 많이 무게가 간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 김성곤 / 민주당 의원 :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실제로 그렇게 될 경우에 야당들은 몸으로라도 막겠다, 이런 각오이기도 한데 김성곤 의원께서는 이른바 물리적 저지에는 동참하지 않으실 생각이신지요, 혹시?

☎ 김성곤 / 민주당 의원 :

저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제가 오래 전부터 선언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한나라당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그러면 안중근 의사께서도 여순 감옥에서 백인당중유태화라고 백번 참는 중에 큰 평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넘어야 될 고비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형식적인 대변인 논평은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저희 당에서도 분명히 변화의 흐름은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여기서 성급하게 그렇게 결정하지 말고 이왕 참은 것 조금 더 인내하면 저는 뭐 협상 또 타결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이른바 절충파에 속하시는 김성곤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곤 / 민주당 의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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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의견 없이 손석희의 시선 집중 인터뷰 전문을 올립니다. 제가 김성곤 의원을 비난한데 대해 많은 분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fta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국민의 의무과 권리를 버리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인터뷰 하나로 민주당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지만 이런 사람도 민주당에 있구나 생각하시고

김성곤 의원에 대한 비판과 옹호를 스스로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다를 수 있으니까요.

[sooji]

김성곤이라는 사람 무슨 약점이 잡혀있는건지, 아니면 타결되고나면 큰 이권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저런 인간이 소수라면 민주당에서 탈당시키고 선명한 색깔을 유지해야 되겠지만
동참하는 인원이 많아서인지 반대하는척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ㅠㅠ

[이명박 각하사랑]

김성곤의원도 저축은행에 엮인거 아닐까요? 청와대에서 저축은행에 엮인 여야 의원이 많다고 협박질을 흘립니다....미국은 BBK로 청와대 협박질을 흘리고 있고....협박으로 통하는 먹이사슬 같은거....

[a고탱이]

휴~~정말~~짜증나네요~~ㅠㅠ

[엄지와지원이]

짜증이다~

[개독개나라당박멸]

확 그냥....

[차칸악당]

아~~ 알면 알수록 답답하고.. 먹먹해진다.. 제발 제대로 좀 해봐.. 씨발..

[JesusIsLove]

흠...과거 ㅋㅋ 일제시절;ㅁ; 일본이 중견인을 키워 현실적인 상황내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논리구나..에효..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에게 사랑을 못받는게 아닐까.. 차라리 한나라당처럼 아예 꼴통으로 찍히면 ㅋㅋ 덜 불만스럽지 에효.. 이건뭐 물에 물탄듯 술에술탄듯 하네

[zizle]

민주당에서 걸러낼 인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이번 FTA 를 계기로 국민들이 걸러내야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