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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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로 내 삶을 더욱“편리, 안전, 깨끗”하게!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 2019. 10. 1. 17:35

①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홈브루) 1건 → 임시허가

② AR․AI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등 3건 → 실증특례

③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 등 3건 → 규제없음·정책권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1(화)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홈브루)’, ’AR․AI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3건, 적극행정(규제없음․정책권고 등) 3건 등 7건이 추가로 의결됨으로써, 총 33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를 해소하였다.

*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 등 실적 : 실증특례 16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

<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 ‘19.10.1(화) 10:00, 한국기술센터 21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

ㅇ 안 건 :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3건, 적극행정 3건 등 총 7건

- (임시허가) ①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LG 홈브루')

- (실증특례) ② AR․AI 기술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③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

④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 (적극행정) ⑤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

⑥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버섯배지 생산 및 버섯 재배 판매

⑦ 계분건조를 통한 동물복지 친환경 농장

【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규제특례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며, 안건별 주요 내용과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건1)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LG 홈브루) : 임시허가

□ (신청 내용) LG전자㈜는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인 'LG 홈브루‘의 시음행사 관련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세계 최초 캡슐을 활용한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19.7월 출시)인 ‘LG 홈브루’의 원활한 홍보․판촉를 위해 대리점․대규모 유통업체 등에서 시음행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 캡슐과 물을 넣고 간단한 다이얼 조작만 하면 1~4주 후 자동적으로 5L의 신선한 수제맥주가 만들어지는 수제맥주 제조기기

ㅇ ‘14년 주세법 시행령 개정*, 맥주 대중화, ‘홈(Home)술’ 트렌드에 따라 수제맥주와 홈브루잉(homebrewing)에 대한 선호 및 시장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해당제품과 같은 新유형의 맥주 제조기 등장으로 맥주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 소규모 맥주제조자 주세 인하 및 외부 판매 허용, 맥주 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등

□ (현행 규제) 일반 가정 내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당 기기를 구매하여 활용하는 것은 법적 제약이 없으나,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주류를 홍보하는 시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주세법」및 위임 고시 등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 및 ‘시음행사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ㅇ 주류제조 면허가 있어야 시음행사 사전승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류제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신청 기업(전자제품 제조)의 경우 요건 충족이 곤란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시음행사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 주세법 제6조 등 : 주류 제조를 위해서는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면허 취득 필요주류거래질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등 : 사전승인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주류 제공 불가

ㅇ 이러한 사유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국 대사관에서 제품 출시 행사 진행(7.16일)하는 등 제품 홍보․판매에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홍보를 위한 시음주 이외 용도의 맥주 제조 불허 등을 조건*으로「주세법」상 ‘시험제조면허’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하였다.

* 국세청과 면허‧사전승인 방식, 주세납부, 수량․알코올 검정 방법, 공간적 범위 한정 등 주세법상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방법 등 사전협의 전제

ㅇ 이로써, 신청기업은 시설기준 등 일부 요건 등에 대한 예외 적용을 통해 추후 주류 제조 면허를 취득한 후, 시음행사 사전 승인을 받아 전국 약 1,300*여 곳에서 시음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LG전자 베스트샵, 하이프라자, 홈플러스, 이마트 등 양판점 등

□ (기대 효과) 시음행사를 통한 수제맥주 제조기 제품 홍보를 통해 수제맥주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고되고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맥주를 일부 대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ㅇ 신기술이 활용된 다양한 맥주의 등장을 촉진하여, 맥주 산업 전반의 활성화와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건2) AR․AI 기술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 실증특례

□(신청 내용) 충청에너지서비스㈜는 ‘AR･AI 기술 접목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객체인식(AI) : 다양한 굴삭기(색상․크기 등)의 움직임 및 문제 상황 실시간 감지

증강현실(AR) : GIS와 연계하여 땅 밑에 묻혀있는 가스배관 위치를 오버레이

ㅇ 본 실증은 신청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청주시 내 도시가스배관 매설구역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굴착 공사를 중점 모니터링 한다.

ㅇ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인 미신고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현재 차량을 활용한 순회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미래 도시가스 점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 운전․관제 동시 수행 곤란, 차량진입 불가 구역 점검 제약, 장시간 소요 및 일회성 점검 등 관리 방식상 보완점 존재

ㅇ AI․AR 기술이 적용된 드론을 가스 등 안전관리 분야에 활용한 것은 국내 최초 사례로서, 향후 다른 안전관리 분야(지반침하, 도로파손, 화재점검 등)로의 확대에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현행 규제) 도시가스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 규제’가 확인되었다.

ㅇ 먼저, 현행「도시가스사업법」등 안전관리 법령에 드론 관련 규정이 부재하며,「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에 대해 식별가능한 수준으로 영상 촬영이 이루어질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이 제한된다.

ㅇ 또한,「위치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등이 제한되며,「항공안전법」및「보안업무규정」등에 따라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에서 드론 비행시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이 군 관할 공역에 해당시 위탁규정 등에 따라 국방부 장관 승인 필요, 군 관할공역에서 항공 촬영시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 필요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AR･AI 등 기술 완성도 제고 및 서비스 효용성 검증을 위해 조건부* 실증특례 승인을 의결하였다.

* ①제3자(한국가스안전공사) 참여(도시가스사업법), ②비식별 조치 및 정보 보안 처리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개인정보보호법), ③특정기간‧특정대상 한정(위치정보보호법), ④드론통제 주체 및 비행감독관 선정, 연락망 유지, 금지시설 촬영 배제 등(항공안전법 등)

ㅇ 제시 조건 이행을 전제로, 드론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연장 허용하고, 향후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부의 도시가스 안전관리규정도 개정하기를 권고하였다.

□ (기대 효과) 도시가스 순회점검 역량 제고를 통해 사고위험 예방 등 도시가스관리의 안전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최근 미신고․지연신고 되는 굴착공사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차량 중심 순회점검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ㅇ 또한, 향후 유사 안전관리 분야 등에 확대 적용됨으로써, 드론 등 연관 산업 활성화와 전반적인 산업 안전관리 역량의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3) 부동산 광고용 디지털사이니지 : 실증특례

□ (신청 내용) ㈜선방은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사이니지’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부동산 창문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다수의 종이 광고물을 한 대의 모니터(디지털광고물)로 대체하여, 웹사이트 등과 연계된 온라인 매물이 일정 간격으로 변경되는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ㅇ 해당 실증은 부동산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서 진행되며, 이를 통해 부동산의 광고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도시 미관도 개선하고자 한다.

□ (현행 규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및 시·도 조례에 따라 디지털광고물은 상업지역에는 ‘허가’를 주거지역에서는 ‘설치 금지’되어 있다.

ㅇ 이는 개별업소 간의 무분별한 광고물 설치를 제한하고, 빛공해 등에 의한 주거환경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디지털광고물의 광고효과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행안부, 서울시, 경기도가 제시한 조건*하에 해당 서비스의 특례를 허용하였다.

* ①(광고방식) 타사광고 및 동영상 광고 금지, 건물 1층에 한정 등

②(빛공해 방지) 밝기: ‘야간 빛방사 허용기준 충족’, 주거지역: 새벽시간전원 차단(24시∼06시)

③(도시미관) 본 광고물을 제외한 창문 이용 광고물(천, 종이, 비닐) 제거에 적극 협조

④(설치개수) 실증특례 기간 동안 설치 허용 개수는 최대 400개로 제한

□ (기대 효과) 최근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광고물의 효과와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판단할 수 있는 실증 데이터(Track Record)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ㅇ 실증 결과는 현재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창문 이용 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법 법규정 개정(행안부)에 활용될 예정이다.

ㅇ 디지털광고물을 적정 수준으로 정비하여 업주는 광고효과를 높이고, 광고물 난립 해소로 도시 미관이 개선되며, 시민들은 원하는 광고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4)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 청년창업 매장 : 실증특례

□ (신청 내용) 한국도로공사와 4개 고속도로 운영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의 주방 공유로 청년창업 등 지원’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대주산업, ㈜영풍, ㈜KR산업, ㈜대보유통

ㅇ 해당 주방공유 사업은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영업 종료(20시) 이후에 커피․간식류 등의 서비스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야간에 미운영하는 매장을 일반 사업자와 추가 사업자가 시간을 나누어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매장 운영시간 : 일반사업자(08시~20시), 추가 사업자(20시~24시)

ㅇ 지난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19.4월)에서 기 승인한 공유주방 2개소가 초기 투자비용 절감 및 일평균 약 50만원 수준의 매출실적을 기록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시현하고 있는 가운데,

ㅇ 4개소 추가 실증을 통해 위생, 안전 등을 충분히 실증하고, 공유주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식약처) 방안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 (기존) 서울만남, 안성(부산) → (추가) 죽전, 안성(서울), 화성(시흥), 하남드림

□ (현행 규제) 현행 식품위생법 등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시 신고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하거나, 별도로 구획․구분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에 따라, 1개 주방에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도로공사 등이 추진하고자 하는 4개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 위생관리책임자 별도 지정·운영, 주간‧야간 영업자간 일별 위생점검 인수인계서 작성, 식약처 제공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 (기대 효과) 공유주방(Shared Kitchen)은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로 추가 실증을 통해 국내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유도하고 공유주방 제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ㅇ 또한, 해당 주방을 청년․저소득층․장애인․여성가장 등에게 제공하여, 상생 기반 공유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창업․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5) 모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 : 규제없음(적극 법령해석)

□ (신청 내용) ㈜픽셀디스플레이는 ’모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일반 사용자가 스마트폰 앱 사진촬영을 통해 안구굴절검사를 진행하고 근시·난시 등 위험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정식 의료기기 인증·허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 보유

ㅇ 어린이의 경우 근시․난시 등 안구굴절 이상을 조기발견 발견하기 어렵고, 검사 진행시 협조도 어려웠으나, 신청제품은 고가(高價)의 검안기기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기초적인 안구굴절 이상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심의 결과)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한 안구굴절검사는 의료행위에 해당되나, 의료기관이나 안경사가 아니더라도 개인 스스로의 안구굴절검사는 현행 의료법상 ‘규제가 없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ㅇ 현행법상 해당 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제가 없으므로 모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를 즉시 시장 출시가능하나, 진단·처방 행위는 불가하고 오차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고지토록 하였다.

□ (기대 효과) 값비싼 검안기기나 추가장치 부착 필요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게 기초적인 안구굴절 이상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어 국민들의 안(眼)질환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조기 발견이 어려운 유아의 시력 저하에 대한 부모님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안구굴절검사 및 안경처방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잠재적 환자군의 관련 서비스 수요 활성화도 기대된다.

(안건6) 커피찌꺼기 활용 버섯배지 생산 등 : 규제없음(대안제시)

□ (신청 내용) ㈜리사이클빈은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버섯배지 생산 및 버섯재배․판매를 위해 커피찌꺼기 재활용 자격 획득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하여 친환경 버섯배지*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약용버섯을 재배 및 판매하고 남은 폐배지까지 곤충사료, 농작물 비료 등으로 리사이클링 하는 사업모델을 추진코자 한다.

* 미생물이나 동식물의 조직 배양을 위하여 배양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고 다시 특수한 목적을 위한 물질을 넣어 혼합한 것

□ (현행 규제) 현행 커피찌꺼기는「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어, 자원순환 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 순환자원은 폐기물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등이 신청인 기준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①순환자원 인정 방식 외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②폐기물처리업 등록, ③폐기물처리 신고자 접수를 한 경우도 가능함을 확인하여,

ㅇ 순환자원 인정 절차보다 보다 간소화되고 신속하게 적용 가능한 ‘폐기물 처리 신고자’ 방안을 통해 동 사업을 추진키를 권고하고, 이를 신청기업에서 수용하였다.

ㅇ 추후 폐기물처리 신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현재 대부분 폐기물로 처분되어 재활용되지 않는 커피찌꺼기를 버섯 등 농작물 생산에 활용하는 것은 국내 최초 사례로, 커피찌꺼기에 대한 친환경 처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ㅇ 커피찌꺼기 처분 시 발생하는 탄소량 감소,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친환경 사업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7) 계분건조를 통한 동물복지 친환경 농장 : 정책권고

□ (신청 내용) ㈜풍년농장은 ‘계분 건조 등을 통한 친환경 농장’ 증축에 대해 임시허가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해당 농장은 계란 살충제 파동 이후 관심도가 높아진 동물복지 인증을 획득한 곳으로, 시장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축사를 증축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 기존 축사는 관련 규제 제정전 건축허가 旣획득

□ (현행 규제) ｢가축분뇨법｣(환경부)은 각 지자체가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기업이 소재한 남원시는 5가구 이상 소규모 마을로부터 1,000m 이내에서의 닭 사육을 제한하고 있어 기존 축사의 증축이 곤란한 상황이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신청인 신청 농장의 악취 저감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가축사육 제한 관련 대법원 판결*(‘19.1) 등을 고려하여 임시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가능

ㅇ 다만, 환경부·농림부가 악취 발생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고 권고(‘15.3)한 바 있으므로,

ㅇ 신기술·설비를 도입하여 악취 저감 효과가 입증된 축산농가에 대해 현행 1,000m 이내 가축사육 제한범위의 예외 적용이 가능토록 남원시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할 것을 정책 권고하였고, 남원시도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기대 효과) 이번 권고가 지자체의 가축사육 제한범위 설정시 신기술적용 시설‧설비를 고려토록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ㅇ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신기술‧설비를 설치를 장려함으로써 축산농가 인근 거주 주민의 환경권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

□ 산업부 박건수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도 식품․안전․광고․환경 등 내 삶의 주요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던 규제를 해소하여, 혁신의 외연을 더욱 넓혔다”고 평가하며,

ㅇ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체감도와 산업적 파급력이 큰 ‘규제 샌드박스’ 사례 창출에 지속적인 노력을 더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또한, “기 승인과제 중 8건*이 시장 출시되거나 실증 테스트가 진행되는 등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며,

* 도심 수소충전소,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드,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통신용 케이블 활용 스마트조명 등

ㅇ “일부 지연 과제*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규제 샌드박스 사무국 담당자들이 조기 시장 출시를 밀착지원하고 있으며, 오늘 승인된 과제도 빠른 시일 내 사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사후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언급하였다.

* DTC 유전체 분석 서비스의 공용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 통과

** 과제별 담당자 실명제, 서면점검(매월 최소 1회), 현장점검(필요시), 사후관리 설명회, 기업별 사후관리 1:1 상담 등을 통해 상시․밀착 모니터링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규제샌드박스팀 (☎044-201-3835)

[출처] 규제 샌드박스로 내 삶을 더욱“편리, 안전, 깨끗”하게!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작성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