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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인시설 미흡시 대학측 손배책임"<창원지법>(종합)
연합뉴스 2008.4.23 .14시20분
이동권보장은 전 국민 함께 풀어가야 할 사회적 책무"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대학이 등록금을 내고 수강하는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정신.신체적인 고통을 주었다면 대학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9단독 신헌기 판사는 23일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했던 장애인 송정문(35.여.경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대표)씨가 학교법인 한마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등록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쌍방 계약관계에 있어 이 의무를 소홀히 한 법인은 송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1997년 시행된 장애인편의법은 최소한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인간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법 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등은 가진 자들의 은혜적 배려가 아닌 전 국민이 함께 고민해 풀어가야 할 사회적 책무로서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판단해 그 시기를 늦춰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 판사는 "지난 11일 발효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도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내에서 이동과 접근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관련 시설이 부족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판사는 그러나 "송씨가 학교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입학한 점, 대학측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일정 정도 개선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15%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1급 장애인으로 이 대학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에 재학했던 송씨는 지난해 5월 학교 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흡해 강의 수강 등 학교 생활에 있어 정신.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2천여만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3살 때 동네 언덕에서 놀다가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된 송씨는 중.고졸 검정고시를 거쳐 마산대학 안경광학과와 방송통신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2005년 3월 이 대학원에 입학, 2여년만에 수료했다.
앞서 2002년 서울의 한 대학교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이 제기돼 당시 법원에서 2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바 있다.
송씨는 "대학 당국의 미흡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대학측의 책임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해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앞으로 다른 장애인들도 교육기관의 부족한 편의시설에 대해 당당히 요구하고, 대학 등을 포함한 각급 교육기관도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조속히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대학측은 이에 대해 "법률적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변호인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ymkim@yna.co.kr
(이동권보장은 전 국민 함께 풀어가야 할 사회적 책임임을 다시금 이 기사를 읽으며 느낀다.
대학에 등록금을 내고 수강하는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정신.신체적인 고통을 주었다면 대학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물론 대학에서의 입장표명도 있겠지만 당연히 장애인을 뽑았다면 장애인도 학교생활과 수업에 참여할수있도록 편의시설을 갗추어야 한다고 본다. 특별히 사회복지학과에서 공부하는 학생인데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없이 사회복지학을 강의하는 학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2)노인요양시설은 혐오시설? '님비'로 시끌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4.22 16:35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7월부터 노인장기보험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노인요양시설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따가운 모습이다.
노인요양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일부 주민들이 건물 신축을 반대하면서 전국의 지자체 곳곳에서는 마찰이 적잖은 상황.
정부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문제라 선뜻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 올해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민들 반대로 전국서 진통
최근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주민 반대여론이 뜨거운 곳은 서울 금천구다.
치매와 중풍 노인성 질환 환자들을 상대로 한 전문요양시설과 주민복지센터를 통합,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짓고 있는 '금천실버센터(시흥2동 267의9번지 일대)'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 주민들은 "주택가와 인접한 자리에 이 같은 혐오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며 아파트 일대에 플랜카드를 내걸고 완강히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서면 아파트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우려와 주변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구청 관계자는 21일 "요양시설을 산속에 있어야 할 시설로 치부하고 있다"며 "계속 만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인
노인요양시설을 반대하다 주민들이 실형이 선고되는 등 주민들과 지자체간 마찰이 극에 달한 경우도 있었다.
올해 1월 개소한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인애동산의 건립을 반대한 주민 김모씨와 원모씨 등 주민대표 2명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지난해 8월 선고된 것.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은 노인요양시설인 인애동산이 혐오시설이라 주장하며 건축공사를 방해하고 반대시위를 주도, 업무방해죄, 고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등이 인정돼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전 동구 이사동에 들어서 실버전문 노인요양원도 주민들의 반발로 홍역을 치러, 당초 지난해 마무리했던 건립 계획이 올해 초로 연기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주민들의 반발로 건축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있다. 대구시 북구 도남동에 60명 수용 규모의 H재단 노인요양시설은 주민들의 반발을 견디지 못한 북구청이 입장을 바꿔 지난 2월 건축허가를 취소했었다.
◇노인요양시설=혐오시설? 천만에
이처럼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시작하기 전 주민 반발이 거세지만, 정작 시설이 들어서고 나면 인식이 바뀐다는 것이 지자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인애동산 건으로 곤욕을 치른 광주 남구청 관계자는 "주민 실형 선고 이후 인애동산이 개소, 현재는 운영이 잘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이 아님을 검증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주민들은 요양시설 내 3.7평 규모의 장례시설과 교통체증을 우려하며 반대했었다"며 "겨우 65명 수용가능시설로 교통체증이 생길지 않고 첨단시설이 들어서자 주민들 반발로 사라졌다"고 평했다.
일례로 광주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재활병원, 체육공원, 휴게공간이 들어서면서 주변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는 것.
서울 동작구도 구립요양시설을 놓고 당초 반대했던 주민들이 신축기간이 딜레이 되면서 오히려 인근 주변 환경이 개선되자 주민들의 인식이 바뀐 경우다.
◇정부, 그린벨트에 건립할까?
그렇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반발로 노인요양시설 건립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정부가 선뜻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그린벨트지역 해제해 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지원된 금액을 반납하는 등 주민반발로 시설을 건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다"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일대가 심하다"고 전했다.
이에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국토해양부와 협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도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시설을 건립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 보건소 병설로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 규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노인 수요를 6만2000명으로 잡고 있다.
정부는 수요대비 100% 시설건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여론을 정부나 지자체가 얼마나 거둬낼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노인요양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주민들이 많은것 같다. 그 만큼 인식이 바르지 못하고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일 경우 환경이 열악하고 사건과 사고가 많이 나기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갈수록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 요양시설 또한 늘어나리라 생각된다. 노인요양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느낀다.
그 일례로 광주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재활병원, 체육공원, 휴게공간이 들어서면서 주변 집값이 상승하고 이처럼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시작하기 전 주민 반발이 거세였지만, 정작 시설이 들어서고 인식들이 하나둘씩 바뀌어나가면 앞으로 요양시설에 대한 이미지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3) 경기도내 맞벌이 학부모, 단기방학에 '걱정'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4.21 11:44
자녀를 어디에 맡겨야 하느냐" 불만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내 상당수 학교들이 다음달 어린이 날을 전후해 단기방학을 실시하기로 하자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디에 맡기라는 것이냐. 누구를 위한 방학이냐?"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각 학교들이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은 운영할 계획이지만 대부분 오전만 운영하는 것은 물론 이 학생들을 위한 급식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 부모가 모두 출근한 가정 자녀들의 경우 자칫 점심을 굶을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1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가족 단위의 문화 활동을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체험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단기방학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내 대부분 각급 학교들은 올해 1학기와 2학기 각 1차례씩 단기방학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의 최근 조사결과 1학기 단기방학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학교는 초등학교 94%, 중학교 77%, 고등학교 41% 정도이다.
단기방학 실시 시기는 전체 학교의 80%가량이 1학기의 경우 어린이날인 다음달 5일 전후, 2학기는 추석인 9월14일 전후로 정했으며 주말과 휴일 등을 끼워 5일에서 길게는 9일까지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많은 학부모들이 단기방학을 반기고 있는 반면 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연일 불만의 글도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도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긴 글을 통해 "교사들은 자녀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며 "맞벌이 부부에게 단기방학은 너무 괴롭다. 우리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하느냐"고 말했다.
`맘아픈맘'이라는 아이디의 한 네티즌은 "초등학교 단기방학이 휴일을 포함, 9일이나 된다"며 "이 기간 가족유대 강화를 위한다며 회사에 쉬겠다고 하면 허락해 주겠느냐. 단기방학이 누굴 위한 것이냐?"고 물었다.
다른 네티즌도 "아무리 학교 재량이라고는 하지만 (단기방학을 실시하려면) 먼저 학부모의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며 "직장에 나가는 엄마들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현실을 제대로 봐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좋겠다. 자주 쉬어서.."라는 비아냥의 글도 올라오고 있다.
불만의 주된 이유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단기방학 기간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다는 것.
대부분 학교들이 맞벌이 부부 가정 자녀들을 위해 방학기간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학부모들은 이에 대해 "다른 친구들은 모두 집에서 노는데 일부 아이들만 학교가서, 그것도 도서관 등에서 여러 학년 학생들이 어울려 놀면 아이들이 재미 있어 하겠느냐?"고 말했다.
또 "방학기간에는 급식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아이들 점심은 어떻게 해결해 주어야 하느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실제 대부분의 초등학교들은 방학기간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독서프로그램, 체육활동 등으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나 대부분 오전에만 운영하고 급식 없이 귀가시킬 예정이다.
학교 관계자들은 "극히 일부 학생만 등교하는 상황에서 급식실 직원들도 나오지 않아 급식이 어려운 상태며 별도 식사계획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학생들이 귀가후 점심식사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방학기간 맞벌이 부부 또는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이 홀로 지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하도록 지시했다"며 "급식 문제의 경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현재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kwang@yna.co.kr
(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가족 단위의 문화 활동을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단기방학을 실시하도록 했는데.이에 반해 쉬지않고 일하는 부부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디에 맡기라는 것이냐. 누구를 위한 방학이냐?"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이 경우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그 즈음에 방학하는 학교의 학부모들의 불만이 아닐까생각된다. 특히 각 학교들이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은 운영할 계획이지만 대부분 오전만 운영하는 것은 물론 이 학생들을 위한 급식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 부모가 모두 출근한 가정 자녀들의 경우 자칫 점심을 굶을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데 방학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할수있는 자녀는 아무런 문제가 안되지만 그러지 못하는 자녀들의 문제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세시함 배려가 있어야함을 느낀다)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4.23 15:05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5월 17일 숭일고는 무료 진료소"
지난 1일 개교 100주년을 맞은 광주 숭일중.고 출신 의사들이 지역민을 위한 무료 시술행사를 갖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숭일중.고와 총동창회에 따르면 이 학교는 다음달 17일 광주 북구 일곡동 모교 강당에 임시 종합진료실을 마련, 일곡동과 삼각동 등 거주노인들을 초청해 무료 진료할 예정이다.
정형외과 전문의 신동민씨를 팀장으로, 의사 30여명으로 구성된 총동문의료팀이 노인들의 건강을 살피며 재학생들은 1대 1로 결연한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또 동림제일의원, 밝은안과, 박형욱이비인후과, 코웰성형외과, 누가치과, e-클린치과, 미즈유로여성의원 등에서는 10명 이내의 대상자를 선정해 다음달 22-23일 무릎인공관절수술, 백내장수술, 틀니 시술 등을 무료로 한다.
정철준 총동창회장은 "동문, 재학생들만의 자축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보낸 100년을 함께 기뻐하고 새로운 100년으로 도약하기 위한 성원을 얻기 위해 지역민을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다음달 1일 개교 100주년 기념식도 열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배유지(1868~1925) 선교사가 학교를 설립한 남구 양림동에서 북구 운암동, 일곡동 까지 교사가 옮겨 온 구간을 동문, 목회자, 교사, 학부모가 달리는 릴레이 마라톤을 시작으로 기념동산 및 기념탑 제막식, 체육대회, 자랑스런 동문 표창 등이 진행된다.
sangwon700@yna.co.kr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졸업후에 다니던 학교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사를 하기가 어려운데 광주숭일고 출신들의 봉사활동을 보면서 마음이 후뭇해진다.
개교100주년을 맞아 출신 의사들이 모교강단에 임시 종합진료실을 마련하여 그 지역 일대의 거주 노인들을 초청하여 진료를 하며 재학생들은 1대 1로 결연한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한다.
동문 재학생들의 자축이아니라 지역과 함께 보낸 100년을 함께 기뻐하며 새로운 100년을 도약하기위해 지역주민들의 성원을 얻기위한 행사이기에 더더욱 깊은 뜻이 있는것 같다.
앞으로 곳곳에 이런 일들이 많이 퍼져서 우리들의 이웃이 더욱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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