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자고 나면 1500억씩…
국민연금 적자 어떻게 감당하나
한국 경제 시한폭탄 '연금 적자'
새 국회 열었지만 시작도 못 해
의료·노동 개혁의 강력한 뚝심
윤 대통령도 액셀 밟아달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으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 뉴스1 >
‘하루 1500억원.’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처리되지 않아 매일 쌓이는
국민 부담이다.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은 바닥난다.
2093년까지 누적 적자는 2경1656조원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여야(與野)는 현재 9%인
보험료율(소득 대비 납부액 비율)을 13%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수령액 비율)도
44%로 타협점을 찾았다.
이 방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보다 9년 뒤인
2064년으로 미뤄진다.
2093년까지 누적 적자는 3738조원
감소한다.
국회가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지 않아
1년에 약 54조원, 하루 1484억원씩 적자가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하며 쌓아둔
재정을 소비하는 사이, 국내 상황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통계청의 ‘장기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내년에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한다.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은 65세 인구
비율이 20%를 넘겨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반면 출산율은 갈수록 낮아져 세계
최저 수준이다.
심지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 0.6명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대한민국의 0~4세 인구는 북한보다
적다.
이 같은 인구구조는 연금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또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해 IMF(국제통화기금) 등에서 한국
경제의 최우선 과제 연금 개혁을
꼽을 정도다.
국내외에서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시한폭탄으로 ‘국민연금’ 문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연금 개혁은 노동, 교육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내걸었던
3대 개혁 중 하나다.
그런데 21대 국회 종료 직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조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며 거절했다.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왔지만,
국회는 아직 연금특위를 만들지도
못했다.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틀 자체를 고치는 구조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
는 입장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
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의 구조 개혁은
1~2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야당은
“연금 개혁은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이슈다.
우리가 애걸복걸 매달릴 문제가 아니다”
라는 분위기다.
이렇게 되면 또 시간만 흘려보낼
가능성이 크다.
국민 부담을 늘리자는 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는 정책임에 틀림없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 연임에 성공하자 정년을
62세에서 64로 늦추고 연금을 100%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늦추는 연금개혁을 불과 1년도
못되는 기간 동안 단행했다.
그 과정에서 거센 비난에 부딪쳤고,
지금도 마크롱 대통령이 인기없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도 연금개혁이
‘표’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권 출범 초 주변 참모들이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하자,
“대통령이 재선 가능한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제대로 안하려면 대통령은
도대체 왜 하는거냐”
말했다고 한다.
이런 윤 대통령의 마음이 그 사이
변한 것일까.
의료개혁, 노동개혁에서 보여줬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연금개혁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왕 뚝심으로 개혁을 밀고 나가려
작정했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많다.
더 늦기 전에 야당도 동의한 연금개혁에
액셀 페달을 밟아야 한다.
신은진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東寶器
大統領도 문제이지만...
與野 議員들이 더 문제입니다....
당장 자기들 돈 안 나간다고....
게다가 한풀이 立法政治해 있는 罪明이와 曺구기
패거리당 인간들은 더 합니다.
공포의대왕
반대가 극심해도 미래를 위해 국정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정권은 똑똑히 들으라~!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니 뭐가 되었든
승부수를 확실히 띄워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나라사랑이라 생각한다.
베토벤과 모차르트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건 윤석열이 잘못한 겁니다.
민주당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기 싫어 어깃장을
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지이고 독선이거든요.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국민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윤석열씨는 대체 뭘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구스님
젊은이들의 피를 빨아 생계를 유지하려하는
기득권들 ...
개혁은 개뿔 ㅉㅉㅉ
밥좀도
무엇이든 개혁은 강한 저항에 부닥치지만
금지옥엽 같은 후손 위한 연금 개혁은 반드시
이뤄야 한다.
연금 개혁 방치는 직무유기이자 범죄나
마찬가지다.
정하늘
대통령이 노동.의료개혁을 해서 무슨 좋은
결과를 얻었나.
남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국회 다수 의석을
주기는 커녕 이 구실 저 구실로 대통령
탄핵을 한다고 大+' 난리를 치고 있으니
개혁 한답시고 한 번 더 뚝심을 발휘하였다간
바로 탄핵되어 감방에 가게 생겼으니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것이 아닐까.
국민의식 수준이 그러니까.
cho-hf
개혁이란 어려운 것이고 욕을 들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 노동개혁, 김영란법 등을
추진한 박근혜 전 대통령께 행한 행동과
내용들이 버젓이 살아 모든 상황들을 특히
기자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정환
하루에 1.500억 원 적자 내는 국민 연금,
이게 나라 살림살이 하는 국가인가?
제지 공장과 조페공장 윤전기만 잘 돌아가 돈만
찍어 조달하면 되나?
나라 빚이 아무리 많아도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이재명의 괴설을 신봉하나?
한달에 4조 5.000억 1년에 54조원 국민연금
적자를 어떻게 무었으로 감당 할까
그래도 국회의원 대통령 되겠다고 대x릴
도끼삼아 대결할 때는 언제고 ...
매일상한가
지난 대선때 그렇게 연금개혁을 중요하게
강조하더니 대통령이 되고나서 연금개혁을
나 몰라라 하는 윤석열도 탄핵 당해야
마땅하고 그외 여야 의원들 아무도
연금개혁에 나서지 않는다.
참으로 개탄스러운게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개혁 어떤 현안보다 시급한 개혁과제다.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교원 연금 등 국민의
세금으로 언제까지 이들의 해외여행 놀이를
보조하려고 하는가?
제발 빨리좀 나서서 개혁해라.
문재인이 5년동안 국민연금개혁 방치한 역적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재명도 윤석열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개혁
못하면 당장 멱살 잡아 끌어 내려야 한다.
빛모다
제 마누라 불법과 탐욕 뇌물 파우치나
수호하려고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무슨
일을 진정으로 할 수 있겠나?
찢잡범, 조파렴치 못지 않은 뻐꾸기!
탁송
뭘 할래도~범죄인들의 소굴 여의도가 문제~
일송정푸른솔
늘공들이 대통령을 갖고 노는 건지 마눌의
운명이 풍전등화라 다른데 정신 쓸 겨를이
없는건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건 지금
대통령이 뭘 하겠다는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있다는
괴담에 휩싸여 가짜뉴스나 떠돌고…
다 자업자득인듯.
아즈텍
개돼지 취급 말고 김건희 위하듯 국민을
위하면 쉽게 해결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