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을 확정 발표하면서, '서민공감 12대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이 중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보편적인 장애아동양육수당지급이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정부예산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제안한 이 사안을 국회에서 수정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양육수당 정책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과 맞물린 복지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해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교육시에도 널리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아동양육수당 변경 비교]
기존 변경 후 대상 생후 36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에 지급 최대 84개월까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급 지급액 12개월 미만 장애아 가정에 월 20만원, 12~24개월 15만원, 36개월 미만에 10만원씩을 지급 36개월 미만 장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월 20만원, 36~84개월은 월 10만원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