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27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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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박홍기 유튜브

Vol4

2023.10.27

◆2023년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한국은행은 10.26.(목) ’23년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발표하였다.
- (기업경기실사지수) 전산업 10월 업황BSI(장기평균 77)는 70으로 전월에 비해 3p 하락하였으며, 다음달 업황전망BSI도 69로 전월에 비해 4p 하락
- (경제심리지수) 10월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에 비해 0.9p 하락한 91.8을 기록하였으며, 순환변동치는 93.1로 전월과 동일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
통계청은 초고령 시대에 노인빈곤 해소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괄적 연금통계를 개발하고, 그 결과를 10.26.(목) 공표하였다.
- 연금통계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11종의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계하여, 현 노인세대의 연금 수급여부와 수준과 미래 노후소득을 준비하는 청장년 세대의 연금 가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임.
- (연금 수급 현황) ’21년 65세 이상 연금수급자는 776만 8천명(수급률 90.1%)으로, 월평균 60만원 수급
- (연금 가입 현황) ’21년 연금 가입자는 2,372만 7천명(가입률 78.8%)으로, 월평균 보험료는 32만 9천원
- (연금 종류별 수급 현황) ’21년 65세 이상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수급자는 각각 593만 2천명, 396만 9천명
 

 
◆2023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한국은행은 10.26.(목) ’23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을 발표하였다.
-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6% 성장(전년동기대비 1.4% 성장)
-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① 민간소비: 서비스(음식숙박, 오락문화 등)를 중심으로 0.3% 증가
② 정부소비: 사회보장현물수혜가 늘어 0.1% 증가
③ 건설투자: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2.2% 증가
④ 설비투자: 기계류가 줄어 2.7% 감소
⑤ 수출: 반도체, 기계 및 장비 등 중심 3.5% 증가, 수입: 석유제품 등 중심 2.6% 증가
 

 
◆2023년 9월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은 10.25.(수) ’23년 9월 국내인구이동통계를 발표하였다.
- (전국 인구이동) 이동자 수는 45만 명, 전년동월대비 1.6%(7천 명) 감소, 인구이동률(인구백명당이동자수)은 10.7%,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함.
- 총 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자는 67.3%, 시도간 이동자는32.7%, 전년동월대비 시도내 이동자는 0.2% 증가, 시도간 이동자는 5.2% 감소
- (시도별 인구이동) 순이동(전입-전출)은 인천(2,917명), 경기(1,238명), 충남(1,108명) 등 4개 시도는 순유입, 서울(-1,370명), 부산(-961명), 경북(-661명) 등 13개 시도는 순유출 됨.
- 시도별 순이동률은 인천(1.2%), 충남(0.6%), 충북(0.3%) 등 순유입, 광주(-0.5%), 부산(-0.4%), 경북(-0.3%) 등 순유출 됨.
 

 
◆‘23.8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금융감독원은 10.26.(목) ’23.8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을 발표하였다.
- (총괄) 8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3%로, 전월말(0.39%) 대비 0.04%p 상승 [전년동월말(0.24%) 대비 0.19%p 상승]
- 8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2조원)은 전월(2.0조원) 대비 0.2조원 증가, 연체채권 정리규모(1.4조원)는 전월(1.1조원) 대비 0.3조원 증가
- 8월중 신규연체율(8월중 신규연체 발생액/7월말 대출잔액)은 0.10%로 전월(0.09%) 대비 0.01%p 상승 [전년 동월(0.05%) 대비 0.05%p 상승]
- (기업대출) 8월말 0.47%로, 전월말(0.41%) 대비 0.06%p 상승 [전년 동월말(0.27%) 대비 0.20%p 상승]
 

 
◆2023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한국은행은 10.25.(수) ’23.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소비자심리지수)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0월중 98.1로 전월대비 1.6p 하락
-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 ▲현재생활형편CSI 및 ▲생활형편전망CSI 전월대비 각각1p, 2p 하락, ▲가계수입전망CSI 전월대비 1p 하락, ▲소비지출전망CSI(113) 전월대비1p 상승
-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현재경기판단CSI 및 ▲향후경기전망CSI 전월대비 각각 2p, 4p 하락, ▲취업기회전망CSI 및 ▲금리수준전망CSI는 전월대비 각각 1p, 10p 상승
- (가계 저축 및 부채상황에 대한 인식) ▲현재가계저축CSI 및 ▲가계저축전망CSI 전월대비 각각 2p, 1p 하락, ▲현재가계부채CSI 및 ▲가계부채전망CSI 모두 전월과 동일
 

 
◆2022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결과
한국은행은 10.25.(수) ’22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총괄) ’22년 비금융 영리법인기업의 수익성 및 안정성이 전년에 비해 다소 악화되었음.
- (① 성장성) 매출액증가율(17.0%→15.1%)은 다소 하락하였으나 전년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
- (②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5.6%→4.5%)과 매출액세전순이익률(6.5%→ 4.6%) 모두 전년보다 하락
- (③ 안정성) 부채비율(120.3%→122.3%)과 차입금의존도(30.2%→31.3%)는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상승
 
 
◆’23년 3분기 전국 지가 0.30% 상승
국토교통부과 한국부동산원은 ’23년 3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10.24.(화) 발표하였다.
- (지가변동률) 전국 지가변동률은 0.30% 상승, 상승폭은 2분기(0.11%) 대비 0.19%p 확대, 전년동기대비(0.78%) 대비 0.48%p 축소
- (지가변동률, 지역별) 수도권(0.14% → 0.39%) 및 지방(0.06% → 0.14%) 모두 2분기 대비 확대
- (지가변동률, 용도지역/이용상황별) 상업지역 0.33%, 공장용지 0.38% 등 상승
- (지가변동률 최근 동향) 9월 전국 지가변동률 0.13% 상승, 매월 상승폭 확대(’23.7(0.06%) → ’23.8(0.11%) → ’23.9(0.13%))
 
 
◆2023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은 ’23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를 10.24.(화) 발표하였다.
- (생산자물가지수) 공산품(0.8%),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0.8%) 등이 올라 전월대비 0.4% 상승(전년동월대비 1.3% 상승)
- (국내공급물가지수) 원재료(3.7%), 중간재(0.7%), 최종재(0.3%)가 모두 올라 전월대비 0.8% 상승(전년동월대비 2.4% 하락)
- (총산출물가지수) 서비스(-0.1%)가 내렸으나 공산품(1.2%),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0.8%) 등이 올라 전월대비 0.7% 상승(전년동월대비 1.4% 하락)
 
 
◆미 연준 2023년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의 주요 내용
한국은행은 미 연준 2023년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 지난 보고서(2023.5월) 이후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4개 부문에 걸쳐 다음과같이 평가
- (자산가격) 주가수익비율(PER)이 역사적 분포 대비, 부동산 가격은펀더멘털 대비 높은 수준이며, 회사채 리스크 프리미엄은 역사적분포의 중간 수준을 유지
- (민간부문 신용) 많은 기업 및 가계의 대차대조표는 견고한 상태를유지
- (금융부문 레버리지) 은행 부문은 전반적으로 건전성 및 복원력을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비은행 부문(예 : 초대형 헤지펀드)의 레버리지는다소 높은 수준임
- 단기 예상 리스크로는 현저한 경제 성장세 둔화, 미국 및 여타 선진국의 인플레이션 지속, 중국 성장세 둔화 심화, 글로벌 지정학적긴장 악화 등을 제시
 

 
 
KDI경제정보센터
 
 
 

 
◆NABO 경제동향 (제39호)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둔화 흐름이 완화되고 있으나 미국 통화긴축 장기화 우려, 중동정세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모습
■  대내적으로 제조업 생산·수출의 감소폭이 둔화되고 서비스업 생산 및 고용 증가가 지속되는 등 경기둔화 흐름이 완화되고 있으나, 대외적으로 미국의 통화긴축 장기화 우려가 확산되고, 중동정세 불안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 심화8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소폭 감소하였지만, 설비투자와 건설기성은 증가
■  8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3% 감소하여 2개월 연속 감소
■  8월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3.6% 증가, 건설기성은 4.4% 증가9월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흑자, 수출은 감소폭 축소, 수입은 감소세 지속
■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4% 감소, 7월(-16.2%), 8월(-8.3%) 감소에 비해 감소폭이 축소되어 수출부진이 점차 완화
■  9월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6.5% 감소하며 감소세 지속
■  9월 무역수지는 37.0억달러 흑자
 

 
 
국회예산정책처
 
 
 

 
◆주간아파트가격동향 (20231023기준)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3년 10월 4주(10.23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5% 상승, 전세가격은 0.13% 상승을 기록했다.
□ [전국 : 0.05%]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7%) 대비 상승폭 축소됐다. 수도권(0.11%→0.08%), 서울(0.09%→0.07%) 및지방(0.03%→0.02%) 모두 상승폭 축소됐다. (5대광역시(0.02%→0.01%), 세종(-0.01%→-0.05%), 8개도(0.05%→0.03%))
ㅇ 시도별로는 충북(0.11%), 경기(0.09%), 강원(0.08%), 서울(0.07%), 대전(0.07%), 전북(0.04%) 등은 상승, 경남(0.00%)은 보합, 제주(-0.06%), 전남(-0.05%), 세종(-0.05%) 등은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10.27] 미국 3/4분기 성장률, 예상치 큰 폭 상회. 양호한 소비증가 등에 기인 등
■ 주요 뉴스: 미국 3/4분기 성장률, 예상치 큰 폭 상회. 양호한 소비증가 등에 기인
   ○ 미국 주간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예상치 상회. 9월 잠정주택판매는 전월비 증가  
   ○ ECB, 주요 정책금리 동결.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 논의는 시기상조    
   ○ 이스라엘, 가지지구에 대규모 공습. 일부는 전면적인 지상전 돌입 수순으로 이해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주요 경제지표 및 기업 실적 등이 영향     
                 주가 하락[-1.2%], 달러화 강세[+0.1%], 금리 하락[-11bp] 
 

 
◆[10.26] 미국 나스닥지수, 2월 이후 최대폭 하락. 국채금리 상승·기업실적 부진 등이 영향 등
■ 주요 뉴스: 미국 나스닥지수, 2월 이후 최대폭 하락. 국채금리 상승·기업실적 부진 등이 영향  
   ○ 미국 9월 신규주택판매, 전월비 증가. 신규 모기지 신청건수는 28년래 최저  
   ○ 이스라엘, 미국 요청에 따라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을 일시 연기   
   ○ ECB 총재,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국채금리 급등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1.4%], 달러화 강세[+0.3%], 금리 상승[+13bp] 
 

 
 
국제금융센터
 
 
 

 
◆'섣부른 환호'는 금물…"美경제, 수개월 후 냉각 가능성"
 미국의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연율 4.9% 증가하면서 전 분기에 비해 배 이상 성장했다.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이기도 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에서 "미국의 저력을 믿어야 한다고 항상 말해 왔다"며 자축하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는 매우 잘 나가고 있다"고 반길 정도였다.
그러나 높은 금리와 글로벌 리스크들이 부담을 주면서 미국 경제는 성장세를 지속하지 못하고 수개월 후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 이런 성장세가 내주 예정된 회의에서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계획을 바꿔놓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미국 경제는 지금까지는 회복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됐고, 전문가들의 경기 둔화 전망은 실현되지 않았다.
3분기 소비자 지출은 연율 4.0% 증가해 전 분기 0.8% 성장보다 크게 늘었다. 여행과 콘서트, 영화에 대한 지출은 강력한 노동 시장과 팬데믹 기간 쌓인 저축으로 뒷받침됐다.
연준의 강력한 대처로 인플레이션은 최근 최고치인 2022년 6월에 비해 급격히 완화됐다.
 

 
◆'최후의 보루' 결국 뚫렸다...급증하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Y녹취록]
지금 노후 대책의 구조를 보게 되면 개인들이 민간연금을 드는 것은 제외하고요. 체제, 시스템적으로 보게 되면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국민연금이 있죠. 그다음에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가 노동시장에서 나올 적에 가지고 나오는 퇴직연금. 이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담보로 잡는다든가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는 그게 열려 있으니까 당장 현금이 부족한 분들이 이걸 깨서 쓰는 분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기둥 세 개 중에 하나가 지금 뽑혀 나가고 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심각하게 봐야 되겠죠.
저때 왜 줄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왜 늘었느냐에 더 초점을 맞춰서 바꾸셔야 되는데요. 퇴직연금을 중간에 인출하게 되면 여러 불이익이 따릅니다. 당연한 얘기죠. 세제 혜택도 전혀 못 받게 되고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니까 점차 퇴직연금은 이것은 함부로 뺄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남겨두자. 그래서 인식이 확장돼서 쭉 내려가고 있었는데, 올해가 문제죠. 올해, 작년에 금리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출받은 문제가 있고요. 물가 문제가 또 있죠. 이 물가하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서민들 삶 살아가기 힘드니까요. 급하니까 이 돈이라고 빼자. 그래서 올해 올라간 게 사실 더 문제라고 봐야죠.
 

 
◆여전히 우울한 카드사들…순이익 줄줄이 감소
카드사들의 올해 3분기 실적이 하나둘 공개되면서 우울함이 번지고 있다. 순이익이 급감하고 있는 데다 고금리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조달비용 우려가 여전해 당분간 부진한 실적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올해 3분기 795억원(지배기업소유지분 기준)의 순이익을 거뒀다. 전년 동기 대비 25.3% 급감한 규모다. 카드이용액은 43조1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4.0%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이익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우리카드 역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올해 3분기 순이익 36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20%가량 줄어들었다. 카드 이용액은 같은 기간 10.5%(누적 기준) 증가한 것과 대조적인 분위기다. 이날 실적 발표를 앞둔 신한카드, 하나카드 등도 비슷한 추세의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카드는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다.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순이익 139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0.8%에 그쳤다
 
 
◆진선미 의원 "역대급 세수펑크 원인…법인세가 42% 차지"
올해 59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펑크'의 원인 중 하나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법인세제가 개편된 여파라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2년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표준 규모 3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은 152개 기업이었다.
2022년 귀속 기준 법인세 결정 법인은 98만2456개로, 수입금액이 6080조1545억원에 달했다. 소득금액은 536조6896억원, 과세표준은 475조1080억원으로 책정돼 총부담세액 87조7949억 원을 기록했다.
전체 법인세 결정 법인 가운데, 과세표준이 3000억원 초과하는 152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 0.02%다. 하지만 이들의 소득금액은 214조2094억원으로 총소득금액의 39.9%를 차지한다는 지적이다.
총부담세액은 41조8520억원으로 전체 부담세액에서 47.7%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법인세의 절반 가량 비중을 차지한다.
 
 
◆국민 54.6% LH아파트 '불신'…검단아파트 책임은 "LH·GS 동등"
LH 아파트에 입주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단 아파트 붕괴 책임에 대해서는 LH와 GS건설이 동등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DNA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등 국토교통부 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한 결과, LH 아파트에 입주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방식으로 LH 아파트 신뢰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부정평가' 응답이 54.6%로, '긍정평가' 21.8%보다 32.8%p 더 높게 나타났다.
또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발주청(LH)와 시공사(GS건설) 중 어느 쪽 책임이 더 큰지 묻는 질문에 '양쪽 동등 책임'이란 응답이 47.8%로 가장 많았다. 'LH 책임'이란 응답은 28.1%, 'GS건설 책임'이란 응답은 22.5%로 발주청 책임에 더 무게가 실렸다.
 
 
◆前 연준 부의장 "연준, 강한 경제에 금리 추가 인상 유효"
세계적인 채권운용사 핌코의 글로벌 경제 자문인 리처드 클라리다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부의장은 미국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질화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싸우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클라리다 전 부의장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블룸버그의 '채권의 미래'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름 이후 인플레이션 (통제와) 관련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노동시장 침체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연준에 좋은 소식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꽤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주 초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 이상으로 끌어올린 국채 시장의 매도세는 채권 공급량, 양적완화 종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고금리 장기화 메시지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클라리다 전 부의장은 "파월 의장이 고금리 장기화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며, 연준이 그 뒤에 있다"면서 "현 수준의 채권 금리가 오래 유지될수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제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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