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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없고 단골메뉴 또 도마올랐다
복지정책 전반 꼼꼼 점검 ‘긍정적’… 장애등급재심사·고령화문제 ‘집중’
2010년 국정 감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0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국정감사는 4대강 사업과 외교관 자녀 특혜 채용 등이 이슈로 떠오르며 공방전이 펼쳐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위원회의 경우 지난해의 신종플루나 2008년 멜라민 사건과 같은 대형 이슈 없이 다소 무난히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오히려 사회복지전반에 걸쳐 꼼꼼히 검토 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도 있지만, 매년 국감에서 단골처럼 나오는 지적들이 되풀이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않는 모습이 아쉽다는 평가도 있다.
2010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장애등급폐지와 복지예산, 저출산 대책, 선택 진료비 이른바 특진비의 급증, 빈곤 아동들의 범죄 노출, 노인들의 고독 사망 등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정부정책의 허점이 지적됐다.
특히 군 가산점 부활 검토와 관련해서는 이례적인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군가산점 부활 움직임을 놓고 여성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는 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남자들은 군대필하면 가산점을 추가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들도 출산자녀수에 따라 가산점을 줘서 교육, 취업, 의료시설, 연금 등에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때 아닌 4대강 사업 바람이 복지위에도 불어 닥치기도 했다. 복지부 및 산하기관 공무원들의 4대강 교육이 이뤄진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정작 실시해야 할 성희롱 예방교육 등은 하지 않고 국토해양부도 아닌 복지부가 업무와 관계없는 4대강 교육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복지부 공무원도 국가공무원으로 국가시책인 4대강 교육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복지부 국감에서 제기될 문제가 아니고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20일간 오고간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안을 살펴봤다.
장애등급재심사 ‘2010 국감 키워드’
2010년 보건복지부 국감의 핵심 키워드는 ‘장애등급재심사’ 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장애계의 주장에 힘을 싣는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장애등급재심사가 문제 되고 있는 것은 장애등급 하향률이 40%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장애등급 판정 결과 등급 하향율은 36.7%에 달했다. 10명 가운데 4명이 1급에서 2급으로 혹은 2급에서 3급으로 하향됐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런 결과를 근거로 등급심사의 당위성을 역설 해왔다.
하지만 장애인 입장에서는 장애 급수에 따라 주어지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생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장애등급재심사에 대해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정부가 2006년 실시한 연구에서는 장애등급 오류율이 9%정도에 불과했는데, 4년도 안 되는 사이에 4배 이상 급증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장애등급재심사는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의학적 기준에만 의거해서 장애등급을 심사하고, 이렇게 심사한 등급에 의해 모든 복지적 권리가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장애등급 판정체계는 개선돼야 마땅하다”며“뇌병변 장애인 등 일부 유형의 장애인에게 적용된 기준이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과도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장애등급 심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장애판정위원회’가 가지고 있다”며 “여기에 의사들만 참여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의 복지적 권리와 직결된 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가 과반은 참여해야하고, 의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활동보조인 대표 등이 참여해 회의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속기록을 작성하는 등 운영을 대폭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장애인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에 대해 장애인 들에게 사과할 것 ▲장애등급판정 체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등급판정체계가 개선될 때까지 현행의 등급심사는 중단할 것 ▲현재 등급재심사를 받은 사람 중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전부 재심사 할 것 ▲정신장애와 뇌병변 장애 등 몇몇 장애유형의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 ▲장애판정기준 변경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할 것 등을 주문했다. 특히 그는 장애판정위원회 운영개선 등 장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장애판정기준을 바꿀 수 없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변경된 장애등급 심사기준이 뇌병변 장애에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뇌병변 장애의 등급 하향건이 2009년 2623건(37.9%)이던 것이 2010년 8월 현재 8728건(42.1%)으로 높아졌다. 이 외에도 심장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및 요루 장애가 전년도 대비 등급하향 비율이 높았다.
등급심사 후 상향조정된 건은 2009년 80건(0.21%)에서 2010년 424건(0.39%)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유독 대구시와 울산시는 2년 연속 0.2%를 밑도는 등급 상향률을 보여 지역별 등급심사기준 적용의 객관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등급기준 변경 이후 이의신청 현황에서는 2009년 5931건이던 것이 2020년 8월 기존, 410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연령대의 장애등급 하향에 대한 이의신청은 전년 대비 2.5배로 5세 이상 2배, 6~64세 이하 1.9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등급하락에 대한 불만은 활동보조서비스 중단 등 서비스 중단에서 기인된 것으로 추정 된다. 곽 의원은 “등급심사가 특정 장애에 불리하게 설계된 점, 지역 및 연령마다 편차를 보이는 점 등은 형평성에 어긋 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도 “부당한 몇 건을 색출하기 위해 도입한 장애등급 재심사가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고 있다”며 등급 하향결정 전면 무효화를 주장했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급수로 나누어 일률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잘못 된 처사”라고 비판했으며,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도 “등급심사로 활동보조인이 가장 절실한 뇌병변 장애인과 정신 장애인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은 “장애등급 심사와 관련 해 대토론회를 여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서비스제공 기준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총괄하기 위한 장애인서비스 개편기획단을 신설해 운영하고 등급심사로 피해를 본 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묻고 또 묻고 최근 발표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2차 계획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높았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5년간 ‘1차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에 따라 5년간 42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이를 통해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도입됐다.
정부는 이러한 1차 계획을 바탕으로 최근‘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맞벌이 가구, 베이비붐 세대 등 정책 수요가 높은 계층에 초점을 맞춰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정책의지와는 달리 총 92개 과제 중 대부분이 기존 대책의 재탕이거나 약간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복지예산·기초노령연금 등 국감 단골메뉴가 올해에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관계부처 합동의 저출산·고령화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주무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설정하고 있지만, 정책 수립 당시의 취지대로 바람직한 사업 실행을 위 해서는 재정이 가장 문제시되나 재원마련 방안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지 원으로 대상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부분은 지원책으로 빠져있다”며“이는 계획의 주체 자체가 맞벌이 가정 또는 워킹맘으로 편중돼 있어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등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화 정책은 “정부는 국민연금으로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홍보하고, ‘지금 내고 나중에 더 받으세요’라는 문구를 연금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면서“노후보장체계 시스템이 확립되고 있다지만, 이 계획에서 사적연금을 확충하겠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연금이 노후 보장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모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뿐 아니라 “일자리 및 취·창업, 재취업자 및 정년연장 장려금 등에 대한 부분은 청년층 및 저소득층의 지원책과 유사”하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 공통분모가 형성돼 서로 경쟁적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밖에도 고령산모에 대한 정부대책의 미흡 등을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가임여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2차 기본계획의 보육을 중심으로 한 여러 정책들이 과연 아이를 갖게끔 그런 동기유발이 되느냐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도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안은 이전보다 후퇴하거나 실효성이 없어 저출산을 해소하는 획기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육아휴직수당과 관련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을 했는데, 그럴 경우 소득이 높은 사람은 육아휴직수당을 더 받는 특혜를 받지 않게 된다”며 정액제로의 지원을 주장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가 이같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미혼남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원희목 의원에 따르면 미혼남녀 10명 중 8명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2009년 20~44세 사이의 우리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3.4%가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고, 다소 심각하다는 ‘59.3%’로 나타나는 등 83%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11.0%, ‘전혀 심각하지 않다’도 1.0%로 나타났다. 이 같은 미혼남녀의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 인지 수치는 4년전인 2005년에 비해 6.2%P높게 나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반면 자녀를 낳을 생각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드시 자녀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4년 만에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 2005년 조사에서 48.8%의 미혼남녀들이 ‘반드시 자녀를 가지고 싶다’고 답을 했지만, 2009년 조사에서는 절반에 불과한 24.2%만이 이에 응답했다. 대신 ‘가능하면 가지고 싶다’의 비율이 2005년 42.3%에서 2009년 61.3%로 올라가 19.0%P 증가했다. 특히 미혼남녀 대부분이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원희목 의원은 “미혼남녀들 사이에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은 거의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출산과 양육의 문제가 개인의 몫이라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또 “향후 자녀 출산 및 양육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지원은 양육교육비 지원, 일가정 양립지원, 주거지원 등 이었다”며 “미래 가임세대인 미혼남녀의 정책선호도를 보면 적어도 자녀양육비 지원이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주거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향후 저출산정책 수립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국민신문고에는 민간보험사들이 쌍둥이 태아보험을 거부해 부당하다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며 “민간 보험이 건강보험을 보완해가는 역할을 유도해내기 위해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 마련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또한 “저출산 문제는 범정부 차원의 중대한 문제이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관리·통제 권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사각지대 방치…빈곤문제 심화
▲ 2010년 보건복지부 국감은 대형 이슈없이, 사회복지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보건복지부 국감의 단골 메뉴인 복지예산을 비롯한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저소득층의 지원·예산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친서민정부를 표방하는 정부가 복지 예산을 편법적으로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박은수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2000년부터 올해까지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 분야 예산과 결산을 분석한 결과 최저생계비를 낮추거나 수백만명의 빈곤층을 복지사각지대에 방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복지예산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정부는 사상 최대 복지예산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실제 결산에서 확인하면 수백, 수천억원씩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도 부정수급자를 골라내는데 사용할 뿐 이를 통해 절감한 복지예산을 필요한데 사용하기 보다는 복지예산 축소로 이어졌다”고 주장 했다.
이 뿐 아니라 박 의원은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르면 현재 65세이상 노인(소득하위 70%)이 매달 9만원씩 받는 수당을 2028년까지 18만원으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인상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연금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를 모으겠다. 여당이 특위 구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특별 위원회를 조정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시·군·구의 인구현황, 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통계 등을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이하 인구가 617만 376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2.5%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의료수급자를 포함하면 약 785만명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존재한다는 것. 이를 근거로 강 의원은 “기초 생활보장제도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어 전체적인 제도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진 장관은 “제도 설계를 다시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수급자를 줄이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돕고, 근로능력 없는 분들은 수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성진 의원도 “최근 10년간 국내 빈곤가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빈곤잔존율은 점차 늘고 빈곤탈피율은 줄고 있는 등 빈곤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본인의 의지와 열정만 있으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일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도 복지 예산을 두고는 야당 의원과 진수희 장관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복지부 전체 예산의 95%가 법정 의무 지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복지예산은 증가율이 사상 최저수준”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동의하기 힘들다”며 “한시생계보호사업은 추경예산에 반영됐고 말 그대로 한시성 생계보호 사업”이라고 잘라 말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지자체 사회복지예산 미확보 현황’ 분석을 통해 지자체가 사회복지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이처럼 지자체가 사회복지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가 자체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 부담도 급증하기 때문이라는 것.
주 의원은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지자체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세수가 감소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지자체의 재원부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정부가 매년 복지예산을 증액했다고 선전하는 것은 대국민 기만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주장 했다. 독거노인 안전망 등 노인정책 보완 ‘지적’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홀몸노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최근 노인고독사와 관련한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겪었던 가장 큰 난관은 관련 자료가 없다는 것”이라며 통계도 없는 실정에서 어떻게 늘어만 가는 고독사를 대처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주말이나 연휴기간, 끼니를 거르고 위급시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독거노인의 구멍 뚫린 안전망’과 ▲돌보미 처우개선을 통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정상화 ▲경로당 쌀과 난방비 지원의 국가적 책임 등을 요구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빈곤노인 급증에 대해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인구대비 노인인구 비율’과 ‘노인 빈곤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노인인구 비율이 2006년 9.3%에서 2010년 9월 현재 10.83%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노인빈곤율은 2006년 33.2%에서 2008년 35.9%로 늘어났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전체 인구 190만6515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4만9325명으로 노인인구비율이 18.32%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된 지역으로 나타났고, 경북 15.63%, 전북 15.2%, 충남 14.9%, 강원 14.73%순으로 나타 났다.
반면에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으로 전체 인구 111만7166명중 노인인구는 7만5685명으로 6.77%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9월 현재 100세를 맞은 노인은 전국에 904명이 있으며, 이 중 171명이 서울에 거주하며, 경기 181명, 전남 77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노인빈곤율이 2006년 33.2%, 2007년 34.1%, 2008년 35.9%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 의원은 “이러한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고령화 증가와 함께 노인빈곤율도 증가하는 것으로써 우리사회에 가난한 노인이 늘고 있다는 것”이러고 말했다. 그는 “아이 낳고 기르는데 모든 것을 쏟아 부은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보다 세심하고 실질적인 노인복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며 노인의 소득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진수희 장관은 복지부 내 ‘독거노인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기로 했다.
이 밖에 이번 국감에서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장기요양 보험 불법행위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지적했고, 원희목 의원은 ‘노인장기요양 시행 2년만에 부정수급액이 104억원’, ‘건강보험 무자격자 부정수급’, ‘돈내고도 못받는 243만명의 연금사각지대 발생’등을 꼬집었다. 또 손숙미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실한 체납관리, 윤석용 의원은‘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해 지적했으며, 박은수의원은 장애인연금 인상을 주장했다.
★ 출처 - 복지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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