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최저임금 관련 민주당이 막으라고요? 답답해서 관련 법안 찾아봤습니다

[슈프림]

출처 :

이런 얘기들 2번남녀들은 심심치않게 하는데요.

이게 가능하고 맞는 얘기일까요? 

필리버스터하고 눠워서라도 민주당이 막으라구요??

답답해서 관련 내용 찾아봤습니다.

민주당이 최저임금 개편을 막을 수 있나?

답변) 아니요! 민주당은 최저임금 개편을 못막습니다.

2번정부는 자기들 입맛대로 최저임금 개편 마음대로 합니다..

현재 법을 건드리지 않고도 그게 가능해요.

최저임금법 잠깐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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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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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프께서 이끌어온 현정부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을 최대한 중립적으로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왜냐면, 최저임금을 높여야된다는 문프의 원칙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반발이나 부작용을 최대한 고려하기 위해서였죠

지금도 문프 주변의 인물, 관료중에도 친기업 성향의 인물은 많습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문통의 원칙덕분에 제 뜻을 펴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윤썩은 서민의 최저임금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연히 윤썩 주위에 친기업적인 인사들이 위원회 구성을 지들 맘대로 할겁니다.

일단 근로자위원 100%를 인상에 찬성하는 인물로 채운다고 해도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은 반대하는 인물로 18명을 채울꺼니까요..

그러면 아무리 근로자측 9명이 반대해도, 별다른 저항없이 진행 됩니다.

결국 표결로 가게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지들 입맛대로 최저임금안이 통과될꺼에요.

민주당이 그걸?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법이 저런데.. 아무 힘 없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니들이 2번 뽑았으니, 니들 스스로 감당하시고, 2번세상 열심히 살아보세요;;;

[돼지쥼]

지들이 싼 똥 지들이 치우라고 하죠 뭐..진짜 저게 무슨 마인드인지 모르겠어요 ㅎ

[슈프림]

흔한 2번찍은 것들의 마인드죠. 후안무치하고 개념없고 무식하고... 피해는 모두가 보는 ㅋㅋㅋ 어휴

[바퀴안달린집]

에휴 안뽑은 사람만 피해보네요

[슈프림]

그러게요. 솔직히 저는 최저임금법과 무관한 직종이고 상관도 없어요. 2번남들? 어디 고생좀 해보라죠

[lapa]

표는 안줬지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든 알아서 막아보라니 저게 무슨 태도인지 너무하네요

[슈프림]

ㅋㅋㅋ 너무 이기적이고, 무지성... 그게 저들이죠. 나라 망치고, 지들 망치고... 탓은 민주당한테 돌리는...

[빈센조 까사노]

그저 무식 ㅋㅋㅋ 에효 당해봐라 진짜

[너그러다시집간다]

ㅋㅋㅋㅋ아니 표도 안주고선 왜 민주당더러 막으래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꽃놀이가고싶다]

그저 멍청하고 무식하고 ㅉㅉ 공약도 안보고 찍어놓고 뒤늦게 민주당이 막아달라니 말이야 방구야? 이참에 한번 당해보세요 저는 안 뽑았는데 ㅅㅂ 니들땜에 이게 뭐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