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2006년 여성가족부 주요업무계획 확정·발표

[이태희200530014]

2006년 여성가족부 주요업무계획 확정·발표

’06년도 업무계획 브리핑

정책용어 해설 및 관련사항

2006. 2. 16

여성가족부

< 목    차 >

<보육정책>

1-1. 표준보육비용                                                              4

1-2. 기본보조금 제도                                                          5

1-3.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6

1-4. 2006년 차등보육료 지원 내역                                        7

<가족정책>

2-1. 아이돌보미                                                                 9

2-2. 아버지 출산휴가제 및 육아휴직제                                10

2-3. 야간 학부모회의(Parent-Night)                                    11

2-4. Family-Net                                                               12

2-5. 이혼시 자녀양육비 지원시스템 및 미혼부 책임 강화       13

2-6.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14

2-7. 건강가정지원센터                                                       15

<여성인력>

3-1. 여성채용목표제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16

3-2.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17

3-3.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지원 현황                                18

3-4. 여성인력개발센터                                                       19

3-5. M-Curve 현상                                                           20

3-6. L-Curve 현상                                                            21

<여성인권>

4-1. 국제 인신매매 보고서(미 국무부)                                 22

4-2. SAGE(Standing Against Global Exploitation)                23

4-3. 여성폭력피해자one-stop지원센터                                  24

4-4. 성희롱 방지조치 언론 공표권                                      25

4-5. 일본군 위안부 '사이버 역사관'                                    26

<여성정책>

5-1. 제1․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비교                                  27

5-2. 여성정책조정회의․여성정책책임관                               28

5-3. UNDP 여성권한척도                                                   29

5-4. 성별영향평가 및 남녀별 통계                                      30

1-1. 표준보육비용

ꏚ 표준보육비용의 의의

ㅇ 표준보육비용은 보육시설이 일정 수준 이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아동 1인당 적정 보육비용

ㅇ 표준보육비용은 보육시설의 교사인건비 및 운영비, 아동급간식비, 교재교구비 등으로 구성

  ※ 현행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비용과 유사한 수준

ꏚ 표준보육비용 산정 배경

ㅇ '04. 6. 「제1차 육아지원 정책방안」 보고시 적정 보육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의 필요성 제기

ㅇ '05. 2. 여성가족부의 「보육교육 실태조사」에서 표준보육비용 산정

<표준보육비용과 시설유형별 보육비용 비교>

(‘05년 단위 : 천원)
연  령		표준 보육비용		국․공립시설 보육비용		민간시설 보육비용
만 0세		789		739		500
만 1세		524		570		440
만 2세		403		446		348
만 3세		267		208		198
만 4세		248		199		198
만 5세		249		199		198

1-2. 기본보조금 제도

ꏚ 기본보조금의 의의 및 도입 취지

ㅇ 기본보조금은 보육시설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표준보육비용」과 보육료의 차액을 정부재정에서 지원하는 제도

  ※ 표준보육비용 : 아동 1인당 적정 보육비용

ㅇ 아동을 기준으로 재정지원 함으로써 보육시설들이 아동 유치를 위한 경쟁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하는 시스템

ꏚ 지원단가('06년)

구  분	만1세미만	만1세	만2세
단  가	249천원	104천원	69천원

ꏚ 지원방식

◦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제도」와 연계하여 지원

◦ 다만 평가인증제도의 본격 시행 전까지는 교사인건비 등과 연계

※ 민간보육시설 아동별 보육비용 구조(만 1세 미만 기준)

350천원

차등보육료

100%

245천원

70%

140천원

40%

총보육비용 (599천원)

법정

차상위

평균소득의 50%

평균소득의 70%

기본보조금 (249천원)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수준

1-3.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ꏚ 제도의 의의 및 도입배경

ㅇ 평가인증제도는 일정한 「평가인증 지표」를 이용하여 보육시설 스스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제도

    ※ 평가인증 지표 :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안전 등

ㅇ 평가인증제도를 통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부모와 아동에게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육시설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ꏚ 평가인증 과정

보육시설의 인증 신청			⇒	자체점검 및 조력
⇒	현장관찰		⇒	인증심의 및 결정

ꏚ 운영 방안

ㅇ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 중앙정부 : 현장관찰평가 및 인증심의

  - 지방정부 : 참여시설 선정 및 보육시설 자체평가 지원

   ․ 보육시설 자체평가시 지역보육정보센터에서 조력 지원

1-4. 2006년 차등보육료 지원 내역

ꏚ 보육료 지원아동 및 예산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지원아동	예산액	지원아동	예산액
총   액	406,436	267,088	606,599	438,554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272,436	169,858	407,250	273,284
만5세아 무상보육료	95,000	76,896	154,349	128,430
장애아 무상보육료	9,000	14,220	15,000	27,720
두자녀 이상 보육료	30,000	6,114	30,000	9,120

ꏚ 소득계층별 연령별 지원단가

(단위 : 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지원단가
1 층	법정저소득층	100%	만1세 미만	350,000
			만1세	308,000
			만2세	254,000
			만3-4세	158,000
2 층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100%	만1세 미만	350,000
			만1세	308,000
			만2세	254,000
			만3-4세	158,000
3 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수준	70%	만1세 미만	245,000
			만1세	215,600
			만2세	177,800
			만3-4세	110,600
4 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 수준	40%	만1세 미만	140,000
			만1세	123,200
			만2세	101,600
			만3-4세	63,200

ꏚ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 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 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 층	113만원이하	140만원이하	162만원이하	185만원이하
3 층	156만원이하	176만원이하	196만원이하	216만원이하
4 층	227만원이하	247만원이하	267만원이하	287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 지원기준

   - 최저생계비 : 117만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 353만원(4인가구 기준)

ꏚ 지원절차

       (신청)         (확인)     (증명서제출)    (지원신청)     (보육료지원)

학부모

→

읍․면․동 사무소

→

학부모

→

보육시설

→

시․군․구청

→

보육시설

 

2-1. 아이돌보미

ꏚ 아이돌보미 기능

ㅇ 개별 가정을 방문하거나 일정 장소에서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아동을 돌봄

ꏚ 아이돌보미 시범 사업

ㅇ 긴급한 돌봄 사유 발생시(부모의 질병, 야근 등) 일정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수요가정에 연계․파견

  - 대상 : 만2～5세/ 서비스제공 시간 : 7:00～21:00

※ 2개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운영('06년 하반기)후 확대 적용

ꏚ 가정내 양육지원 방안 검토

ㅇ「취업여성 영아양육을 위한 아이돌보미 파견 사업」 계획 마련

  - 취업여성의 보육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 수렴 및 정책 분석

  - 사업수요조사, 사업운영방법 등 모색

ㅇ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관리 시스템구축

  - 아이돌보미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실시 및 관리 체계 마련

  - 수요자 및 아이돌보미(친인척 포함)등록 시스템 마련

  ※ 「아이돌보미 사업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3～7월

2-2. 아버지 출산휴가제 및 육아휴직제

ꏚ 제도의 의의 및 목적

ㅇ 아버지 출산휴가제 : 출산한 부인과 영아를 돌볼 수 있게 아이 출산시 아버지에게 일정기간의 휴가 시행

ㅇ 아버지 육아휴직제(PaPa's Quota) : 육아휴직의 일정기간을 아버지가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사용시 소멸되도록 함으로써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제도화

ꏚ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해 돌봄 노동을 남녀가 공유

  ※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이용비율: 1.9% (노동부, '05.10)

ㅇ 가족 내에서 돌봄 역할 분담을 통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ㅇ 양성 평등한 가족문화의 조성 및 가족간 유대 강화

ꏚ 외국사례

ㅇ 아버지 출산휴가제: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 등

  - 덴마크: 10주간 부모휴가 후에 2주간 아버지에게 유급휴가 제공

  - 프랑스: 현재의 결혼상태와 관계없이 11일간의 유급휴가 부여

  - 스웨덴: 임금의 80%가 보전되는 10일간의 부성휴가 제공

ㅇ 아버지 육아휴직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 노르웨이: 부모휴가 기간(52주) 중 4주를 남성에게 부여

  - 스웨덴: 부모휴가 기간(240일) 중 부와 모에게 각각 60일씩 할당

2-3. 야간 학부모회의(Parent-Night)

ꏚ 「야간 학부모회의」의 의의

ㅇ 직장 때문에 낮에는 학교행사나 모임에 참여할 수 없는 부모들을 위해 주요 학교 행사나 담임선생님과의 상담 등을 오후시간(18시 이후)에 개최하여 부모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ꏚ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맞벌이 부모들이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학교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직장과 가정생활 병존 지원

   ※ 제도 도입시 추가적인 야간업무 발생 등으로 일선 교사의 부담 우려

ꏚ 향후계획

ㅇ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관협력 추진

   ※ ’06년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을 통한 지원방안 모색

2-4. Family-Net

ꏚ Family-Net의 의의

ㅇ 중앙,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합적으로 구축 운영

   ※ 홈페이지 빌더(웹빌더)를 통해 센터간 정보공유 지원(서버, 검색엔진, 데이터베이스, 도메인 등)

ꏚ Family-Net의 기능 및 필요성

ㅇ 온라인상으로 시․도 및 시․군․구 센터의 다양한 가족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고객수요에 맞는 서비스 접근 강화 및 다양한 가족관련 정보 제공

ㅇ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시․도 및 시․군․구 센터간 효율적인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의 네트워크 강화

ㅇ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최신정보의 일괄 업데이트로 사업수행의 효율성 증대

ꏚ Family-Net 구축 계획(2006년~2008년)

2-5. 이혼시 자녀양육비 지원시스템 및 미혼부 책임 강화

ꏚ 필요성

ㅇ 이혼후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개인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나 절차의 복잡성과 시간 지연 등으로 실효성이 미흡

  - 아동의 양육 받을 권리 보장 및 생활 안정 장치 필요

    ※ 전체 가족 및 한부모가족의 아동빈곤율 비교 ('03, 한국아동복지학회)

연도별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전체가족 아동빈곤율	11.0	10.6	9.6	9.8	9.8
한부모가족 아동빈곤율	24.3	25.1	16.7	23.1	27.7

    ※ 이혼모자가정 중 비양육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78% (’02, 한국여성개발원)

  ⇒ 국가의 행정적 지원을 통한 자동처리시스템 마련

ꏚ 사업 내용

ㅇ 양육비의 효율적 이행 및 지급 지원을 담당할 전담기구 설치

  - 자녀양육비 산정 및 청구를 위한 정보제공 및 법적절차 지원

  - 국가의 자녀양육비 대지급 및 구상권 행사

  - 미혼모의 미혼부 대상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ꏚ '06년 추진계획

ㅇ「이혼후 자녀양육 실태에 관한 연구」실시 (2～8월)

ㅇ 법학, 가정학, 복지학 전문가로 TF팀 구성, 세부방안 확정 (～10월)

ㅇ 국회,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기관 및 NGO 등과 협력체제 구축

2-6.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 '05년 8월말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여성 결혼이민자가 61,478명으로 출신국은 한국계 중국인, 중국, 일본, 베트남 등(법무부)

◦ '04년 혼인건수 중 국제결혼이 11.4%이고, 그 중 농촌지역의 경우는 27.4%를 차지(통계청)

◦ 여성 결혼이민자가 급증하고 있고, 상당수가 언어소통문제, 문화적 차이, 가정폭력, 자녀교육문제, 빈곤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

ꏚ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기능

ㅇ 한국어 교육, 가족교육, 다문화이해 교육, 정보화 교육, 상담 등

ㅇ 가족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교육․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ㅇ「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의 학교, 사회복지기관 및 기타 관련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ꏚ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지정 및 운영

ㅇ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단체, 여성회관, 사회복지관 등을 지정하고 운영비 지원

   ※'06년 21개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평가 후 연차적으로 확대

2-7. 건강가정지원센터

ꏚ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목적

ㅇ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포괄적․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해체 예방 및 가족의 안정성 강화

ㅇ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동법시행령 제13조(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에 근거

  - 중앙,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설치․운영

ꏚ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 기능

ㅇ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센터종사자, 전담인력,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 및 연계지원 

  - 가족지원통합정보망 구축․운영, 가족관련 정보제공 등

ㅇ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지역주민 대상의 가족문제 상담 및 교육

  -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제공

  - 지역주민 대상 가족문화 개선․홍보 사업 추진 등

   ※'05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족교육 18,580명, 가족상담 11,197명, 가족문화운동 73,547명 등 총 10만 3천여 명이 서비스를 이용, 센터를 통한 가족지원활동 활발히 전개                       

3-1. 여성채용목표제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구  분	여성채용목표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정  의	연도별 채용목표율에 따라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합격시키는 제도	어느 한쪽 성의 합격자비율이 30% 미만일 때 합격선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
운영기간	1996 ～ 2002	2003 ～ 2007
여성채용목표비율	○ ’02년    - 5급   20%    - 6․7급  25%    - 8․9급  30%	○ ’03～’07년    - 5～9급  30% ○ 검찰사무직렬    - ’05년 17%    - ’06년 19%    - ’07년 20% ○ 행정고시(재경직)    - ’04년 28%    - ’05년 30%

3-2.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ꏚ 사업목적

ㅇ 고학력 청년여성 실업해소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을 통한 여성의 일자리창출

ꏚ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취업기반이 취약한 지방대 출신 여대생을 주요 대상으로, 지역 특화 산업군의 취업에 필요한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일자리지원단 등 지역기반 취업연계망을 구축하여 취업지원

ㅇ 사업목표: 교육인원 1,500명(최종 취업률 50.0% 이상)

ㅇ 사업규모: 약 14억원(과정당 25백만원, 50개 과정)

   ※ 위탁관리비, 용역비 등 : 1.5억원

ㅇ 지원대상 : 만35세 이하 청년여성

ㅇ 자격요건 : 전문대졸 이상(졸업전 최종학기 재학생 포함)

ㅇ 사업흐름도

① 계획수립(1~2월) → 위탁관리기관 공모(3월) → 각 대학별로 유망 직종 조사 및 직종별 교육프로그램 공모(3월) → ③ 대학 선정(3월) →  ④ 교육생 모집(4월～5월) → ⑤ 교육훈련 (6～8월)→ ⑥ 취업연계 (9월～12월)→ ⑧ 사업정산(11월) → ⑨ 평가 및 결과보고(12월)

 

ꏚ 사업실적('05년도)

ㅇ 과정운영 : 34개 대학 50개 과정

ㅇ 실적('05년말) : 수료자수 1,480명(수료율 89.9%)

                  취업자수 604명(취업률 40.8%)

3-3.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지원 현황

ꏚ 사업내용

ㅇ '03년부터 '05년까지 5개 대학(충남대, 아주대, 한양대, 신라대, 전북대)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대상으로 여대생의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종합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 총 12억원(연 4억원) 예산 지원

ꏚ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ㅇ 청년실업인프라 구축의 ‘정부지원 성공사례’로 주목 받음

ㅇ 참가 여대생의 높은 취업률(61.8%)

  - 각 대학의 여대생 평균 취업률 58.6%보다 3.2%P 높음

  - 참가학생의 만족도가 5개 센터 평균 91.3%로 집계

ㅇ 센터의 직업교육과정 → ‘학점인정 정규교과목’ 채택(8개 과목)

ㅇ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전국 확산 및 협의체 구성

  - 전국협의회 발족('04. 10), 전국 23여개 대학 유사기구 설치 확산

ㅇ 5개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강화를 통한 ‘여대생의 안정적 취업 보장처’로서의 역할 모델 확대ㆍ정립('05. 9～)

ㅇ 전국대학에 ‘취업지원’기능 강화 표준모델 개발ㆍ보급

3-4. 여성인력개발센터

ꏚ 기능

ㅇ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취업정보제공 및 알선 등 취업촉진사업, 근로여성의 고충상담, 사회․문화생활지원사업 등 복합적 기능 수행

ㅇ '98년 이후 IMF상황에서 지역내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 05. 1, 국고보조업무 지방이양

ꏚ 지역별 여성인력개발센터 현황

(2005. 9월 현재)

전체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50	14	3	2	2	3	1	1	7	2	1	3	3	3	2	2	1

ꏚ 연도별 직업훈련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참가자수	38,816	41,793	51,055	67,892
수료자수	29,835	32,974	43,235	58,822
취업자수 (취업률)	10,923 (36.6%)	12,729 (38.6%)	17,064 (39.5%)	23,169 (39.4%)

3-5. M-Curve 현상

ꏚ M-Curve 현상

ㅇ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24～35세에 출산․육아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현상

<우리 나라와 2만불 국가 연령별 여성경활률 비교, ILO, 2003>

3-6. L-Curve 현상

ꏚ L-Curve 현상

ㅇ 대졸여성이 출산․육아기 때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후 재 진입을 포기하는 현상

<대졸여성 경제활동참가율, 통계청 >

4-1. 국제 인신매매 보고서(미 국무부)

ꏚ 발행처 : 미 국무부 인신매매조사 및 방지국
        (Office to Monitor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ㅇ 미 국무부 내 성매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ㅇ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 사항, 이를 방지하기 위한 NGO와의 연대 및 국제사회에서의 인신매매를 줄이기 위한 활동 등을 수행

ꏚ 보고서의 발행

ㅇ 매년 2월 각 국가의 인권침해 정도를 순위로 매긴 인권보고서 발행

ㅇ 매년 7월에는 성매매와 관련된 국제인신매매 보고서(TIP 보고서: Trafficking in Persons)를 발행하여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성매매 및 인신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킴.

ꏚ 우리 나라 관련 보고서 내용

ㅇ 우리 나라는 2002년 국제인신매매보고서에서 국제 성매매․인신매매의 경유국이자 종착지인 3등급 국가로 지목

ㅇ 2005년 6월 본 보고서에서 우수등급(1등급) 및 모범사례로 선정됨으로써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4-2. SAGE(Standing Against Global Exploitation)

ꏚ 설립 배경

ㅇ SAGE는 성매매 여성으로 살아온 노마 호틀링(미국)에 의해 설립

ㅇ 노마 호틀링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형사재판과 보건체계가 성매매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세이지 프로그램을 발전시킴.

ꏚ 조직 및 활동경력

ㅇ SAGE는 행정사무국, STOP 프로젝트 팀, STAR 센터 등 팀 단위 활동조직으로 구성됨.

ㅇ SAGE는 독창적인 접근과 실행력으로 1999년 미국정부 케네디 스쿨에서 수여하는 혁신상, 2000년 비이익 경영 피터 드러커 혁신상, 2005년에는 오프라 엔젤 생명상을 수상

ꏚ 성매매 여성을 위한 통합적 지원

ㅇ SAGE는 탈성매매를 위한 동료상담은 물론, 감옥 방문과 현장 아웃리치 서비스, 그리고 직업 재활훈련 증을 실시

ㅇ 진학․직업․기술교육․재무관리․의료와 치료․운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

4-3. 여성폭력피해자one-stop지원센터

◦ ’05. 8. 서울 경찰병원에 「여성․학교폭력one-stop지원센터」개소

  ※ 경찰병원 개소 100일 실적 : 159명에 대해 756건 조치

     (피해자의 35.5%가 야간․새벽시간대 방문)

◦ '05. 10.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간 센터 설치 협의

ꏚ 여성폭력피해자one-stop지원센터」기능

ㅇ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의료, 상담, 수사, 법률 등 4가지 패키지 서비스 제공

ㅇ 야간․새벽시간대 방문 피해자를 위한 24시간 응급 종합서비스 체제

ꏚ 「여성폭력피해자one-stop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ㅇ 여성가족부, 경찰청, 병원의 3자 공동협약으로 추진

  - 여성가족부(예산, 상담지원), 경찰청(여경 파견, 수사지원), 병원(설치공간 무료제공, 의료지원)

ㅇ 기존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최소비용으로 효과 극대화

   ※‘06년까지 전국 14개 지역에 설치

4-4. 성희롱 방지조치 언론 공표권

ꏚ 언론공표권의 의의

ㅇ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을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성희롱의 자발적인 방지노력 유도

ㅇ 법적 근거: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05. 12. 신설)

ꏚ 필요성

ㅇ 정기적인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 점검․관리로 실효성 제고

ㅇ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업무의 강력한 추진 및 이행

ꏚ 대상기관 범위

ㅇ 공공기관 본부단위(총 558개 기관)

   ※ 국가기관(61개), 광역지방자치단체(16개), 공직유관단체(481개)

4-5. 일본군 위안부 「사이버 역사관」

ꏚ 목적

ㅇ 광복6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국민 역사의식 강화와 인권의식 제고('05.3월 개관)

ꏚ 콘텐츠

ㅇ 교육관: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동원과정, 위안소 생활, 해방 후의 삶 등 소개

ㅇ 운동관: 연도별로 운동 변천사를 소개

ㅇ 자료관: 국내외 관련 자료, 교육학습용 자료 소개

ㅇ 디지털 체험관: 플래시애니메이션, 각종 사진, 할머니증언, 할머니갤러리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 소개

ㅇ 어린이 역사교실: 퀴즈퀴즈, 플래시체험, 커뮤니티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자료 구성

ꏚ 추진현황

ㅇ 사이버역사관 구축('04. 자료구축, 역사관설계)

ㅇ 사이버역사관 재구축('05. 디자인, 기능․자료 보강, 영문사이트)

ꏚ 향후계획

ㅇ 현재 운영중인 영문사이트 외에 중국어․일어 사이트를 추가 구축

ㅇ 역사관 운영 및 홍보를 위한 자료 업데이트

5-1. 제1․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비교

구분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 년도	○ 1998～2002	○ 2003～2007
정책 목표	○ 기본목표 -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시스템 구축 ○ 하위목표 -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 증진	○ 정책비전 - 실질적 남녀평등사회의 실현 ○ 정책목표 -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 형성, 지식기반사회 여성의 경쟁력 강화, 사회 각 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
주요성과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활성화에 기여 ※계획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조치 및 모니터 평가가 미흡하여 실효성에 한계	○ “성주류화” 전략 채택 ○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통합” 설정 ○ 여성정책 추진 기구 확대 및 성인지적 예산 수립과 정책의 성별 분석을 위한 기반 조성
정책 과제	○ 6대 기본 전략, 20대 정책 과제, 144개 세부과제	○ 10대 핵심과제, 34개 정책과제, 115개 세부과제 - 1차 지속과제:64개(55.7%) - 1차 과제와 연계:21개(18.3%) - 신규 채택:30개(26.1%)

※ 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 제1항

5-2. 여성정책조정회의․여성정책책임관

ꏚ 여성정책조정회의

ㅇ 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ㅇ 구성 :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의장(국무총리), 부의장(여성가족부장관) 각 1인

  - 정부위원(13개 기관) :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 민간위원(5인)

ㅇ 심의․조정 사항

  - 여성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2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여성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

    ※ 조정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조정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차관을 의장으로 하고 13개 정부위원의 여성정책책임관이 참여하는 ‘여성정책실무회의’를 두고 있음.

ꏚ 여성정책책임관

ㅇ 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ㅇ 구성 : 중앙행정기관의 기획관리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 46개 중앙행정기관에 지정('06. 1.현재)

ㅇ 임무 : 당해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여성정책의 분석․평가,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등

5-3. UNDP 여성권한척도

ꏚ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

ㅇ 정치․경제 분야의 중요한 정책결정의 행사에서 여성참여 정도를 지표화한 것으로 UN 인간개발보고서에 매년 발표

ㅇ 구성지표별 적용비율 : ① 국회의원 여성비율 1/3, ②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1/6 ③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1/6, ④ 남녀소득비 1/3

  ※ 여성권한척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노동부 등 8개 중앙부처로 구성된 여성권한척도 T/F를 '04. 6부터 운영하고 있음.

ꏚ 여성관련 국제지수 비교

구  분	GEM (여성권한척도)	GDI (남녀평등지수)	HDI (인간개발지수)
2005	59/80	27/140	28/177
2004	68/78	29/144	28/177
2003	63/70	29/146	30/175
2002	61/64	29/146	27/162
2001	61/64	29/146	27/162

※ GDI(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 기대수명,성인문맹률,초․중․고등학교 취학률,수입추정치 등에서의 남녀차로 구성

※ HDI(Human Development Indicators) : 기대수명, 문맹률, 취학률, 수입 등으로 구성

※ 주요국가 '05년도 GEM 순위

   - 1위(노르웨이), 2위(덴마크), 3위(스웨덴), 12위(미국), 43위(일본), 18위(영국), 22위(싱가폴)

5-4. 성별영향평가 및 남녀별 통계

1. 정책의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

ꏚ 추진 근거

ㅇ제4차 북경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95)

  -제204절 a :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성과 남성 각각에 대한 정책 결정의 영향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ㅇ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신설('02.12)

ꏚ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05년)

ㅇ 평가 적용 범위 : 57개(중앙 41개, 지방 16개)

ㅇ 평가과제 수 : 기관별 1개 이상

   ※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심층 평가(연구용역, 여성가족부 지원) 추진

ㅇ 평가 지표 : 정책단계별로 9개 주요항목 및 16개 세부항목으로 구성

ㅇ 심층 성별영향평가 추진(8월～12월)

  - 정보화 마을 사업 등 7개 기관 8개 정책에 대한 연구 추진

2. 남녀별 통계(Gender Statistics)

ꏚ 의 의

ㅇ 성별 상태를 평등하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성별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통계

ꏚ 추진 배경 및 근거

ㅇ 제4차 북경 세계여성대회('95)에서 성별분리자료와 정보의 생성과 배포 관련 행동강령 채택

ㅇ 참여정부 공약 사항

  - ‘양성평등 예산제도 도입 및 통계지표 생산 활성화’

ㅇ 여성발전기본법 제13조(여성관련문제의 조사 등)

  -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ㅇ 여성발전기본법 제26조(가사노동가치의 평가)

ꏚ 주요 실적

ㅇ「성 인지 통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04)

ㅇ 제2차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활용한 가사노동가치 평가('05)

ㅇ 남녀별 통계 생산 및 활용 지침 마련 및 보급('05)